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3월 18일자
1.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 5명 영장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문한)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선관위가 고발해 온 11명 중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선관위는 사조직을 결성,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강 전 시장과 모 산악회 회장 등 11명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는데요,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강 전 시장과의 대화 시간 등이 포함된 관광행사를 개최하면서 선거구민 연인원 6000여명을 대상으로 강 전 시장의 업적과 공약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는 선거사범 처리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 "조례도 없이 기관장 인사라니" 광주교육위 발끈
광주시교육청이 교원 정기인사 과정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도 전에 산하 기관장을 선(先) 발령낸 데 대해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안건이 보류되면서 해당 기관장은 인건비조차 못 받을 처지에 놓일 수도 있게 됐습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제247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교육청이 지난 3월 이세천 교육연수원 교수부장을 신설 산하기관인 광주학생해양수련원 초대 원장으로 전보조치한 데 대해 집중 추궁했는데요, 공무원(4급 서기관) 정원 조례가 개정되기도 전에 교육청이 인사를 먼저 단행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결국 시 교육청이 상정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은 보류됐는데요, 교육위 한 관계자는 "교육청이 내사람 심기식 인사를 단행해 논란을 낳더니 인사 절차마저 의회권한을 무시해 문제를 더욱 키웠다"며 "교육감의 진정성 있는 사과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3. 4개 교육청, 국정교과서 보조교재 개발 '맞손'
광주·전북·세종·강원교육청 등 4개 시·도 교육청이 역사 국정교과서 보조교재 개발을 골자로 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주 장휘국·전북 김성환·세종 최교진·강원 민병희 교육감은 17일 오후 광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 후 국정교과서 보조교재 개발 협약식을 가졌는데요, 정부의 국정 역과교과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4개 교육청이 공동 개발하는데 집필진은 각 교육청과 역사학회 등에서 추천된 교수와 교사 3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고대사·고려사·조선사·근대사·현대사 등 5개 분과로 나뉘어 집필을 맡게 되며 교과서는 중학교 교재와 고등학교 교재 등 2가지로 나뉘어 제작되는데요, 초등 교재는 광주교육청이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4. 검찰, 광주발 전공노 갈등 위·적법성 검토중
광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이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가입찬반 투표를 중단한 뒤 투표연장 카드를 꺼내들면서 '광주발(發) 전공노 갈등'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이와 관련, 검찰이 위·적법 여부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17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시노조가 전체 조합원 1320명을 대상으로 당초 9∼11일까지 조직형태 변경, 즉 전공노 가입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투표총회)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마지막 날 오후 1시를 기해 투표 중단을 선언한 점 등에 대해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시 노조는 공지 기간을 거쳐 오는 21일 투표를 재개, 4월8일까지 3주 간 투표기간을 연장할 방침인데요, 현장투표, 순회투표와 함께 온라인, 거수 투표도 검토 중입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행자부 장관과 담당 공무원 4명을 검찰에 고소했고, 이에 행자부는 비합법단체 가입을 주도한 혐의로 시 노조 위원장과 사무총장, 정책기획국장, 교육국장 등 간부 4명을 검찰에 고발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5. 업체 대표가 출연기관장?…광주디자인센터장 공모 잡음
광주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 원장 공모과정에서 후보자 이력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디자인센터 임원추천위원회는 최근 5대 원장 1순위 후보로 박모 I사 전 대표를, 2순위 후보로 송모 교수를 이사회에 추천했는데요, 추천위원 7명 가운데 시장 추천 인사 2명과 이사회 추천 인사 2명은 박 전 대표를, 시의회 추천 인사 3명은 송 교수를 추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시와 시의회 추천 성향이 양분됐는데요, 관련 업체 운영에 깊이 개입한 박 전 대표의 추천을 놓고 일부에서는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비엔날레 산업화, 디자인 산업 발전, 지역특화 수공예 산업 등 디자인센터의 설립 취지를 고려하면 박 전 대표 측 업체와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