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탈원전 대못' 후유증… 고리 3호기 등 10기 줄줄이 중단

[상운]

[산업 제계]

文 '탈원전 대못' 후유증…

고리 3호기 등 10기

줄줄이 중단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전경***

----지난 28일 고리 3호기(왼쪽 둘째)는 운영 허가 만료로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작년 4월 고리 2호기(왼쪽 셋째)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연한이 끝나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국내 원전은 10기에 이른다----

< 한국수력원자력 >

지난 정부의 ‘탈원전 대못’에 국내

원전들이 잇따라 가동을 멈추고 있다.

지난해 4월 고리 2호기에 이어 지난

28일엔 고리 3호기가 운영 허가 만

료로 운전을 중단했다.

‘탈원전’을 내세웠던 지난 정부가 원전

10기에 대해 폐쇄를 추진하며,

1기당 수년씩 걸리는 연장 절차를 아예

중단한 탓이다.

‘탈원전 정책 폐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등 나라

안팎에서

‘탈(脫)탈원전’

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탈원전 5년

동안 상당수 원전 관련 인허가와

절차 등이 묶였던 상황에서 이를

한꺼번에 풀어내기에는 장애물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AI(인공지능)발 전력 수요 폭증

시대를 맞아 각국이 서둘러 신규 원전

건설에 나서는 가운데 우리는 오히려

멀쩡하게 돌리던 원전을 멈춰 세우고

있다는 비판이 커진다.

35년 동안 탈원전 정책을 이어온

이탈리아는 지난 7월 원전 재도입을

선언했고, 스위스도 지난달 신규 원전

허용 법안을 추진하며 ‘탈탈원전’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대통령직인수위가 내놓은 국정 과제에서부터

지난 정부가 폐쇄하기로 했던 원전 10기를

계속 가동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AI·데이터센터·전기차 확산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원전의 허가

기간을 기존 40년 안팎에서 70~80년으로

늘리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정부 5년 내내 이어진 탈원전

정책은 아직도 원활한 허가 연장을 막고

있다.

고리 2호기와 고리 3호기가 나란히

가동을 중단한 가운데 2029년까지

가동 연한이 끝나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원전은 10기에 이른다.

원전이 잇따라 멈추면서 전력 공급

부족 우려는 커지고, 원전 대신 비싼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을 돌리며 생기는

손실은 수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원전이 생산하는 전기가 하나둘

사라지면서 전력 수급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그래픽=이진영 >

◇고리 2호기부터

해마다 1~2기 줄줄이 멈춰

29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전날

한수원은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 3호기에서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950㎿(메가와트)급인 고리 3호기는

1984년 9월 29일 40년 운영 허가를 받고

이듬해 9월 30일부터 가동을 시작,

지난 28일로 운영 허가가 만료됐다.

지난 40년 동안 부산 시민 전체가 13년

동안 사용할 2억840kWh(킬로와트시)에

이르는 전기를 생산해왔지만, 허가가

만료되면서 멈춘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원전이 가동을 중단하기는

지난해 4월 고리 2호기에 이어

1년 반 만이다.

고리 2·3호기 외에도 내년 8월과 12월의

고리 4호기와 한빛 1호기, 2026년 9월과

11월의 한빛 2호기와 월성 2호기 등

지난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가동

연한이 끝나는 원전은 모두 10기,

8450㎿에 이른다.

지난 정부는 이 원전 10기를

‘노후 원전’

이라 규정하고, 폐쇄를 추진하며 재가동을

막았다.

가동 연한 만료 2~5년 전 한수원이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며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탈원전 정부 아래서 관련 작업의

진행은 더뎠다.

대선이 끝난 2022년 4월, 허가 만료 1년을

앞두고서야 고리 2호기에 대한 연장 절차가

시작됐다.

고리 2호기는 연장 절차 시작 때부터

따지면 2년 반, 가동을 멈춘 때부터도

1년 반이 지났지만, 아직 허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

한 원전 업계 관계자는

“공사 재개를 두고 관심이 쏠렸던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허가가 지난 12일에야

나왔을 정도”

라며

“애초 올 상반기에는 고리 2호기 연장이

결정되고 내년에는 다시 가동할 수 있다고

봤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하다”

고 했다.

한수원은 고리 2호기는 내년 6월,

고리 3·4호기는 2026년 6월부터 재가동에

들어간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 줄줄이 밀릴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많다.

◇2027년까지 5년간 5조원 손실

멀쩡한 원전이 차례로 멈춰 서면서 입는

손실은 고리 2호기가 멈춘 지난해부터

2027년까지만 5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발전 단가가 싼 원전을 돌리지 못하는 대신

값비싼 LNG 발전을 가동하면서 추가되는

비용을 한수원이 추산한 결과다.

중단 원전 1기당 1조원씩인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손실 규모도 한수원의

목표대로 원전들을 재가동했을 때를

가정한 수치라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실제 손실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존 원전의 허가 연장이 늦어지면서

AI발 전력 수요 확대에도 제때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현 정부 임기 중 신한울 1·2호기,

새울 3·4호기(옛 신고리 5·6호기) 등

모두 신형 원전 4기(5600㎿)가 가동에

들어가지만, 이 기간 멈추는 6기(5150㎿) 중

한 곳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원전 설비용량 순(純) 증가 규모는 신형 원전

3분의 1 수준인 450㎿에 그친다.

문주현 단국대 교수는

“허가를 내주는 규제 기관인 원안위나

사업자인 한수원 모두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며

“서로 책임을 미루며 허가 연장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을 때 전력 수급 등에 끼치는

악영향은 예상보다 클 것”

이라고 말했다.

