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온 사회에 전방위로 파고드는 마약, 마약수사청 검토할 때다

[누구도]

[사설] 온 사회에 전방위로 파고드는 마약, 마약수사청 검토할 때다

조선일보
입력 2023.04.07. 03:24
업데이트 2023.04.07. 11:28

마약 음료 용의자 사진. / 서울 강남경찰서 제공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필로폰 등이 섞인 음료를 집중력 강화에 좋다고 속여 시음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협박을 위한 범죄였지만 그만큼 마약이 흔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기업인, 연예인의 마약 사건은 끊임없고, 지난달엔 14세 여중생이 필로폰을 투약한 뒤 실신한 사건도 있었다. 검경 단속을 비웃듯 지금도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에는 마약 판매 광고가 버젓이 올라 있다. 마약 인증샷을 올리는 구매자들도 있다. 수사 기관이 압수한 마약도 2021년 1295.7㎏으로 5년 만에 8배 급증했다. 스마트폰에 익숙한 20·30대는 물론 10대 청소년 마약 사범이 급격히 늘고 있다. 지난해 경찰에 적발된 10대 마약사범은 294명으로 4년 전보다 3배가량 늘었다. 국가적 비상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사 역량은 마약 온라인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현재 마약 밀수와 대규모 유통 범죄는 검찰이, 투약 사범과 소규모 유통 범죄는 경찰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은 관세청이, 해상 마약사범 단속은 해경이 수사한다.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 정보 공유는 물론이고 신종 마약 범죄에 기민하게 대응하기도 어렵다.

