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글로벌 최저법인세가 우리나라에서 시행됩니다.
그동안 구글, 애플, IBM 등 법인세를 거의 내지않았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15%의 법인세를 내야합니다.
물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 등 한국기업도 해외에서 동일한 부담을 가집니다.
글로벌기업들이 이 새로운 세금을 피해가기위해 어떤 대책을 시행될지 주목됩니다.
Global minimum corporate tax scheme to take effect in Korea next year
내년에 한국에서 시행될 글로벌 최저 법인세 제도
(Yonhap)
Posted : 2023-11-09 18:31 Updated : 2023-11-09 18:31
Korea Times
Korea will implement new global minimum corporate tax rules starting next year, which are designed to reduce tax competition between countries and prevent large multilateral businesses from dodging taxes, the finance ministry said Thursday.
한국은 내년부터 새로운 글로벌 최저법인세 규정을 시행할 것이라고 재정부가 목요일 밝혔습니다. 이 규정은 국가 간 조세 경쟁을 줄이고 대기업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조세업무의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2024년 1월 1일 시행)'을 입법예고했습니다.
Last year, the country enacted the new rules through the passage by the National Assembly, which call for a minimum corporate tax rate of 15 percent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with more than 750 million euros ($803 million) in annual revenues.
작년에 한국은 국회 통과를 통해 새로운 규칙을 제정했는데, 이 규칙은 연 수입이 7억 5천만 유로(약 8억 3백만 달러)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15%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It is to align with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2.0 Pillar Two, which was approved by 143 countries.
143개국이 승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반잠식 및 이익전환 2.0 Pillar Two'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이다.
For the implementation, South Korea's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on Thursday put up a pre-legislation notice about the planned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s for the Law on the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Tax Affairs, effective on Jan. 1, 2024.
기획재정부는 일 목요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조세업무의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2024년 1월 1일 시행)'을 입법예고했다.
The revised decrees provide more specific guidance on the regulations, and the government plans to promulgate the revision next month following an approval by the Cabinet.
개정령은 규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부는 국무회의 승인을 거쳐 다음 달 중 개정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Around 200 Korean companies, including tech giant Samsung Electronics, are expected to be affected by the global agreement.
거대 기술기업인 삼성전자를 포함한 약 200개의 한국 기업들이 이 글로벌 협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In 2021,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greed on a landmark deal on the two-pillar solution to the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zation and the globalization of the economy.
2021년 국제사회는 디지털화와 경제의 글로벌화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한 두 가지 축의 해결책에 대한 획기적인 합의에 동의했다.
Under another rule, dubbed Pillar 1, for companies with global revenues of more than 20 billion euros and profitability of above 10 percent, 25 percent of profits above 10 percent would be taxed according to a new formula based on where a company's customers are located. (Yonhap)
Pillar 1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규정에 따르면, 전 세계 매출이 200억 유로 이상이고 수익성이 10% 이상인 기업의 경우, 기업의 고객 위치를 기준으로 새로운 공식에 따라 10% 이상 수익의 25%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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