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재판 방청객에 '北韓옹호' 기회 준 판사

[송산졍희]

국보법 재판 방청객에 '北韓옹호' 기회 준 판사

-가장 극렬한 '판사들의 현주소' 예일 것이다. 이런 보안법 판결을 한 통속 빨괭이 판사에게 배정한 자도 한 통속이다. 이젠 보란듯이 노골적으로 빨괭이 편을 들고 있다.

양대법원장도 이용훈류의 그런 대볍원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판사들의 환골탈태 변화가 없으면 대한민국은 적화통일 초읽기에 들어갈 것이다. 왜 사법부 쪽에서는 개혁!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가? 그렇다면 빨괭이 판사들이 완전 점령했다는 말이 아닌가. 보통 일이 아니다. 국민운동으로 개혁에 불을 지르지 않으면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꼬라지는 본체만체 오직 눈꼽만큼도 가능성이 없는 '대통합'에만 매달리고 있어 실망하는 애국국민이, 이명박 정권에서처럼, 점점 늘고 있다.

'대통합'은 말만 바꾼 중도실용에 다름 아니다.

생각해보라!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한사코 물러야 한다는 호남과 민주 민노당이 대통합에 합류할 것이라고 보는가?

참으로 한심한 박 대통령이다.-

나바모 생각

-신문기사-

국보법 재판 방청객에 '北韓옹호' 기회 준 판사

이용수 기자

송원형 기자

입력 : 2013.05.20 03:02

재판부에 '미국놈의 개' 욕설해 구속 기소된 범민련 간부 2심서 이례적으로 방청객에 발언권
해당 판사는 야당 의원의 부인, 피고인은 野의원 보좌관 남편

법정 난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동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편집위원장에 대한 2심 공판에서 재판장이 방청석 범민련 간부 등에게 피고인을 옹호하는 발언 기회를 준 것과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재판장인 서울고법 민유숙 부장판사는 민주당 문병호 의원의 부인이고, 피고인 최씨 부인은 민주당 이미경 의원실의 신미숙 보좌관으로 확인됐다.

지난 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최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민 부장판사는 피고인 최후진술을 앞두고 갑자기 "방청객 중 피고인을 위해 발언할 분이 계시면 말씀해달라"고 했다. 윤기하 국가보안법 피해자모임 회장이 일어나 "(피고인은) 나라를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한 게 아니냐. 북한은 반(反)국가단체가 아니라 국가"라고 했다. 발언이 끝나자 민 부장판사는 "한 분에게 더 기회를 주겠다"고 했고, 이에 김규철 서울범민련 고문이 "충실하게 일해온 통일운동가"라고 최씨를 옹호했다. 재판장은 이어 "한 분만 더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말해 달라"고 주문했고,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는 "이런 기회를 준 재판장에게 감사한다. 국가보안법은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이라고 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이규재(75)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에 대한 공판에서 "민족 반역자, 이 개XX, 너 죽을 줄 알아. 미국 놈의 개야" 등의 욕설을 퍼부으며 법대(法臺)를 향해 돌진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인터넷에 북한 찬양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었다.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 측 방청객에게 발언권을 주는 사례는 더러 있어도 피고인 측 방청객, 그것도 법정 난동과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위해 발언권을 주는 건 전례 없던 일이다. 범민련을 지지하는 언론매체조차 "전무했던 초유의 일" "재판장의 파격적 행동"이라고 반응했다.

한 부장판사는 "진정서나 탄원서 등을 통해 방청객에게 의견을 밝힐 기회를 주면 되는데 굳이 발언권까지 준 것은 적절치 못한 재판 진행"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방청객 중에 계속 손을 들고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 발언 기회를 줬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정 당국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의 부인이 민주당 보좌관 남편의 재판을 맡은 것부터 부적절했다. 민 부장판사는 중립성을 위해 스스로 재판을 회피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작년 7월 저축은행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전 의원 사건을 맡았던 재판장은 이 전 의원과 같은 소망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스스로 재판을 회피(回避)했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민 부장판사는 피고인 부인이 민주당 의원 보좌관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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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숙 프로필,

범민련 법정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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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남측본부,

국가보안법

대표적 100자평들

유창석(suri****)

2013.05.20 05:22:40신고 | 삭제

이 불구죽죽한 판女를 국보법으로 다스려라.

댓글(13)찬성(224) | 반대(3)

성재호(mornin****)

2013.05.20 05:41:18신고 | 삭제

대한민국 지난 15년간 숙성된 빨간인간들이 법조계 언론계 교육계 문화계 수도 없이 암약을 넘어 대놓고 활동하고 있다. 현정부는 뭘하고 있고 국정원은 왜 아직도 행동을 하지 않나. 이런꼴 볼려고 박근혜에 투표한게 아니다.

댓글(2)찬성(74) | 반대(0)

최명찬(jaco****)

2013.05.20 08:19:52신고 | 삭제

재판정을 향해 돌진한 무법자에게 도대체 판사는 무엇을 듣고자했나, 판사는 양심이 부끄러운줄 알라 자식보기가 두렵지 않나 정말 천박한 무리들이다.부끄럽다 이런무리들과 한하늘을 보고 산다는것이 치욕스럽다 정말 이들은 천박 치졸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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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원(won**)

2013.05.20 05:26:52신고 | 삭제

'반공을 국시의 제 일로 삼고ㅡㅡ' 통일 될때 까지 박통의 선경지명은 아직도 유효하다.

댓글쓰기찬성(45) | 반대(0)

대표적 댓글들

한용환(ds2n****)

2013.05.20 09:59:53신고 | 삭제

개판사, 낮짝좀 보자.

홍정기(ckho****)

2013.05.20 09:51:06신고 | 삭제

나라가 완전히 개판됐군!

김금관(kum****)

2013.05.20 09:50:06신고 | 삭제

사법부내에 종북세력이 우굴되는 소굴로 변했으니 나라가 개판이지

함명성(mys*)

2013.05.20 09:46:20신고 | 삭제

간첩들이무죄판결받는이유를 이제사알게됬다. 나라가바로서려면 사법부종북좌파부터없어져여할것이다.

정미경(esth****)

2013.05.20 09:28:39신고 | 삭제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는 직업인 판사가 어떻게....참..말이 안나온다. 어르신들의 말씀이 다 옳다. 법정의 빨간색들이 많다는거..

유욱상(oxy*)

2013.05.20 09:37:23신고 | 삭제

며칠 전 박근혜가 임을 위한 행진곡에 깃발 흔드는 거 못 보셨습니까? 615선언 지지하는 박근혜에게는 기대할 것이 원래 없습니다.

[닥터노]

정계 법조계 교육계등등의 종북분자들을 빨리 솎아버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