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이민비자 거절시 적용하는 이민법 설명

[동명에이젼시]

미국 비이민비자인 유학과 연수, 관광과 방문, 취업 비자는 크게 다음에 열거하는 미국이민법에 의해 거절된다. 따라서 거절된후 재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비자 전문가로부터 자세한 자문상담을 사전에 받는것이 현명하다.

첫째, 이민법 221(g)항에 의거한 거절이다. 통상 녹색의 거절레터를 영사로부터 받는데, 후속조치에 대한 안내가 표기된다. 하지만 이것도 크게 3가지 이유에 따라 분류되며 그 결과는 케이스에 따라 다르다.

(1). 보완서류가 요구되는 케이스로, 인터뷰나 서류 접수시 제출하지 않아 영사가 보완 요청한 증빙서류를 택배로 영사관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비자의 경우 성적이 나쁘거나 기만행위가 있다고 영사가 고려해 보완서류를 요구한 경우 비록 증빙서류를 제출한다고해서 비자가 발급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2). 학생비자를 포함한 취업비자, H-1B, L-1, R-1...etc. 인터뷰 한후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추가행정조치(AP)가 걸린경우로, 이케이스는 결과가 나오는데 최소 2주부터 최고 1년이 넘는경우도 많아 비자신청자를 힘들게 한다.

(3). 범죄사실이 있거나, 이민법 위반때문에 범죄경력 (또는 이민법 위반에 대한) 에 대한 판결문과 처분 결과를 보완하라는 케이스로, 범죄혐의나 이민법 위반규정에 따라 사면(Waiver)을 받지 못하면 비자를 받지 못하는 케이스도 많다.

둘째, 이민법 214(b)항에 의거한 거절이다. 통상 영사는 거절하면서 황색레터를 (최근에는 청원서가 있는 비이민비자의 경우 Blue Letter를 주기도 함) 주는데 그곳에는 비자신청자가 비자이민자임을 입증하지 못해 거절하거나, 아니면 입국비자 신청자로서 자격이 불충분다는 내용이 체크되거나 별도 기재된다. 통칭 절대거절이라고 하는데 이케이스는 재신청을 통해 비자받기가 매우 까다로우니 전문가로부터 자세한 진단과 처방을 받는것이 최선이다. 이 케이스도 다음의 몇가지 이유로 분류할수 있으니 참조하기 바란다.

(1). 비자신청자가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황색종이의 거절레터를 받은경우

(2). 서류를 모두 제출했음에도 입국비자를 받을 자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된 경우

(3). 인터뷰 실수나, 영사 기만행위로 인한 경우'

(4). 한국에 가족, 경제,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없거나 약한 경우

(5). 학생의 경우 성적 불량과 출석률이 저조하거나, 일반인의 경우 범죄사실과 이민법 위반 케이스로 인한 경우. 비자를 신청하면서 허위나 위조 또는 변조 서류를 제출해 들통난 경우.

셋째, 이민법 212(a)항에 의거해 거절되는 케이스로, 이경우는 대부분 미국입국 부적격자로 사면을 받지 못하면 입국비자를 받지 못해 미국을 갈수 없는 케이스가 많다. 이민법 위반, 범죄사실, 영사관 기만행위나 위조서류를 제출해 비자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시도하다 미국대사관이나 이민국에 발각된 케이스다. 전문가로부터 자문상담이 필수인 케이스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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