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25. 2. 26 탄탄대로위원회 공개회의

<조국혁신당 탄탄대로위원회 공개회의 모두발언> 2025.2.26. 9:30 본관 회의실 ■ 김선민 위원장 어제 피청구인 윤석열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최후진술을 했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진솔한 사과와 반성은 없었습니다. 67분간 되지도 않는 헛소리로 국민을 괴롭혔습니다. 최후진술은 왜 피청구인 윤석열이 파면돼야 하는지 웅변합니다. 첫째,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시민들이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려고 군 병력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불 켜진 창문을 깨는 모습을 전 국민이 방송으로 봤습니다. 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적 없다고 했고, 국무회의를 제대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당사자 증언은 넘쳐나고 있씁니다. 비상계엄은 대국민 호소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 장악, 국회의원 체포 및 ‘처단' 계획 등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둘째, 망상에 사로잡혀 위험할 정도로 상황 인지 능력이 떨어집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키게 만든 세 주체를 북한, 중국, 야당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뜻에 거슬리는 모든 세력을 이렇게 모두 싸잡아 욕합니다. 최후진술에서 ‘간첩'이라는 단어가 13번, ‘간첩단'은 12번 나옵니다. 거대 야당이 북한 지령을 받아 탄핵 선동을 한답니다. 이명박, 박근혜는 물론 전두환, 노태우 같은 군부 독재자들도 야당 의원을 함부로 간첩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중국 관련 부정투표 의혹과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점검 필요성을 듭니다. 이는 대법원 확정판결마저 부정합니다. 법치를 파괴합니다. 셋째, 망국적 지역감정만큼이나 무서운 이념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박정희가 선거에서 질뻔하자, 지역감정을 만들었다는 게 정치사의 정설입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은 극우세력을 제도권에 유입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지지기반으로 세력화하고 하려고 합니다. 특히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켰던 이들을 향해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다.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섬뜩한 발언입니다. 옳고 그름, 법에 합치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저 자신을 지지해 줘 고맙다는 말입니다. 이는 피청구인이 헌법의 수호자가 아니라 ‘헌법 파괴자’가 돼도 좋다는 선언입니다. 자신이 파면돼도 계속 싸워달라는 투쟁 지침에 다르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이 대통령직에 복귀한다고 상상해보십시오. 정치 상황은 바뀌지 않고 갈등은 더 격화될 것입니다. "개헌을 하겠다”고 했지만, 더 정교한 계엄을 획책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위헌, 위법한 짓을 해도 벌을 받지 않는다는 최악의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친위 쿠데타를 해도 묵인해주는 3류 국가로 세계에 낙인찍힐 것입니다. 극우 파시스트들은 대한민국을 점차 장악해갈 것입니다. 이는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칫하면 올봄부터 펼쳐질 풍경입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은 무서운 괴물이 됐습니다. 민주주의의 적이며, 공화정의 파괴자입니다. 실제 달과 호수 위 달빛을 구분 못 하는 이는 다름 아닌 피청구인 윤석열입니다. 법의 자비가 아니라 칼 같은 엄정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내란 이후 윤석열 일당에 의해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한 국민을 치유할 유일한 방법은 피청구인 파면입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윤석열을 더이상 보고싶어하지 않습니다. 이에 국민의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요청합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춘생 정치개혁위원장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지난 대선에서 명태균의 여론조사 등 도움을 받은 대가로 김영선을 공천해줬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건희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증거가 담긴 육성이 공개된 데 이어, 윤석열이 ”상현이(윤상현)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하겠다. 공관위원장이니까“ 라고 명태균과 나눈 통화 내용이 육성으로 공개됐습니다. 관련 수사를 진행한 창원지검 검사들이 김건희 수사 필요성을 적시한 보고서에 연서명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명태균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이 다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황금폰에는 윤석열 부부의 불법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스모킹 건이 차고 넘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검찰은 윤석열 부부를 수사하지 않는 것입니까?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치의 기본 원칙이 왜 윤석열 부부에게만 예외가 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에 묻겠습니다. <2023 당원협의회 당무감사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창원‧의창에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한 배경, 명태균씨의 존재와 역할, 김건희씨의 공천 개입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당대표였던 김기현 의원님, 왜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께 묻겠습니다. 2021년 1월 20일, 자양동 중식당에서 명태균씨를 왜 만났습니까? 이 자리에서 명태균씨에게 “살려달라”고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후원자 김한정씨 외에도 명태균씨와 연락했던 오 시장님의 측근이 또 있다고 하는데, 그 측근은 왜 명태균씨를 만난 것입니까? 측근을 통해 명태균씨와 어떤 작당을 한 것입니까? ‘명태균 덫’에 걸려 억울할 뿐입니까? 홍준표 대구시장께 묻겠습니다. 명태균씨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요? 경남도지사 시절, 홍 지사가 발표하고, 명태균씨가 사회를 보는 사진은 뭐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사기꾼과 털끝만큼도 관련이 없다“고 말했는데, 사기꾼 아내에게 생일 선물은 왜 보냈습니까? 홍 시장님의 아들은 구하기 힘들다는 ‘트로트 페스티벌’ 티켓을 사기꾼에게 왜 보낸 것입니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께 묻겠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을 ‘국민의힘 궤멸법’이라고 하셨습니까?그렇다면 국민의힘 유력 인사들이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다 인정하시는 겁니까?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명태균 특검법’을 또 반대하고, 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실 겁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 말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 황금폰 포렌식을 끝내고도 김건희씨를 수사하지 않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법 위에 잊지 않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 윤석열-김건희의 범죄를 확인하고도 덮은 검찰은 수사대상이지 수사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