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 대선 개표부정을 규탄한 함세웅 신부님 발언 전문 (12/19 서울 시청 앞 시국강론)

[huknow]

함세웅 신부님, 발언 전문입니다. (12월 19일 촛불집회 서울시청 광장)

오늘 우리는 1년 전 대통령 선거를 되돌아보면서, 희망과 좌절 분노와 슬픔, 멘붕과 재기 등에 개인적 사회적 그리고 민족사적 의미와 교훈을 되새기고 실천하기 위해 촛불을 들고 서울 시청 앞 광장 앞에 모였습니다.

정부기관과 언론이 공범이 되어 조작한 대선결과를 지켜보면서 저는 마음이 매우 쓰라리고 아팠습니다. 눈을 감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예수님을 떠올리며,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대선개표부정 결과]지난해 한국 대선결과를 보도한 독일 슈피겔, 영국의 가디언, 미국 뉴욕 타임즈 등의 외신들을 들으면서 저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독재자의 딸, 인권변호사를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되다. 이건 아닌데, 이럴 수가 없는데 내적 외침을 들으면서 정병진 목사님의 대선개표 부정고발에 귀를 기우렸고, 많은 이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선관위 노조 부위원장 한영수님, 원로 역사학자 이만열 교수님 등, 이분들은 종교인이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시면서 저희들을 계속 재촉하셨습니다.

[관권불법선거 확인된, 분명한 대선무효!]

사실, 대선은 선관위가 주범인 개표부정뿐 아니라, 국정원/군 사이버/보훈처/행안부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관권불법선거로서 그 자체가 무효임이 분명히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언론 방송에 보도된 내용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인 뿐입니다. 그 물밑에는 실제로 10배 20배 100배의 엄청난 부정이 깔려 있습니다.

사실 대선공작에 동원에 댓글은 121만 건이 아닌 2200만 건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시간이 모자라 수사를 다하지 못한 채 121만 건만 기소했답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우리는 어이없는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촛불을 들고 아름답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꿈꾸듯, 불의한 집단 그 검찰 안에서도 의로운 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의로운 소수의 검사들을 격려하며 저는 인권사안에 대하여는 시효가 있어서는 안 되는 말과 같이 관권 불법선거에 대해서도 시효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선거법에 모순된 점을 이 기회에 지적하고 개선하기를 바랍니다.

[ 유신 범죄자 구상권 청구, 공모자 공직 사퇴해야! ]

저는 오늘의 슬픈 현실을 보면서 40년 전으로 회귀한 유신독재의 어두운 그림자를 맞보며 그 불의한 독재와 맞서 싸웠던 선의의 청년학생들, 시민, 노동자 농민 등 모든 이들의 그 노고를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유신독재시대 조작간첩사건 등 인권유린사건의 무죄가 확인되어 목숨을 빼앗기고, 고문 등 고통 받은 모든 분들에게 국가가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의 1차적 책임은 박정희와 유신독재에 협력한 자들입니다. 정부는 독재자 박정희와 유신에 협력한 범죄자들에게 구상권 행사를 통해 배상금 전액을 환수해야 합니다. 조작사건 판결에서 법원은 무죄선고와 함께 당시 국가범죄에 대해 사과하고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신헌법을 만들고 유신체제를 유지하려는데 앞장섰던 당시의 판사, 검사, 정보부원과 경찰, 언론과 방송 등 모든 범죄 공모자들은 침묵으로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유신 독재의 모든 줄기들은 역사 앞에 사죄하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 김재규 장군의 뜻 확인, 종북을 버리고 통일 지향해야! ]

지금 이 시대에 유신의 그림자를 극복하기 위해 저는 두 가지 내용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유신의 핵, 박정희를 제거한 김재규 장군의 뜻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김재규는 박정희를 제거한 시민이고 민주회복 국민혁명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김재규의 참뜻을 확인할 때, 우리는 비로소 박정희의 모든 암울한 유산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민주주의 공동체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사이 불의한 정권과 거짓언론이 툭하면 마약처럼 남용하는 종북이라는 오물을 하수구에 버리고 우리는 모두 통일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남북이 하나 되고 일치되는 통일을 지양하므로 써 우리는 남북의 경직된 정치체제와 냉전의 기초한 전쟁분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로운 민족공동체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유신을 극복하고 종북 오물을 제거하기 위해 김재규 장군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평화에 대한 바른 인식을 지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미래를 이룩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 불법부정선거 진실규명하고 대통령직 사퇴해야! ]

지난 대선은 불법 부정선거이기에 우리는 모두 정부와 여당에게 진실규명과 대통령직 사퇴라는 정치적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을 동원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는 것은 독재 행위입니다.

[공약파기, 복지공약 후퇴, 경제민주화, 노조탄압, 노동기본권 억압]

경제민주화, 공정한 법집행, 국민 대통합, 대학생 반값 등록금 등 새누리당과 정부는 대선 당시 국민들에게 내건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고 있습니다.

대선공약파기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부도덕한 거짓 행태입니다. 재벌들의 세금은 낮추고, 예산부족을 빌미로 복지공약은 후퇴하고 경제민주화는 재벌체제의 먹이가 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는 제약하고, 대기업의 지원은 여전히 강화하여 전교조를 해산하는 등 노조를 탄압하고, 노동자는 불법적으로 해고하고, 고소고발을 남용하여 노동기본권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민영화와 검찰총장을 제거하고 검찰통재]

뿐만 아니라, 의료와 철도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암묵적으로 추진하여 서민들의 생활을 더욱 암울하고 만들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검찰총장을 제거하고, 검찰을 통재하여 궁극적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역사왜곡 주도하는, 서남수 교육부장관 파면해야! ]

(종북으로 남북 간 대결주도, 국민 분열, 역사왜곡-서남수 교육부장관 파면해야!)

종북 오물로 남북 간 대결을 주도하고, 이념논쟁을 부추기며 국민들의 갈등을 증폭하고 심지어 서로를 증오의 대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통일은 남한을 넘어 북한과 해외에 사는 모든 동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박한 역사관으로 국가 공동체와 민족 공동체 역사를 모욕하는 것은 친일파 친일과 유신독재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이념논쟁과 역사왜곡에 앞장 서있는 서남수 교육부장관을 즉시 파면해야 합니다.

군유신독재 체제를 재현하는 반공주의에 몰입한 반민족 반민주 수구세력은 몰아내고 국민을 위협하는 정치를 중단하고, 남북의 화해와 일치, 통일을 지향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역사와 국민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선열들이여~ 돌보아 주소서! 유신군부독재 잔당과 그 졸개들의 회개를 촉구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함세웅 신부, 발언요지

1)"관권불법선거 확인된 분명한 대선무효!"라고 하였습니다.

2)원흉인 유신 범죄자에게 유신범죄 국가배상액의 구상권을 청구하고, 모든 공직에서 사퇴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3)김재규 장군의 참뜻을 확인하고, 종북을 버리고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4)"불법부정선거 진실을 규명하고, 대통령직 사퇴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5)공약파기, 복지/경제민주화 후퇴, 노조탄압, 노동기본권 억압하는 현실

6)이념논쟁과 역사왜곡에 앞장서는 "서남수 교육부장관" 즉시 파면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둘로스]

함세웅 신부님, 이만열 교수님, 박창신 신부님....젊은 우리가 감당 못하고 어르신들을 다시 나서게 하여 송구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마지막 힘까지 보태주셔서 눈물나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