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재임기간은 2003.2 부터 2008.2 월 까지입니다. 2008.2 부터 이명박 대통령이고요.. 경제 성장률과 한국 수출 증가율을 통계치로 가져왔습니다.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아실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의 의존도가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단순 대기업 규제는 우리나라 망하는 길이죠..최근 심화되고 있고요.. 이명박 정부가 2008-2009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서 -13.9%를 기록했지만 개인적으로 선방하고 바로 반등하는데 성공했다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때도 어느정도 발전하였으나 2005년부터 2007년 까지는 수출 증가율은 상승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2년 올해 수출 증가율은 굉장히 낮은데 이것은 다른 나라의 경제 상황이 악하되고 보호무역으로 인해서 수출이 낮아지면서 그런 것이라고 보고서에 나오는 군요.
이 자료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제가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깔꺼면 어느 정도 fact를 가지고 말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단순히 자기 느낌상으로 말하지말고요
그리고 이 통계치가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머 찾아본 것을 올린 것이니 참고용입니다.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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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엠비가 선방한건 고환율정책을 썼기 때문이죠. 그러면 국내물가는 상승하고요. 이런 단편적인 자료만 가지고는 평가하기 힘듭니다.
단편적인 자료만으로 평가하긴 어려우나..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어느 정도 유지했다고는 볼 수 있죠.. 솔직히 우리나라는 수출말고 먹고 살 수 있진 않죠. 환율정책으로 물가를 상승시켰으나. 국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죠
국민은 먹고 살기 힘들어 죽어나는데 외면만 선방하면 뭐하나요
그로 인해 양극화는 극심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분기마다 영업이익이 어떠니 소리가 나오고 낙수효과를 외쳐댔지만 서민경제 파탄에 투자는 늘지 않아 일자리는 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선방이죠?
그나마 이것도 온갖 무리수를 두면서 경기를 부양하고, 양극화의 심화를 무릅쓰고 성장에만 올인해서 나온거
국제적 여건이 나빴다 하더라도 747공약 내뱉었던 이명박 정부가 평균 3.1%의 경제성장률을 갖고 훌륭한 성과 운운하는건 염치없는 일이죠.
근데 엠비가 국가로 봤을땐 저럴지몰라도
개인으로 봤을땐 지금 빈부격차 심각한수준인데 살기어렵다는말이 국가수출율이나 경제성장률때문이아니자나요 세계행복지수만봐도 뭐 gdp높다고 높던가요 나라를 이끄는 리더면 국가경제가 문제가아니라 전체를 아우르는게 중요하다고봅니다 힘들어서 자살하고 이러는데 내칠사람내치고 산사람만 살자는것도아니고 대통령이 기업가도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두 정부다 거시 경제 측면에서는 잘 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침체기 에서의 고환율 수출 재정투입 도 옳았고 지난 정부의 저환율 균형재정 덕분에 명목 국민소득이 급상승 했죠 그 때는 인플레이션을 막는 안정적인 정책이 옳았습니다. 본래 호황기에는 억제하고 침체기에는 부양하는게 기본입니다. 다만 이번정부가 문제죠 어떠한 정책도 힘을 얻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심해지는 양극화를 막기에는 경제침체 상황이 심각하고 그렇다고 부양책을 쓰기에는 가계 기업 정부 그 어떤 경제주체도 소비나 투자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마 경제 측면에서는 뭘 해도 욕만 먹고 실패만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니계수만 보고 양극화 심하지 않자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각 분위별 소득 시계열자료의 증감으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저 소득층은 빠르게 몰락하고 있습니다. 중간정도의 소득층이상이 경제성장의 수혜를 얻고있죠
그리고 사실 제 생각에 두 정부의 가장 못한 점을 말한다면 인구구조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에서 거이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위험임에도 불구하고 5년이라는 짧은 정책 사이클을 가진 두 정부는 눈앞의 경제정책에만 큰 신경을 썼지 큰 그림을 못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중임제 개헌에 찬성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