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r Mr, Lawer, No Mu Hyun & Chairwoman, Ms, Hyun(펌)

[soogi]

富는 누군가 위험을 감당할려고 덤벼들 때 만들어집니다. 이런 면에서 지식인들이나 관료들은 富가 만들어지는 과정를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재벌이 그동안 보여준 역기능만을 강조할 뿐이지 기업가로서 이 나라를 이만큼 발전시킨 순기능에 대해서는 함구합니다. 지식인과 관료들은 위험회피가 제2의 천성으로 자리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기업을 일으키고 위험을 수반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펼쳐나가는 사람들을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령 현대그룹에서 대북사업을 위해 투입한 자본에 대해서 정략적 목적에서 말하는 정치인들의 논리와 마찬가지로 퍼다 주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대북사업은 이제 태동의 단계이고 향후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만일 5년후, 10년후 북한이 미국과 수교하고 개방의 길로 들어서 남북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그 때 가서도 하늘에 계신 두분과 어려운 환경하에서도 경협사업을 묵묵히 진행중인 현대그룹을 비난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경제적인 가치로만 따지면 비생산적 부문에 자본이 투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수 여부를 떠나 현재까지 남북간 긴장완화등 입증할만한 순기능도 있었고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막대한 경제적 가치 및 민족의 화합등을 검증할 수 없는 현재 상황에서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역설적이이지만 우리 경제가 기아선상을 벗어나 이만큼이라도 먹고 살게 된 것은 우리들에게 무모하게 보였던 위험을 내포한 의사결정을 경영자들이 시대적 의무감과 직관으로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사업성공의 가능성을 시작 단계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면 우리나라에 자동차, 조선,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 발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사회가 성숙하였으므로 너무 무모한 일은 피해야 하며 남들이 해서 돈이 되니 우리도 따라 하겠다는 모방의식은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치밀한 조사를 거친 의사결정이라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최고경영자에게 성공만 요구하고 실패의 책임은 최고경영자들에게 덮어 씌운다면 이 사회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도 리스크가 존재한다면 주저할 것입니다.

물론 기업의 중복투자나 명백히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국가와 사회에 피해를 입혔다면 비난을 받고 책임을 져야하며 심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아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온 기업가들은 도전정신으로 때로는 성공하였고 때로는 실패하는 과정에서 폐해도 있었지만 이 나라가 이만큼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책임경영 정착은 바람직스러운 것이지만 기업가의 도전 의식을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실업자의 과반수 이상이 청년 실업자입니다. 자발적 실업이 아니라 직장을 구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많은 규제와 복잡한 절차로 인해 기업들은 신규투자를 꺼리고 한계기업들은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잘못하는 것은 지적하고 보완하더라도 고용창출을 위해 기업가들이 의욕을 갖고 신규투자를 하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암담할 뿐입니다. 번듯한 대학을 나온후 사회에 나오자 마자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유능한 젊은이들이 토해내는 한숨과 그들이 이 사회에 퍼붓는 냉소와 절망감은 누가 달래줄 수 있습니까? 정치인들이, 노동운동가들이, 아니면 관료들이 달래 주겠습니까? 기업가들만 달래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업가들을 조이고 있습니다. 기업가들이 의욕을 갖고 기업활동을 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제도를 정비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의욕은 더욱 위축될 것이며 늘어만 가는 청년실업을 구제하기 위한 신규고용 창출은 요원할 것입니다. 기업들은 투자를 하고 싶어도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같은 각종 규제로 인해 투자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기업가들도 IMF 환란을 겪으면서 무분별한 투자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고경영자들이 사외이사의 견제와 눈을 부릅뜬 소액주주들의 감시앞에 몸을 숙이며 위험을 내포한 의사결정을 주저한다면 이 사회의 번영과 富와 고용은 누가 창출할 수 있겠습니까? 지식인들과 관료들이 그 역할을 대신 할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사회는 더 이상의 부와 고용을 창조하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맴돌게 될 것이며 우리가 지금 그런 실정인지도 모릅니다.

기업가의 도전정신과 투자의욕을 살려 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정부관료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우기는 규제와 제약을 없애지 않는한 경제성장의 동력은 멈추고 말 것입니다. 기업가들을 옹호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말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가에게 사후적으로 실패한 책임만 묻는다면 그 어느 누가 리스크를 무릅쓰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까? 민족을 위해 마지막까지 헌신하다 가신 故 정몽헌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현 정부와 채권단은 조그마한 양심이라도 있다면 미망인인 현정은 회장에게까지 소송을 제기하는 치졸한 짓을 벌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현대그룹만 그렇게 조져댑니까? 엄청난 분식회계를 저지른 모그룹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고 자동차 산업에 진출했다가 채권단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모그룹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으면서 조국의 발전과 민족의 화합을 위해 헌신해 온 현대그룹에 대해서는 어찌 이렇게 가혹할 정도로 과거 문제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지 형평성에 있어서 심히 불공평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경영자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의사결정까지 심하게 견제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처벌받아야 할 것은 사기나 횡령, 배임등 회사의 이익을 축내면서 경영자의 사적인 이익을 챙기는 일에 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이를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ement Rule)이라고 하며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켜 가면서 경영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아닌한 설령 실패한 의사결정이라 할지라도 법원은 대표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합니다. (이와 관련 故 정몽헌 님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다 하늘나라로 가셨고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것이 아니므로 현정은 회장은 소송에 정정당당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소송할 사안이 아닌데 채권단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것은 현정은 회장 개인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미망인에게까지 소송을 제기하는 무분별한 소송에 대해 뚜렷한 선례를 남기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늘나라로 가신 두분과 현대그룹은 조국을 위해 한 일이 너무나 많은 반면 조국이 그 분들과 현대그룹에 대해 해 준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경협사업의 취지와 방향은 맞는 것인데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 경협사업까지 폄하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것은 당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 아니고 민족의 장래를 위한 것입니다.

있는 자, 없는자로 대별시켜 있는 자는 악이고 없는 자는 선이라는 선동정치로 기업가의 투자의욕을 좌절시키고 경협사업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온 노무현 정권, 대통령 못해 먹겠다고 눈물 찔끔거리고 중도하차하는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겠다고 국민들을 협박하는 당신, 자꾸 징징거리는 쇼하지 말고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 고뇌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의 위기만 넘기기 위해 책임을 전가시키고 꽁수나 부리는 말장난은 지양하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분열과 대립양상으로 국정을 이끄는 대신 남은 임기 동안 화합과 상생 그리고 경제에 올-인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아울러 과거 문제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가치관 위에 국민들에게 어떤 비젼을 제시해 줄 것인가에 대해 고뇌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이와 관련 부속적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다 가신 故 정몽헌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결과적으로 채권단은 하이닉스와 현대건설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차익을 보았고 고인이 사적인 목적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히지 않았으므로)를 중단해야 할 것이며,이를 입증하기 위해 미망인에게까지 제기된 부당한 법적소송을 취하하고, 현대건설 문제도 조속히 깔끔하게 처리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

상기 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도 만인이 공감하며 모든 일들이 현대그룹측에게 좋은 결론이 나기를 바랍니다 다 . 현대와 현회장님은 용기를 내세요 화이팅 !

[soogi]

Merry Christmas~ 박민수님 글 읽으면 힘이 납니다...현대와 현회장님은 용기를 내세요 화이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