취득세 주택 거래시 취득세율 2% 다시 환원

[운영자]

주택 거래시 취득세율  2% 다시 환원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다시 2%로 높아졌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 등 예산부수법안 19건과 대통령령안 11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9억 원 이하 주택에 취득세율 2%를 적용하도록 했다.

지난해 9월 27일부터 시행된 취득세율 인하 조치로 인해 그동안은 1%만 냈다. 하지만 2012년 12월  31일로 종료된 이 조치에 대한 연장 법안이 발의되지 않으면서 취득세율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정부는 다음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공포처리했다.

▷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 인상(20→30%)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20→15%)

▷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대중교통비에 대한 30% 소득공제율 적용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도 공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