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宋 전 국민고충위원장 제안 신선하다

[광역매일]

송철호 전 국민고충위원장이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 정부더러 "울산시민 식수 문제와 반구대 암각화 보존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암각화는 문화재지만 물은 생명재이다. 생명재를 해결해야 문화재도 관리 된다"고 했다. 암각화 보존도 중요지만 울산시민 식수가 우선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송 전 위원장의 이런 요구는 지금까지 울산시가 주장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을 두고 울산시와 문화재청이 벌였던 쟁점의 간극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이다. 울산시는 시민식수 해결 없이 암각화 보존만을 위해 사연댐 수위를 낮춰선 안 된다는 것이고 문화재청은 우선 암각화부터 댐 물에서 건저내고 이후에 울산시민 식수를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양 측 주장은 모두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 지자체로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우선해야하기 때문에 울산시민 식수원인 사연댐 수위를 52미터까지 줄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문화재를 보호ㆍ보존해야하는 국가기관으로선 자신들의 관할 부분을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일이니 댐 수위부터 낮추자는 주장도 설득력은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둘 다 동시에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문제는 사연댐 수위를 줄이는 만큼 다른 곳에서 시민 식수로 충당할 물을 끌어 와야 하는데 그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이다. 예를 들어 사연댐 식수 부족분량을 경북 청도 운문댐에서 끌어오려면 관로 매설에만 약 4천500억원이 확보돼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결국 국가가 결단을 내려 국비로 일을 추진하지 않으면 상당기간 `닭과 알` 다툼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송 전 위원장의 이번 주장이 신선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가 현 집권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이 아니다. 사실 그가 이렇게 `시민 식수 우선`을 강조해도 현 정부가 어느 정도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그보다는 이전 집권당 출신이 울산시장이지만 신구(新舊)여야를 떠나 울산시민에게 절실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는 게 중요하다.

특히 이전의 市 정책이 적절함에도 대당(對黨)이란 입장에 얽혀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 판단과 시민들의 편익이란 점에서 필요한 것은 필요하다고 주장한 대목이 우리에게 신선하게 다가온다.

기사입력: 2017/08/31 [18:43]  최종편집: ⓒ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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