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사칭" 거짓말 사기죄가 될까?

최근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에서 자녀가 하버드대학에 다니는 것으로 알았지만 실제로 하버드에 입학한 적조차 없었다는 거짓말에 사법적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을 일으킨 것을 소개하고자 한다. 물론 드라마지만 현실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다. 미쿡 명문대로부터 입학 제안을 받았다며 인터뷰에 나선 천재소녀 사건이 있었는데 세상을 속인 희대의 거짓말로 밝혀졌다고 한다.  형법상 사기는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누군가를 속여 기망할 때 성립한다고 합니다. 일례로 하버드생을 내세워 고액 과외를 해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등 행위가 있다면 사기 혐의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드라마에서는 단지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그려지지만 우리 주변에서 자기의 경제적 이득과 출세의 상징인 명예를 위해 희대의 사기극을 직접 경험에 본 사람들은 느끼는 점이 다를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는 전항의 형과 같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가능성도 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는 사기 혐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립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업무방해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 할 때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하버드에 입학한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사실임은 분명하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역시 충분히 성립가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위계에 대해 “행위자가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판결 등 참조) 아울러 대법원은 여러 행위가 경합할 경우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업무의 공정성이 방해된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또 업무방해가 성립하려면 방해의 대상이 타인의 업무가 돼야 하는데 “타인”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킨다.“고 정의 했고, ”업무“는 작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된다.”고 했다. 드라마의 경우 하버드 대학교가 실체적 업무방해 피해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형법은 대한민국 국적자가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 국내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으로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서초 주진실과 오발탄이 법원에서 무자격자로 판결난 자의 미쿡의 목사 안수에도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나가자 보도 관계자들을 고소한다는 협박과 함께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예전 주장과 다른 안수일자를 제시하고 있다니 매우 심각함을 느낀 것 같다. 미쿡에서 목사안수까지 거짓으로 밝혀지면 그 파장은 지금과 다른 차원의 문제점이 대두될 것이 예상된다. 총신대 재입학 후 당회장 재취업은 물론 지금까지 서초로부터 이득을 취한 모든 것을 물어내야 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진실은 증거자료를 제시 공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사실유무가 밝혀진다. 입으로 만의 주장은 자신이 없는 자들의 행위인 것을 우리는 익히 경험해 보았다. 과연 주진실과 오발탄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진실을 밝혀달라고 추진 할지 기대가 된다. 법원에서 심의하지 않은 미쿡 목사자격이 다시 심판대 위에 올려질런지 기대심리가 높아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주진실과 오발탄! 그대들은 많은 성도들의 엔돌핀을 샘솟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 같다. 서초 예배에 참석했던 외국선교사들도 관심을 보이니 이제는 국제적인 스타로 발전하는 것 같아 기뻐해야 할 것인지 모르겠다.(한국을 넘어서 세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