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 보다는 대통령제가 좋다고 봅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617110015998?x_trkm=t
반복되는 제왕적 대통령제 수난사..'統治 아닌 協治' 길 터야
■ 내분 사회, 헌법 정신에 길을 묻다 - ⑫ ‘공존 사회’향한 권력구조 개편론文정부 2018년 개헌안 냈지만 여야 평행선… 국회 표결도 못해 대화·타협·협치‘민주 정치’실종 “개헌이 만능키
news.v.daum.net
https://news.v.daum.net/v/20210601175227034
'제왕적 대통령제' 바뀔까..헌법학회 10명 중 7명 '개헌 찬성'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헌법학회는 1일 국회에서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공동학술대회를 주최했다. 21대 국회에서 개헌 관련 공식 토론회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일보와 한겨레ㆍSBS
일부 언론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고 싶어서 여론전을 하지만...
G7정상회의를 보면서 대통령제가 좋은 제도임을 느낍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616113713795
맨 앞줄이 한국의 위상? 文대통령 G7사진 알고보니..
지난 12일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단체 사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맨 앞줄에 섰던 것은 ‘대통령제 국가’와 ‘내각제 국가’를 구분한 자리배열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홍보포스터에
6월 12일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단체 사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맨 앞줄에 섰던 것은 ‘대통령제 국가’와 ‘내각제 국가’를 구분한 자리배열에 따른 것이라면 대통령제가 더 좋다는 의미입니다.
G7 준비팀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영국은 국가 원수(head of state)에 대한 예우를 해왔다”며 “대통령을 총리(prime minister)보다 앞줄에 위치하도록 한 것이 맞다”고 답했다. 보통 외교가에서 내각제의 총리는 국가 원수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깐...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은 아니된다는 뜻이죠.
첫댓글 의원내각제 국가 총리는 실권을 갖고 있는 행정부 수장이기는 하지만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대통령이나 여왕 또는 일왕이 있는 나라의 경우 의전상으로 나라를 대표하는 경우는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나 여왕 또는 일왕인 것이죠.
첫댓글 의원내각제 국가 총리는 실권을 갖고 있는 행정부 수장이기는 하지만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대통령이나 여왕 또는 일왕이 있는 나라의 경우 의전상으로 나라를 대표하는 경우는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나 여왕 또는 일왕인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