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처분 집행정지 기각된 한상혁 '논리모순' 주장하며 항고 입장 - 집행정지 즉시항고 심문기일은 오는 13일 오후 3시 진행 예정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면직처분 집행정지 기각된 한상혁 '논리모순' 주장하며 항고 입장

오유교입력 2023. 6. 23. 21:27 아시아경제

23일 서울행정법원 면직 처분 집행정지 기각

재판부 논리모순 지적 "즉시 항고" 입장 표명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 전 위원장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되고, 엄격한 신분보장을 받는 임기제 독립 합의제 행정기관장"이라며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을 중요한 면직 처분 사유로 삼아 면직하고 이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재판부 판단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에 대한 내용은 면직 처분 사유 설명서에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집행정지 기각 결정문을 보고 뒤늦게 알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면직 처분 주체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의혹과 관련한 부분은 본안에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하면서도 해당 처분 사유를 이유로 내가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한 것은 논리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청문절차에 앞서 송달된 처분사전통지서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을 중요한 면직 처분의 사유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라고도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이날 한 전 위원장이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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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집행정지' 기각에 항고…내주 심문

신귀혜 기자입력 2023. 7. 7. 10:14 뉴시스

한상혁 기소 이후 면직돼…불복해 소송

1심 기각…"공정한 업무수행 하지 않아"

서울고법, 오는 13일 즉시항고 심문기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사진은 한 전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관련 첫 재판을 하기 위해 26일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는 모습. 2023.06.2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으로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처분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불복해 낸 즉시항고의 심문기일이 다음주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용)는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즉시항고 심문기일을 오는 13일 오후 3시 진행한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업무와 관련, 심사 조작(점수 고의 감점)을 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한 위원장 면직을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에게 면직안을 제청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 전 위원장은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달 집행정지 1심 심문기일 당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받은 정직 징계의 집행정지가 인용된 사례를 언급하며 "4년 동안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중립성과 독립성 등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집행정지 1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면직으로 인해 직무 기회가 박탈되는 등 집행정지에 긴급한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한 전 위원장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게을리한 점이 더 중요하고, 면직 처분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취지다.

당시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 등이 심사 과정에서의 위법한 행위로 기소되며 방통위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해졌다"며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경우 공무집행 공정성과 국민 신뢰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27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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