조재희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Pelican

이렇게 전 세계가 원전에 매달리고 있는데도,

탈원전을 주도했던 문재인과 민주당은 아직까지

아뭇 소리 없이 꿀 먹은 벙어리 행세로

일관하면서 과거의 국정농단이 이렇게 확실한데도,

이걸 조사하겠다면 정치 보복이라고 우기다니,

이는 오히려 도둑이 몽둥이를 든다는 말인

적반하장이 더불어민주당에 딱들어 맞는 말이지.

그래서 매번 말도 안되는 특검만 들고나오고,

조사하려는 검사를 탄핵하려고 협박하고 있는 거지.

도둑이 제발이 저리니까.

이재명이 머누라 김혜경이 법카 불법 사용은 말도

못 꺼내게 선수 치고 있는 거 잖아.

독재는 저희들이 하면서 누구한테 독재를

들먹이는지 어이가 없다.

국회 입법 활동을 정지시켜야만 한다.

가가멜

천하의 죄인인 문재인, 이재명과 조국 같은

파렴치한 좌파 우두머리는 개딸과 같은 맹목적인

추종자와 금세 지난 일을 잊어버리는 가재,

붕어와 개구리를 믿고 여론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대신 능력이 우파에 비해 모자라서 우파보다

수백 배 돈이라면 사족을 쓰지 못한다.

조국과 정경심의 푼돈 챙기기 수법을 보라.

또 좌파 판사 우파 사람들에게 벌금 부과하는

방식을 보라.

재산에 아주 목을 매는 좌파의 특성을 우파는

잘 활용하기 바란다.

미링

간첩 문재인이가 국가와 국민들의 최대 원흉이다.

이번에 문다혜 뇌물죄와 여적죄등 해악죄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무기징역으로...

Bluetooth

전기요금 많이 오르겠네.

그런데 국민들은 원인이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

한것이라는 걸 몇 사람이나 알까?

민주당은 모두 현정부에 뒤집어 씌울테고..

국민이 깨어나려면 아직도 수십년이 걸릴텐데.....

삼족오

문재인이 죄값 치러야 하는 이유인 거다

돋보기

최소한 삶은 소 대가리 집에는 단전 조치해야 한다.

usuri

장부와 국회는 원전 연장 허가를 조속히 처리하였으면

한다.

만일 전기가 부족하면 양산 지역부터 단전하라!

한 사람의 원전 폐쇄 결정이 모든 국민에게

어떻게 피해를 주는지 몸소 체험하게 하여야

한다.

鶴巢

반국가적 행위자 문재인을 역적에 버금가는

범죄자로 엄중하게 처벌 함이 마땅하다.

하겠네요.

anak

영화 한 편으로 대통령을 한 자

彌來韓國

전력공급 쇼크가 극성기 여름 혹한기 겨울에

닥쳐서 엄청난 문제가 생겨야 원전에 대한

거짓선동들이 자취를 감추겠지.

이 나라 수준은 늘 그래왔다.

새삼스럽지도 않다.

水月

문재인 처단

헤이

원안위는 어떤 인간들로 구성됐나,

누가 임명한 거야?

오늘도내일도걷는사람

기사에 화가 난다.

나라를 거덜낸자들을 왜 그냥 두고 원전을 중단하냐,

저것들이 중단한 게 무슨 법적 효과가 있다고 중단하냐.

악법은 법이 아니다.

성천

역적 문재인등 관련자들의 재산을 압류하여

국고손실을 충당하라.

내가 그랬지

나라 말아먹을 前 정부가 정신 나간 대통령의

오판으로 인해 발생한 정책을 現정부가 이어받아

수행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배 밑창에 구멍을 내놨는데 그걸 마냥 보고만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무능 그 자체 아닌가?

정부는 대통령 특별조치라도 발동하여 前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폐쇄하고 원전 연장가동을 신속히

결정하여 예상되는 전력부족난을 사전에 대비하라!

무슨 바×도 아니고~~

bu

양심이 있으면 문재인과 그 일당들은 탈원전을

하고 올 여름 무더위에 에어컨도 틀지 않고

살았을 것이다.

문재인은 모시 적삼에 허허허 웃으면서 부채를

들고 도서관에서 이상한 책을 읽고 꿈을 꾸고

있을 것이다.

그러다 아이고 더워 하고 부채니 뭐니 집어 던지고

에어컨을 빵빵 틀고 지냈을 것이다.

문재인 같은 사람은 애시 당초 대통령을 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인데 국민이 불행하게 대통령이

되어서 소득주도니 탈원전이니 셀수 없는 이상한

정책으로 나라를 망쳤다.

그래도 잘했다고 지금도 얼굴이 나온다.

아무리 양심이 없어도 이런 인간은 처음 본다.

New Star

대한민국 현대사 최고의 매국노 문재인아 밥이

목구멍에 넘어 가느냐?

야는 목구멍을 아작내어 밥이 넘어가지 않도록

만들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인간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않도록 일벌억계 하여야 한다.

조갑절

쳐죽일 x!

편한사람들

나라의 경제나 정치의 방향등을 국민들과 협의후

해야 하는데 권력자들의 맘대로 한다.

탈원전하면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성급한

결정 때문에 전력 부족과 필요 이상의 LNG연료를

쓰게되는것 아닌가?

문재인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나랏돈은 물쓰듯이

썼었다.

나쁜자인 건 확실하다.

Freewolf

양산개는 척살되어야 한다.

유덕화

모든 문제는 문재인으로부터 시작

산지기형

삶은 소대가리라는 지도자가 나라의 운명을 수령에

빠뜨리는가를 잘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결자지해

뭉가 당장 처넣어서 처단하자!

나라에 해를 얼마나 끼친거야?

금액으로 환산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겠네.....

그런데 아직도 못 넣은 건 뭐 때문이지?

알다가도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