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1세대2주택 경우..... (건교부민원 및 국세종합상담센터 답변)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재건축아파트 1세대2주택 경우..... </TD></TR> <TR> <TD class=line2 colSpan=2></TD></TR> <TR> <TD colSpan=2>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width=5></TD> <TD align=middle background=/images/user/pc/etc_tablebg.gif></TD> <TD width=5></TD></TR></TBODY></TABLE></TD></TR> <TR> <TD colSpan=3> <DIV id=pcContent>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width=5></TD> <TD height=100> <P>수고많으십니다.. <BR><BR>도정법 관련규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BR>투기과열지구에 재건축 추진중인(조합설립 인가전) 아파트를 동일명의로 2가구를 소유하고 <BR>있습니다.. <BR>도정법에는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1세대가 2주택이상의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하더라도 1주택만 공급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BR><BR>질문1 : 재건축아파트 2세대의 지분을 합하여 큰평수 1세대를 공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BR>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BR>수고하세요.. </P> <P><BR><BR><STRONG>아래 내용은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BR><BR>질문 : 재건축아파트 1세대2주택 경우 | 작성일 : 2006-11-10</STRONG> <BR><BR>현재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 조합설립 인가전 재건축 아파트 2세대(동일명의 소유)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도정법에는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1세대가 2주택이상의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하더라도 1주택만 공급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BR><BR>질문1 : 재건축아파트 2세대의 지분을 합하여 큰평수 1세대를 공급 받을 시(지분 증감 없을때) <BR>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여부.. <BR>질문2 : 재건축아파트 2세대의 지분을 합하여 큰평수 1세대를 공급 받을 시 나머지 1세대의 <BR>입주권은 조합에 양도로 보는지 여부... <BR>질문3 : 재건축아파트 2세대의 지분을 합하는 것이 토지의 지분을 합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BR>질문4 : 재건축아파트 2세대의 지분을 합하는 것이 세법상 가능한지 여부... <BR><BR>상기 사례에 대하여 세법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BR><BR>답변 : | 답변일 : 2006-11-14 <BR><BR>안녕하십니까? <BR>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BR><BR>재개발또는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그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따라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되는 않는것입니다. <BR><BR>다만 종전부동산평가액이 사업완료후 취득하는부동산의 평가액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유상으로 이전된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것 입니다. <BR><BR>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P> <P><BR><BR><STRONG>추가 질문 :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으로부터 환지청산금을 받았을 시 양도소득세 계산 <BR>작성일 : 2006-11-18</STRONG> <BR><BR>불철주야 국세행정의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BR>상기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BR><BR>질문)상기 사례에서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 <BR>1. 1가구2주택의 지분 일부 양도로 보아.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적용을 받아서 단일세율 <BR>50%인지 여부... <BR>2. 아니면 토지의 일부 양도로 보아 9%~36%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 공제도 받을수 있는지 <BR>여부... <BR>3. 2주택의 매입가격이 상이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환지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BR>납부자가 유리한 쪽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BR><BR>답변 : 답변일 : 2006-11-20 <BR>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BR><BR>귀 질의와 관련된 해석사례가 명확하게 나와있지 아니하나, 1세대 2주택자로서 먼저 양도하는 부분이 과세대상으로 본다면 2007.1.1이후 양도분에 대하여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일부 지분을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BR><BR>환지 청산금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출자한 토지 및 주택이 명확하면 그에 따라야 할것이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BR><BR>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적인 사례가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BR>항상 건강하시기 바라며,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BR><BR>감사합니다. <BR><BR></P></TD> <TD vAlign=top width=5></TD></TR></TBODY></TABLE></DIV></TD></TR></TBODY></TABL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IMG height=15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co%2F0.gif" width=1></TD></TR></TBODY></TABL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class=line2 colSpan=2></TD></TR> <TR> <TD class=boldtd width="20%"> 첨부파일</TD> <TD width="80%"> 첨부파일없음</TD></TR> <TR> <TD class=line2 colSpan=2></TD></TR> <TR> <TD class=line2 colSpan=2></TD></TR> <TR> <TD class=line3 colSpan=4></TD></TR></TBODY></TABL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IMG height=15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co%2F0.gif" width=1></TD></TR></TBODY></TABLE> <TABLE height=25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pc%2Ftit_m_result.gif"></TD></TR></TBODY></TABL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class=line1 colSpan=4></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D class=boldtd width="20%"> 처리기관</TD> <TD width="30%"> 건설교통부</TD> <TD class=boldtd width="20%"> 접수번호</TD> <TD width="30%"> 2AA-0702-034496</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D class=boldtd width="20%"> 처리부서</TD> <TD width="30%"> 고객만족센터 (박희영) </TD> <TD class=boldtd width="20%"> 연락처 </TD> <TD width="30%">  1599-0001 </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D class=boldtd> 신청일</TD> <TD> 2007.02.22 14:05:56</TD> <TD class=boldtd> 처리(예정)일 </TD> <TD>  2007.03.12 21:18:52 </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vAlign=center> <TD class=boldtd> 처리결과(답변내용)</TD> <TD vAlign=top colSpan=3 height=150><BR><FONT color=#5d6e0e>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BR>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BR><BR>- 질의하신 재건축아파트 2세대의 지분을 합하여 큰 평형 1세대를 공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조합정관 및 관리처분계획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위임된 인가권자인 당해 지자체장에게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BR><BR> 좋은 하루 되시고, 고객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BR><BR></FONT></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