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국방]
7년째 끝나지 않은
'기무사 잔혹사'
文정부가 '적폐 청산' 명분 시작
사령부 해체 후에도 수사·기소
의혹과 무관한 부대원들까지
방출, 진급 불이익, 가정 파탄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7월 기무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을 친위 쿠데타 음모라며 특별
수사를 지시했다.
내란 음모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은 기무사
출신 200여명은 전원 무혐의 종결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무사는 부대원 열 명 중
세 명(30%)이 방출됐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됐다.
문재인 정권의 무리한 ‘군 적폐 청산’으로
방첩 능력만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기무사가 해편되기 전인 2018년 7월
경기 과천 국군기무사령부 모습----
< 뉴시스 >
문재인 정부가 2017년 9월
군(軍)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의혹 사건 재수사에 나선 지 7년이
흘렀다.
사이버사 댓글 수사는 문재인 정부
‘군 적폐 청산’
의 신호탄이었다.
이 수사는 2018년 국군 기무사령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졌고 결국 기무사는
해체됐다.
군내 방첩, 군사기밀 보안 등을
담당하는 한국군의
‘방패’
가 사실상 와해로 내몰린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군 적폐 청산 드라이브가
정점에 이른 2018년 5월 국방부는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기무사 해체 작업에 돌입했다.
그 결과 기무사 부대원 약 1200명이
야전으로 방출됐고,
그해 9월 1일 기무사는 해체돼
군사안보지원사로 재편됐다.
기무사 출신 예비역 장성은
“문재인 정부가 국가정보원은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기무사는 산산조각 내면서
국내 방첩 역량을 무너뜨린 셈”
이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7월
기무사의
‘계엄 문건’
에 대해 특별 수사를 지시한 것은
기무사 해체의 도화선이 됐다.
당시 여권은 이 문건이 박근혜 정권
차원에서 계획한 친위 쿠데타
음모로 몰아갔다.
그러나 군·검 합동 수사단이 그해
11월까지 검사 37명을 투입해
104일간 200여 명을 조사했지만
내란 음모 혐의와 관련해서는 전원
무혐의 종결됐다.
그 밖에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정치 댓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어졌고
일부 사건은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금도 수사가 적절했는지,
과잉 수사는 아니었는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기무사 부대원 피해도 컸다.
검찰 수사를 받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2018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기무사령관 이재수 장군----
현역 신분으로 기소된 기무 요원
상당수는 월급의 절반만 받으며
생활고에 시달렸다.
기소된 사람들은 수억원대 변호사
비용을 대기 위해 빚을 내
패가망신하다시피 했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기무 요원들도
야전 부대로 방출돼 적응에 어려움을
겪다가 전역하는 일이 허다했고
일부는 목숨을 끊었다.
전직 기무사 부대원들은
“우리는 이를 ‘기무사화(機務司禍)’라고
부른다”
고 했다.
김정환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선우 선민 할비
역대 대통령중 가장 무능한 者, 쓰레기 문재인....
JMS
기무사 국정원을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괴롭히는
이유는 북한을 위하기 위함 때문이다.
이념 좌파 정치인들이 사라지기 바랄 뿐이다
전라도
조선일보 쿠팡 자동 연결 너무 불편하다!
회원62824276
살인자 문재인, 이재수 장군 살려내.
아니면 대신 문재인 네가 종신형을 살던가.
감옥이 문재인에게 최종 정착지다.
이승만 박정희의 대한민국을 파괴하려 했던
문재인은 북쪽 김일성 악의 제국 충복이 아닌가?
수사하라
심판자
문재인은 간첩이라 생각한다.
사형에 처해야 한다.
鐵두철美
문 전대통령 왜그냥두고 있나?
합당한 벌을 받게해야지.
그러니 현 대통령,국인의힘의 국정운영 능력 평가가
최악이지.
확 틀어 잡으세요!
대한민국 후손들을 위해서!
돌바람
문재인과 종북주사파들이 북한지령받고 기무사
해체 시켰는지 철저히 수사하라.
문재인이 김정은 이 좋아할 일만 한 간첩에
가까운 짓거리만 했다.
간첩 신영복을 존경한다는 데, 역적 행위를
수사하라.
대공기능 무력화가 문재인 공적이다.
삼족오
문재인 민주당 종북 굴종 용공분자 무리들의
우리군 무기력화에 혈안이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혀인 거다 반역 이적 여적죄의
극치가 아닌가
스카르피아
노동당 남한 지부가 집권을 하면 이렇게 국가가
붕괴 되는거다.
포청천님
삶은 소대가리는 사형이 답이다-
AI의 진단임.
명왕성
아마 의도적으로 기무사를 말아먹었을 거야
지령인가?
산길가기
문재인은 그렇다치자!!
지금 윤석열 정권 2년반 심지어 충암고 후배가
사령관인데 왜?
아직 방첩사를 정상화 못 시키고 심지어 각종
구설수에 휘둘리는가??
임기 끝날까지 남 탓할거다!!
완돌
그런데도 문재인은 책방인가 한다면서 룰루랄라
하고 있다.
亂臣賊子적결
윤정부는 왜 못하나?
문재인은 북한 돼지를 위해서 없는 죄도 덮어씌워
정리시켰는데 윤은 주사파 문재인을 왜 구속
안 시키나.
이재명 범죄자도 더 큰소리치고 있다.
이런 일들을 정리 못 하니 지지율이
바닥으로 가는 것,
dosopark
역사의 죄인 문재인... 즉각 처단하라.
nextopia
윤석열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반역당끝내기
암 덩어리가 산만 한데....
윤석렬은 한약와 식이요법으로 치료할수 있다고
하네...!!!
대한민국 인간들은 어디가서 민주 평화 자유 인권...에
대하여 입 열지마라!!
그 주디 찢어 버리고 싶으니까!!!!!
공공무무
군대는 국가 최후의 보루로 국회나 정치인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야 한다.
정치참여 자체를 막고 오직 전쟁을 방지하고
전쟁 발발시 반드시 이기는 군대로 만들기 위해
직업군인으로 신분보장은 물론 명예와 생활보장을
하되 엄격한 선발기준으로 진입장벽을 만들이
멸사봉공 정신이 부족한 인간은 근본적으로
직업군인이 될수 없게 하고 복무중 잘못 된 사람은
즉시 퇴출 시켜 최강군대로 만들어야 한다.
랑메이
1찍 반국가세력들은 잡범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할것이다..
dosium
조선일보도 동조한 것 있으면 공개적으로 사과해라.
구로디지털
이것도 민주 경찰에게 넘겨라.
국군 폐지하고 경찰이 다하라.
왕방
과거 보안사령관 전두환, 기무사의 무소불위의
행태가 국민에겐 물론 군내 일반부대 군인들에게도
위화감을 조성하고 그들의 위세가 하늘을
찌르듯한 과거도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기무사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해체 수준의 정신 나간 짓거리는 적을 이롭게 한
이적행위로 하루빨리 구속 수사함이 맞다고
생각함.
부의이동
양지가 음지로. 세상이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