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대통령 5년단임제로 유지되어야죠

[passo]

우리나라는

1948년 이승만 대통령 취임할 때 4년 중임제로 시작했지만, 스스로 물러나길 거부하면서 4.19혁명

1961년 5.16 군사반란으로 박정희 대통령 취임할 때에도 4년 중심제로 시작했지만, 스스로 물러나길 거부하면서 총살당함

1980년 12.12 군사반란으로 전두환 대통령 취임...87년 6월 혁명으로 얻어낸 5년 단임제 제도이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숫자가 12명인데, 윤보선, 최규하는 무늬만 대통령이라서 10명입니다.

게다가 1948년부터 1987년 약40년 동안 대통령 3명배출한 나라입니다.

그것도 시민들의 혁명으로 물러나게 만든거죠.

1392년 조선건국 이래로 아직도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987년 이후 대통령을 그나마 7명 배출하면서 이제서야 다양한 경험을 겪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5년단임제 문제가 많지만, 아직은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고

다양한 대통령을 국민들이 겪어보게끔 해야 하는 것이 때문입니다.

이명박근혜를 겪어보니 이미 국민들도 단련이 된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집권하는 것 보다는 국회의원 숫자가 많은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깐요.

MB집권기(2008년~2012년)에 민주당 의석이 겨우 80석 정도라서 MB가 사악한 행동을 많이 한 것을 겪었으니깐요.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목적은 가장 훌륭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많은 선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사악하거나 거짓말을 잘하거나 권력을 남용하거나 지극히 무능하거나 또는 무능&사악한 인물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나쁜 일을 많이 못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제도라고 하니깐요.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 포함해서 대통령을 무려 46명 배출했습니다.

아직 대한민국은 윤보선, 최규하 빼고

10명의 대통령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5년단임제를 유지하여 더욱더 겪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양이천사]

4년연임부통령제 찬성합니다.(국무총리제 폐지)

[passo]

러시아 푸틴이 2002년부터 4년연임 해먹고 꼼수를 쓰면서
2008년~2012년 메드베데프에게 넘기고
2012년 부터 푸틴이 다시 집권하는 걸 보고
우리나라는 한번하고 물러나는 게 좋다고 느낍니다.

[양이천사]

저는 중임제가 아니라 연임제를 찬성합니다.

[passo]

대통령 연임제 하는 나라가 대부분 독재국가 더라고요.

[passo]

2006~2011 서울시장 역임했던 오세훈 같은 인간이 또다시 서울시장 나오는 걸 보고..우리나라는 한번만 하고 물러나야죠.
신중현 미인 이라는 노래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독재자를 비판하는 풍자곡이니깐요.

[양이천사]

연임제는 연임에 실패하면 대선 도전이 불가능한 제도입니다. 중임제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나오게 만드는 권력제도고요. 연임제와 중임제는 차이가 큽니다.

[passo]

이승만, 박정희 같은 사악한 사람이 대통령 한번하다가 결국 연임에 성공했고요.
오세훈 같은 사악한 사람이 2006 서울시장이 되었는데 2010 서울시장에 또다시 당선됩니다.
오세훈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사악한 사람이 연임에 실패할 확률이 적어요.
'연임제'는 사실상 독재국가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양이천사]

연임제와 중임제는 다른 권력제도입니다. 그만...

[passo]

이승만, 박정희...서울 오세훈, 경기 김문수 같은 인간이 연임하는 거 보면 대통령선거가 훌륭한 사람을 반드시 당선시키는 제도가 아니라서 단임제가 적절해 보입니다.

[양이천사]

연임제: 연임에 실패하면 차기 재출마 불가
중임제: 건너뛰고 재출마 가능
단임제: 재출마 자체 불가

[passo]

우선 20대 대통령 선거 10개월 남았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내심 2027년 차차기 대선을 노리는 국회의원들이 아주 많아서 반대하니깐 5년단임제는 계속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개헌은 어렵다고 봐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