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징역 3년 구형…검찰 "권력 악용해 사법질서 교란"

[상운]

[법조]

이재명 위증교사 징역 3년 구형…

검찰

"권력 악용해 사법질서 교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
선거법 위반 혐의 이어

또 실형 구형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징역 3년은 위증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이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 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

검찰은

“위증 범죄는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로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사회혼란을

야기한다”

면서

“이 대표는 현직 도지사라는 우월적

권력을 악용해 매우 계획적이고 집요한

방법으로 김진성씨를 회유하고 위증을

교사했다”

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위증교사를 통해 (2018년

공직선거법 사건의) 실체와 양형에

모두 영향을 미치려 시도했고, 실제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 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범행 이후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현재는 야당 대표로 재직 중”

이라며

“일각에선 (피고인) 신분과 관련해

선처를 얘기하나 양형 기준상 이런

선처 사유는 규정에 전혀 없다”

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

이라고 덧붙였다.

위증 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2018년 12월 증인 김진성씨에게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 사이에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자’는 합의가 있었다고 증언해달라”

며 위증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2002년 최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

을 취재했다가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때

“PD가 사칭하는데 옆에 있다가 누명을 썼다”

고 허위 사실을 말해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전화로 위증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로 기소된 것이다.

이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당시 혐의에 대해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

없는 사실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게 아니다’

라며 30분 (통화)하는 동안 12번을 말했다”

며

“검찰이 이런 내용을 다 빼고 짜깁기해

위증을 교사했다고 한 것”

이라고 했다.

반면 증인 김진성씨는 법정에서

이 전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을 했다고

자백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최종 변론까지 들은 뒤

선고 기일을 지정할 전망이다.

이로써 이 대표가 받는 4개의 재판 중

2개 재판의 변론이 종결돼 선고만

남겨놓게 됐다.

검찰은 지난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는

오는 11월 15일 열린다.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대북송금 의혹 재판은

아직 변론이 진행 중이다.

유종헌 기자

박강현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기쁜하마

아작 났네. 베리 굿!!!

마타하치

재명이 감방 가자 이제.

강력한 보수

good~~~~

안티포퓰리즘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저런 인간이 정치지도자랍시고

존재하는 작금의 현실이 통탄스럽다.

보틀빠니

민주당도 막상 재명이 감방 들어가면 금방 잊을거다

국화여인

추카추카!! 얼른 판결해서 좀 조용히 삽시다.

국가사랑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사법질서 파괴하는 행위

더이상 용납하면 안된다.

또한 공당대표 악용한죄로써 최고형 마땅하다.

LJKKIS

재판장에 들어 가면서까지 거짓으로 일관 된 이재명~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있는 이재명은 현존하는

대한민국의 대역적이다.

법정 최고형은 당연하다.

mccoy04

와우..오늘은 기쁜날이네..

치맥시켜 먹고 추가 안주는 3년 구형..ㅎㅎ

dubest

거짓의 굿거리 판은 이재명과 함께 이 땅에서

사라져라.

지긋지긋하다.

나라 망치는 거짓세력은 날벼락을 맞아야

그나마 나라가 산다.

sinusoid

2027 대선에 못 나오게만 해다오. 사법부야,

그건 할수 있지?

대공

검찰, 잘했다. 법원, 위증 교사는 무조건 실형을

명심하라!!

시진핑

괜찮다 재명아 니 뒤엔 중국과 북괴가 있다.

산정상에

재판을 법대로 신속하게 진행해라~~~

immortalis

선고기일 너무 늦추지 말고, 이것도 1년 안에 모든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대한다.

대법원장 말 한번 믿어 보자.

ziliz

손 발 하나씩 묶었으니 이제 두개 남았고, 나머지

둘도 묶어서 사지를 뽑아버려야 한다.

김진아

박수 박수!!!!!! 오늘도 잔치 국수 먹는 날일세!!!!!1

죄 지은 자들은 평등하게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것이 자유 민주주의 기본인 것이다.

이별여행

약하다~~~~~~~~더 때려라!!!

서테리

국립호텔 공짜티켓이 하나둘 발권되는중 ㅠ

풍만이

죄명아, 학교가자 선생님이 기다리신다.

회원90216346

기생충 생각나네

터푸훈남

죄명아 감방가자!

비비남

3년 구형이면 최소 1년은 나오겠네.

김동현 판사는 잘 판단해서 사법부 욕먹이는

그런 행동 하지 말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