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경에 중국의 어떤 축구 선수가 당국의 방역 수칙(해당 도시에서 등록된 차량이 아닌 차량이 해당 도시에서 운행을 하려면, 4일 연속으로 운행한 후에 4일 연속으로 쉬어야 하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차량 번호판의 "E"자를 "F"자로 바꿨다가 결국에는 적발되어서 한화 86만원 상당의 과태료와 15일 구류 처분, 그리고 운전면허 벌점 12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처벌 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한 책임으로 해당 구단에서 퇴출까지 당했습니다. 만약에 국내에서 자동차 번호판의 글자를 바꾸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예를 들면 본문의 내용에 나오는 중국식 번호판의 "E"자를 "F"자로 바꾼 사례처럼 국내식 번호판의 "누"자를 "무"자, "도"자를 "모"자, "서"자를 "저"자 등으로 글자를 바꾸는 행위입니다.)
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055&aid=0000808116
*국내에서 번호판의 글자를 바꾸는 등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하여 처벌을 받은 사례를 찾기 힘들어서 부득이하게 중국의 축구 선수 사례가 있는 뉴스 링크를 첨부하였습니다. 해당 뉴스 링크에 문제가 있다면 즉시 삭제하겠습니다.
첫댓글 확실하진 않지만, 번호판에 무엇이든 하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알고 있음.
번호판에 스티커 부착이나 뭐 글자 수정을 지자체에 신고하면 과태료랑 원상복구명령조치가 나오지만 경찰에 신고하면 형사처벌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