이제는 마약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약수사청’ 설립을 검토할 때가 됐다. 미국 마약청(DEA)이 모델이 될 수 있다. 미 DEA는 법무부 직할로 마약 범죄 단속의 모범으로 꼽히고 있다. 이 방안은 문재인 정권 때도 제안됐지만 검찰 수사권 분산에 밀려 무산됐다. 인사·예산을 독립시키면 검찰의 수사권 집중 문제도 없다. 정파를 따질 일도 아니다. 정부와 국회 모두 마약수사청 설립을 적극 검토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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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4.07 03:26:16
문재인 5년간 정은이와 합작으로 만든 마약의 위업이 나타난 것이다. 박멸만이 답이다. 문재인 처단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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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04.07 03:33:10
마약수사팀을 신설하고 과학적인 수사를 하고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간첩들도 늘어나고.....바퀴벌레 소탕하듯 박멸소각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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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먼저야
2023.04.07 05:37:45
국민과 나라를 지키려면 국가안보 차원에서 마약 단속과 수사를 강력히 실시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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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4.07 06:23:13
마약수사청 설립에 적극 찬성합니다.문가정권은 마약수사를 검수완박이란 이름으로 빼앗아 수사능력도 부족한 경찰에 주었지만 한동훈이 시행령으로 검찰수사할수있도록 했습니다.내일을 이끌어 가야할 젊은이들에게 정신을 피폐케하는 마약을 뿌리고 침투하는것은 이나라를 말살시키기위한 북괴의 공작입니다.꼭 대대적인 수사로 원천을 차단시키지 못한다면 우리의내일이 너무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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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04.07 05:05:14
세계적으로 마약 청정지역으로 인정하던 우리나라가 폭망정책으로 북에 귀속 하려던 문재인집권간 마약천국이 되었구나. 사설에 언급했듯이 미국의 마약단속 전담 청이라도 신설하여 강력 단속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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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안보 번영
2023.04.07 07:33:59
1등 신문답게 조선일보도 마약 뿌리뽑기에 언론의 역활로 앞장서야 한다. ~!! 윤석열 정부는 "마약 청정국"을 만들기 위해서 "마약 전쟁선포"로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세밀하게 엄한 법체계 적용, 시스템, 매뉴얼로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야 한다.~!! 지난번 필리핀의 두테르테 전 대통령도 강력하게 마약 전쟁선포로 대규모 구속과 사살 등 강력하게 뿌리 뽑기에 총력을 기울어 해결했다. 남미는 마약이 대규모로 번져서 아름다운 남미의 나라는 썩어 망가지고 있다.~!! 한국도 마약은 대한민국에 암적인 독약과 같다.!! 핵무기는 동시에 수백만명을 죽이지만, 마약(필로폰, 코카인,진통제 펜타닐 )은 나라의 국민들 모두를 암덩어리가 온몸에 퍼져서 썩은 피줄을 타고 모두를 파괴할 수도 있는 무서운 독약과 같은 것이다.~!! 더 무서운 것이 "중독성"과 "뇌의 파괴"는 치명적으로 인간성이 말살된다. 그리고 무서운 "정신병원"에 치료 직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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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운아123
2023.04.07 07:33:26
마약판매자를 신고하면 상금을 준다고 하면 마약범죄가 사라질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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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안보 번영
2023.04.07 07:35:34
좋은 아이디어 입니다. 상금 500만 확정.
cwcwleelee
2023.04.07 05:34:27
마약은 사회악이다 마약범죄는 무조건색출하여 없어질때까지 조사하여 벌을 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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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3.04.07 07:54:24
더블어민주당은 마약사범,조폭,정치반란자 검찰수사에 결연히 반대 했습니다. 자기편 이거든요. 수익공동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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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천재
2023.04.07 08:17:35
마약과 간첩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검찰의 마약수사 막은 것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폐지와 기무사를 없앤 문씨 5년정권이 이를 일부러 키운 것이다.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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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4.07 07:23:29
마약...국가비상 상황... '마약수사청’ 설립을 검토할 때... 간첩들도 박멸하고, 뭉가 5년간 정은이와 합작으로 만든 마약의 위업이 나타난 것이다. 마약도 박멸하고... 역도 뭉가도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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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2023.04.07 11:22:44
아마 더부러가 반대 할 것 같다. 검찰 독재라고 이상한 소리 아무데나 갖다가 붙이면서. 이런 대한민국을 부정하면서 세금 털어먹는 좌파들이 있다는것 자체가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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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살개
2023.04.07 11:12:19
마약 수사 확대는 좌파 집단들이 싫어 한다죠?이태원 사고때도 마약 검문 어지간히 떠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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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rking
2023.04.07 09:51:08
작은 나라에서 기관만 키울 것이 아니라. 검찰의 마약 수사 기능을 부활하고 강화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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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국화김
2023.04.07 11:30:00
마약.조폭.고첩등은 시간에 구애없이 24시간 감시및 잡아들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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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밭종달새1
2023.04.07 10:59:00
거대한 음모,,,,마약,,,제조는 북한이,,,,유통은 민주당, 좌파관변시민단체,좌파낀 조폭,,좌파낀 나이트클럽,....여기에 정치자금,,특혜,,사회전체가 조폭문화,,,조폭학교,,조폭드라마,,조폭정치,,조폭마약,,조폭이 출세하는 더러운 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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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복
2023.04.07 10:19:59
지령으로 움직이는 국가 파괴 세력 더듬당이 박멸되면 나라가 장상화되면서 마약도 퇴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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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2023.04.07 09:52:23
문재인과 검수완박과 각종 입법독재를 주도하는 처럼회를 더불어민주당 것들을 속살까지 훑어야 한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마약수사며 조폭수사며 검사들의 손 발을 묶어 드려 하였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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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04.07 08:20:42
절대공감! 문좌익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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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서
2023.04.07 11:58:44
청나라가 아편땜에 망했다 나라가 가장 빨리 망하고 싶으면 수많이 국민이 뽕쟁이가 되면된다 양산삶은소 문죄왕이 검찰 힘을 빼며 마약이 급증했다 죄왕이 색히는 잡아 죽이고 마약청 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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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북
2023.04.07 11:57:26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종교를 마약으로 비유하며 종교 활동을 금지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반대로 사회주의 이념을 마약에 비유하며 경계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약물성 마약 못지 않게 이념성 마약에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념성 마약의 소굴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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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구꽃피다
2023.04.07 11:44:05
미국의 몰락은 마약이 원인이다. 빌라델비아의 좀비들을 봐라. 얼마나 마약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지 단면으로 보여준다. 청나라의 몰락도 마약으로 인한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 중국은 마약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마약을 유통하는자는 무조건 사형이다. 일체 관용이 없다. 지난 정권에서 대한민국을 확실히 무너뜨리기 위해 북한은 마약을 유통하였다. 북한마약이 버닝썬에서 유통되었다? 파헤쳐야 된다. 이건 문정권의 비호아래 이？망？것이다? 이것도 밝혀야 된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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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돌담
2023.04.07 09:13:43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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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우파
2023.04.07 05:18:09
검수완박으로 검찰은 부패와 경제에 관한 사항과 수사할 수 있으나 한동훈이 시행령으로 마약수사를 수사잘하는 검찰에게 부여했다. 얼마나 수사를 잘하면 금감원, 감사원 심지어 국민연금공단에 까지 검사출신을 배치하겠는가? 수사잘하는 검찰이 마약수사를 하는 한 마약수사청따위는 필요없다. 정히 원하면 경찰의 마약수사대를 마약수사단으로 승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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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과날조
2023.04.07 12:50:56
마약사범들 형량이 낮으니 뭐.... 남경표나 홍정욱 자식들만 봐도 처벌 안받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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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데스키트럭스밴드
2023.04.07 06:25:47
언제나 마약 타령...지금 이게 중요한 이슈입니까? 한심한 신문 같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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