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인기아취]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총 55곳**에 대해 입지요건(면적,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사업추진 가능성, 지자체의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10만m2 미만)으로, 건축규제 완화·국비지원 등의 혜택 부여

** 기초지자체 제안지역: 서울 40곳, 경기 4곳, 인천 4곳, 지방광역시 7곳

ㅇ 서울 금천‧양천·종로·중구·성동·중랑·강서, 경기 성남·수원·동두천, 인천 부평, 대전 동구, 광주 북구 등 총 20곳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하였다.

□ 향후 이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공공과 민간에서 다양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 약 1.7만호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후보지에서 추진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효과 분석 결과, 관리지역 지정 전 민간추진 사업과 비교할 때,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용적률 특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공급세대가 평균 1.6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또한,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지표인 비례율*은 분양세대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으로 관리지역 지정 전보다 최대 35%p 만큼 향상되어 평균 119%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 비례율 = [ (총사업수입-총사업비용) / 종전자산가액 ]x100

□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는 소규모주택정비 계획, 기반시설 설치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지역 주민·기초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10월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ㅇ 연내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권자인 광역 지자체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절차 】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	→	지역 주민, 지자체 협의	→	관리계획 수립 및 제안 (공기업·기초 지자체 → 광역 지자체)	→	주민공람, 지방위원회 심의	→	관리지역 지정·고시 (광역지자체)
4.29		~8월		10월		11~12월		12월

※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과정 등에서 구역경계, 구상(안) 변경가능

1) 서울 금천구 시흥3동 시흥유통산업단지 동측
ㅇ (면적) 79,706㎡ / ㅇ (용도지역) 제1,2종 일반주거 혼합 / ㅇ (노후도) 60.7%

* 본 예시도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변경될 수 있음

2) 서울시 양천구 목4동 정목초교 인근
ㅇ (면적) 69,104㎡ / ㅇ (용도지역) 제2종 일반주거 / ㅇ (노후도) 56.86%

* 본 예시도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변경될 수 있음

3) 경기 수원시 세류2동 남수원초교 서측
ㅇ (면적) 96,600㎡ / ㅇ (용도지역) 제1,2종 일반주거 혼합 / ㅇ (노후도) 82.4%

참고2

주거재생혁신지구 주요 선도사업지 개요 및 조감도(안)

1) 서울 구로구 주거재생 혁신지구
		< 대상지 개요 >
ㅇ (위치)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가리봉 파출소 북측 / ㅇ (면적) 13,604㎡ ㅇ (도시계획) 제2종일반주거지역 / ㅇ (쇠퇴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ㅇ (기존용적률) 200% / ㅇ (노후도) 84.7%
< 위치도 및 개발조감도(안) >
2) 경기 수원시 주거재생 혁신지구
		< 대상지 개요 >
ㅇ (위치)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서호초등학교 우측 / ㅇ (면적) 14,089㎡ ㅇ (도시계획) 제1종일반주거지역 / ㅇ (쇠퇴도) 인구감소·노후건축 증가 등 쇠퇴지역 ㅇ (기존용적률) 97% / ㅇ (노후도) 84.1%
< 위치도 및 개발조감도(안) >

3) 인천 미추홀구 주거재생혁신지구

	< 대상지 개요 >
ㅇ (위치)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2동 용현시장 북측 / ㅇ (면적) 27,874㎡ ㅇ (도시계획) 제2종일반주거지역 / ㅇ (쇠퇴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ㅇ (기존용적률) 86% / ㅇ (노후도) 95.2%

< 위치도 및 개발조감도(안) >

4) 대전 대덕구 주거재생혁신지구

	< 대상지 개요 >
ㅇ (위치) 대전 대덕구 읍내동 읍내네거리 인근 / ㅇ (면적) 21,752㎡ ㅇ (도시계획) 제2종일반주거지역 / ㅇ (쇠퇴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ㅇ (기존용적률) 99% / ㅇ (노후도) 74%

< 위치도 및 개발조감도(안) >

참고3

선도사업 후보지 리스트

※ 주택공급 규모는 세부계획 수립 및 인허가 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

연번	지역	위치	면적(㎡)	노후도(%)	現용도지역	공급규모(천호)
1	서울	금천구 시흥3동 시흥유통산업단지 동측	79,706	61	1‧2종	1.00
2		금천구 시흥4동 주민센터 인근	97,000	86	1‧2종	1.21
3		금천구 시흥5동 국립전통예술고 북측	95,959	89	1·2종	1.20
4		양천구 목4동 정목초교 인근	69,104	56	2종	0.86
5		종로구 구기동 상명대 북측	51,150	65	1‧2종	0.64
6		중구 신당5동 신당역 남측	97,000	80	1‧2종	1.21
7		성동구 마장동 청계천박물관 남측	65,800	86	2·3종	0.82
8		중랑구 중화1동 중흥초교 동측	92,000	68	2종	1.15
9		중랑구 면목3‧8동 서일대 서측	61,300	80	2·3종	0.77
10		중랑구 면목본동 면목역 동측	31,558	63	2‧3종	0.39
11		강서구 등촌동 등촌초교 남측	89,869	51	1·2·3종	1.12
12	경기	수원시 세류3동 남수원초교 서측	96,600	82	1‧2종	1.21
13		성남시 태평동 성남여중 서측	88,361	95	2종	1.10
14		성남시 중앙동 단대오거리역 남측	73,800	78	2종	0.92
15		동두천시 생연동 동두천초교 서측	52,000	85	2종·준주거	0.65
16	인천	부평구 십정동 희망공원 서측	84,900	70	준주거	1.06
17	대전	동구 용운동 대동초교 동측	29,040	87	2종	0.36
18		동구 성남동 성남네거리 북서측	53,715	77	2종‧준주거	0.67
19		동구 용전동 용전초교 인근	36,031	75	1·2종	0.45
20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 인근	20,300	77	2종·준주거	0.25
합 계						17.04

<국토교통부자료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