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이렌터카입니다.
간혹 역주행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도로든, 작은 도로든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역주행 사고.
역주행 시 벌금과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역주행
정해진 통행방향의 반대방향으로 주행하는 역주행.
자동차는 물론 오토바이,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법적으로 차마로 지정된 모든 것에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일방통행 도로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며
일반도로, 혹은 고속도로에서도 종종 발생합니다.
역주행 시 처벌
역주행은 중앙선 침범으로 12대 중과실사고에 해당해
사고가 나지 않아도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일반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벌점 30점,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범칙금 7만원, 벌점 30점,
이륜차는 4만원,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과실 비율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 시
기본적으로 역주행 차량 80, 정상 주행 차량 20의 과실이 됩니다.
역주행을 한 차량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지 않는 이유는
정상 주행 차량에게도 전방 주시 의무가 있기 때문이지만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앙선 없는 도로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중앙선이 없어도 차량은 우측통행을 해야 하며
우측통행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더 큰 과실이 적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중앙선이 없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는 분류되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발생하는 역주행 사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하이렌터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