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 대학의문제는 법과 현실 사이에 정합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법은 국가주의를 명령하고 현실은 시장주의라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파렴치한 이사장들이나 몇몇 교수 등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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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미국 같은 나라는 국가에서 대학을 설립해도 이를 민간(재단)에 맡깁니다. 그러니 전대학은 철저히 민영화, 시장경제화 됩니다. 따라서 대학은 철저한 시장 메카니즘의 감시를 받습니다. 그러니 거기는 한국같은 봉건적 인권 유린이나 착취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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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독일은(유럽 대륙) 전대학이 공영화 국립화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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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는 우리도 법과 현실, 형식과 내용 사이에 정합성이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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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학 구조는 한마디로 불완전한 국가주의 혹은 불완전한 시장주의입니다. 교육 학사 정책은 중앙통제를 받고 재정은 대학자치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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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과 공립대학이 병존하는 시스템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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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건적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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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민간부분으로 할 것인지 국가 부분으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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