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으로 산주가 돈을 못 버는 이유

[태조산]

(홍석환님 페북에서)

《 임업으로 산주가 돈을 못 버는 이유 》

산림청은 산주 핑계를 대면서 산에 예산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한다.
정작, 아무리 세금을 쏟아부어도 절대 산주는 돈을 못 번다.
이유는,
산림청이 산주에는 이익이 되지 못하도록 숲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대신 쏟아붓는 세금은 독점을 통해 자신들에 가도록 만든다.

산주가 돈을 벌려면, 아주 간단하다.
1. 경영비용을 줄이고
2. 고가의 상품을 만들어 팔면 된다

산림청은 반대로, 경영비용을 늘이고 초저가 상품만 만들어낸다.
좋은 숲을 저렴하게 만드는 대신, 나쁜 숲을 비싸게 만든다.

왜 산림청이 경영비용을 늘이고, 초저가 상품만 생산할까?
산주를 위한 집단이 아닌,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하기 때문이다.
고가로 상품을 팔면 이익은 산주에 가지만,
경영비용을 늘이면 그 이익은 산주가 아닌, 자기들에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 경영비용은 모두 세금이다.
세금을 산주가 아닌, 자기들을 위해 퍼붓는다.
산주는 경영비용을 내지 않으니 마치 공짜같아 보이는 것이다.

산주와 국민을 위해서는 경영비용을 줄이고, 고가의 나무를 생산하면 된다.
그러려면,
1. 나무를 최소 120년 이상 길러 택벌하면 된다.
2. 숲의 관리는 천연갱신과 자연간벌에 맡기면 된다.
3. 임도, 식목, 간벌 등에 투입될 비용을 산주에 지원하면 된다.
천연갱신 단 하나 만으로도 ha당 2천만 원이 절약된다.

이렇게 하면,
산주는 부자가 되고, 숲은 좋아지고, 세금은 절약된다.
숲에서 발생하는 재난재해는 급격히 감소한다.
산림청 관계자의 세금빼먹기가 중단되고 숲은 좋아진다.

산림청은 수확기가 아직 100년이나 넘게 남은 숲을 늙은숲이라 호도하여 세금을 빼먹기 급급하다.
엉터리 논리로 온갖 세금사업을 만들어낸다.
산림청장은 은퇴 후 세금사업 중에서도 알짜배기 사업을 주무르는
산림청산하 특수법인의 장으로 간다.
이런 낙하산이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능한지 모르겠다.

#마운틴TV #대멸종의시대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