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 투자 진출 시 자본금 없어도 된다/신규 법인 설립 시 최소자금조항 삭제를 포함한 외국인투자법 개정안 발표/QFC 활용하면 지분 100% 보유 가능

[일출산]

제목	카타르, 투자 진출 시 자본금 없어도 된다
게시일	2015-09-02	국가	카타르	작성자	이용호(도하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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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타르, 투자 진출 시 자본금 없어도 된다 - 신규 법인 설립 시 최소자금조항 삭제를 포함한 외국인투자법 개정안 발표 - - QFC 활용하면 지분 100% 보유 가능 - □ 카타르, 개정되는 회사법에 최소 자본금 조항 삭제   자료원: InterNations, 카타르상공회의소  ○ 2015년 6월, 카타르 정부는 2002년에 공표한 회사법을 개정하는 신규 법안을 발표해 2015년 8월 효력이 발생   - 2015년 8월 현재 해당 개정안은 아랍어로만 공표가 됐으며, 카타르경제상업부가 공식으로 발표한 영문안은 부재   - 카타르 내 모든 기업은 2016년 2월까지 개정된 법률에 맞게 기업 경영을 변화할 필요가 있으나, 이 기간은 향후 카타르 정부 결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 언론에 보도된 카타르 회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카타르 신규 진출 시 법정 최소 자본금 약 5만5000달러(20만 리얄)에 대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자본금 규모는 진출기업 및 파트너에게 위임됨.   - 카타르 내 대부분의 합작회사는 카타르인이 명의만 빌려준 회사로, 실제로 49:51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음.   - 이에 외환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 약 5만5000달러를 카타르로 송금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소 자본금 조항 삭제로 카타르 진출 시 초기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에 좋은 소식이 될 것 □ QFC 활용 진출 시 외국인 100% 투자 인정 가능  ○ 카타르 진출 형태는 크게 현지 합작법인 설립, 대표 사무소, 프로젝트 사무소로 나뉨. 합작법인 설립에는 현지 파트너가 필요하고, 대표 사무소는 활동이 제한적이며, 프로젝트 사무소는 정부 발주 프로젝트 수주 시에만 설립이 허가된다는 제약이 있음.  ○ 카타르 정부는 기존에 보험과 금융, 법률서비스, 컨설팅 등에만 집중됐던 Qatar Financial Centre(QFC) 활동영역을 넓혀,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엔지니어링,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QFC 산하에 등록된 한국 기업은 보안설비 기업 1개사가 있음.  ○ QFC 진출 시 100% 지분 소유가 가능해짐에 따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경영권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별도의 비자 사무소를 보유함에 따라 비자 취득 및 갱신과 출국시 필요한 출국허가증 취득 등이 용이 □ 기타 주요 변동사항  ○ 개정안에 의거, 기존에 인정되지 않던 채무자 간의 권리주장에 있어 채권자는 주주로 등록된 채무자의 주식 배당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됨.  ○ 카타르인들의 무분별한 현지법인 설립 스폰서 방지와 공정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합작법인 내 주주의 동종업계 종사를 금지   - 단, 모든 파트너의 동의를 얻는다는 전제하에 허가 가능  ○ 과거 유한회사로 인정되지 않던 1인 기업도 유한회사로 형태가 편입돼 최소 자본금 폐지와 더불어 카타르 내 벤처기업을 양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 시사점  ○ 카타르 진출 시 법정 최소 자본금은 카타르의 스폰서 제도와 맞물려 진출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나, 법정 최소 자본금에 대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적은 자본금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게 됨.   - 자국에서 외환 관련 규정에 따라 카타르로의 자본금 반입이 어려웠던 기업이 다수 발생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진입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   - 최소 자본금 조항 삭제로 카타르 내 신규 중소기업 수 증가가 전망됨.  ○ 카타르에 진출하는 대기업은 경영권 등의 문제로 현지법인 설립을 꺼려왔으나, QFC를 활용한 홀딩회사 운영이 가능하게 돼 외국인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카타르 경제상업부는 그동안 지적이 잦았던 법인 설립 신청 후 소요되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법인등록 신청 접수 후 15일 내 답변하는 것을 의무로 지정해 불필요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자료원: 카타르경제상업부, Simmons & Simmons, Gulf Times 및 KOTRA 도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