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9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의 여성 등기임원을 의무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2018년 10월 1일 여야 의원 12인 발의(최운열 대표발의))이 수정가결 되었음.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2020년 7월)이며, 시행일로부터 2년 내에 특정 성(性) 이사가 이사회의 2/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미 준수 시 사업보고서에 사유 공시하도록 함
-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 결의 배경은 여성의 경제활동 유인 및 참여 제고와 기업 의사결정기구의 성별 대표성 확보 통한 기업이윤 제고임. 2003년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다수의 유럽국가들은 여성임원할당제를 법제화했음
-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은 없지만, 2019년 시작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와 마찬가지로, CoE(Comply or Explain: 준수여부 및 미 준수 시 사유 설명) 공시 의무화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개선 유도. 기업의 주요 비재무 정보인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중 G에 이어, S에 대해서도 시장 관심 확대 및 정량적 개선 기대
- 참고로, 2018년말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기업(비금융 161사, 금융 39사 등 총 200사) 이사회는 평균 6.8명의 등기임원으로 구성(사내이사 2.9명, 사외이사 3.9명). 이 중 여성은 0.2명(2.5%)에 불과. 2022년 하반기부터 여성 등기임원 비중을 1/3이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남성 등기임원 2명 이상을 여성으로 교체하거나, 여성 등기임원 3명 이상을 신규 선임해야 함
NH 김동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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