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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 삼호 아파트 안전진단 통과!!
정부 규제강화이후 첫 통과 사례...
투자 가치는 어떨까..??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정부의 안전진단 강화조치 이후 최초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가 나왔다.
한국토지신탁은 방배삼호아파트가 안전진단 종합평가 결과 총 47.21점을 받으며 D등급(조건부 재건축) 범위 내에 포함됐다고 13일 밝혔다.
한국토지신탁에 따르면 방배삼호아파트의 안전진단 통과 요인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건축물 노후도 충족으로 방배삼호아파트는 단지별로 1975~1976년에 준공돼 만 43~44년이 된 건물로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건물 잔존가치의 척도인 기준 내용연수 평균 40년을 이미 초과한 상태다.
서울시 안전진단 실사가능 공동주택 연한이 30년임을 볼 때 이를 훌쩍 넘겼다.
다음으로 1988년 내진설계 기준이 제정되기 전 준공되며 지진에 대한 내하력이 취약했으며 계단 난간 등이 부식돼 계단철근이 노출되는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점도 감안됐다.
이 밖에 최상층의 천정 마감재에서 발암물질인 백석면이 검출됐으며 또한 층간 소음 및 구조안전이 취약함에도 개선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안전진단 비용의 원활한 확보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토지등소유자 1/10 이상 동의를 얻어 입안권자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입안권자는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그 비용은 통상 통상 요청자에게 예치금 형태로 납부하도록 한다.
방배삼호의 경우 방배삼호의 경우 신탁계약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토지신탁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정산하는 조건으로 그 비용을 예치했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본 안전진단 통과가 향후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마포 성산시영아파트,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등 안전진단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 기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라며 "안전진단을 앞두고 있는 단지는 안전진단 신청 전 성능점수 시뮬레이션을 통해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방배삼호아파트 항공사진. <한국토지신탁 제공>
방배삼호아파트 안전진단 종합평가 결과. <한국토지신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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