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3월 21일자
1. "아파트 회계비리 빙산의 일각…계약내역 공개해야"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지부는 2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추진단의 전국 공동주택 회계감사 사 결과와 관련해 "이번 발표는 빙산의 일각이다"며 "각종 공사나 용역계약 내용을 건별로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아파트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의 전국 중대형아파트 외부회계감사 결과 5곳 중 1곳은 비리가 있다고 발표돼 관련자들에 대한 경각심과 현실적인 제도개선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며 "하지만 이번 발표는 빙산의 일각으로, 각종 공사나 용역 관련 비리를 적발하지 못해 오히려 비리를 은폐하는 면죄부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연합회는 "공동주택관리정보망(k-apt) 공개 항목이 당초 6개에서 47개로 늘었지만 각종 공사나 용역계약 내용은 건별로 공개하지 않은 채 합산하고 있다"며 "계약 건별로 공개해 누구나 쉽게 공유해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회계감사를 150 가구 이상 공동주택 의무관리 대상으로 확대하고 동대표 과반수와 입주민 10명 이상이 요구할 때는 수시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2. 도교육감들 "누리과정·시국선언 관련, 탄압 중단하라"
전국 시·도 교육감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예산 지원을 촉구하는 시위와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교사 미징계 등을 이유로 탄압을 받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감 탄압 중단 성명서'를 발표했이들은 "누리과정과 시국선언 등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교육청에 관철하지 못했다는 것을 문책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파견된 부교육감에게 사상 초유의 '경고' 처분을 내렸다"며 "교육부가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대립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는데요, 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4명의 교육감들을 검찰에 고발한 교육부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3. 광주 광천터미널 이용객 10명 중 8명 "흡연실 설치해야"
광주 서구 광천터미널과 유스퀘어를 이용하는 시민 10명 중 8명은 터미널 안에 흡연실이 설치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 서구는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1주일 동안 광천터미널 일대에서 시민 567명을 대상으로 '흡연실 설치'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다고 21일 밝혔는데요, 전체 응답자 중 448명(79.0%)은 '터미널에 흡연실이 설치돼야 한다'고 답했으며 설치 장소로는 터미널 주변(56.6%), 터미널 안(43.0%) 순으로 꼽았습니다. 광주 서구청 한 관계자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다시 한 번 유스퀘어 측에 흡연실 설치 요청을 할 계획"이라며 "금연클리닉 홍보 등 흡연자들이 금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금연하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 광주 토공 옛 사옥 가격 재산정…부동산업계 관심 집중
7년째 지지부진한 광주 상무지구 옛 토공 광주전남본부 사옥 매각을 위해 LH가 450억원대에 달하는 가격을 조정하기로 해 지역 부동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토공 사옥은 건축면적 2만1천817㎡에 지상 13층, 지하 2층의 대형 건물인데요, 토공 광주전남본부가 신축해 이곳을 2년간 사용했으나 2009년 8월 주공과 토공이 통합하면서 지방사옥도 광주 주공사옥으로 합쳐져 토공 사옥은 매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455억원에 달해 지금까지 매각작업이 모두 허사로 돌아갔는데요, 이 가격은 토지와 건물 건축비 산정에 따른 장부가격으로 당시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를 별도로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H 관계자는 "7년이나 지나 건물의 관리비용만 작지 않은 비용이 해마다 지출되고 있다"며 "적정한 매각가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받아보고 매각가격을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습니다.
5. 광주시 "낡고 작은 아파트 시설 개선 지원한다"
광주시가 지어진 지 20년 이상 된 낡고 작은, 이른바 서민 아파트 시설 개선에 나섭니다.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된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인데요, 이 기준에 포함된 아파트는 북구 178개 단지 등 모두 464개 단지입니다. 단지 내 공용부분 시설을 개선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데요, 옥상방수나 건물 외벽 균열보수, 오폐수 관로 교체, 주차장·단지 도로포장, 보도블록 정비, 보안등 교체, 휴게시설 개선 등을 합니다. 사업비 10억원 중 2억원은 아파트 주민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