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 야당들 이젠 원전 수출 훼방, 정쟁에도 정도가 있어야
조선일보
입력 2024.09.21. 00:15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무리한 체코 원전 수출을 재검토하라며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24조원 잭폿’이라던 원전 수출이 미국의 문제 제기로 어려워지자 부랴부랴 만든 일정”이라며 “이대로 가면 수조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 모른다”고 했다. 이 주장은 한마디로 아무 근거가 없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7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원전은 1000메가와트급 최대 4기를 짓는 24조원 규모 사업으로 2009년 UAE 원전 수출 이후 15년 만의 쾌거다. UAE(20조원)보다 크고 유럽 시장 강자인 프랑스를 제쳤다. 체코는 중동 사막에서도 한 치 오차나 지연 없이 원전을 건설·운용한 우리 기술·시공 능력을 인정했다. 체코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추가 원전 사업과 유럽 시장 공동 진출도 희망했다.
덤핑 수출이란 주장 역시 사실과 거리가 멀다. 우리가 프랑스보다 낮은 건설비를 제시했지만 이는 우리 원전 건설 단가(㎾당 3571달러)가 프랑스(7931달러)의 45%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가격 경쟁력이 높은 것을 ‘덤핑’이라고 하는 것은 왜곡이다. 또 건설비 못지않게 비중이 큰 유지·운영에서도 우리 경쟁력이 높아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원전 사업의 세계다. 앞으로 체코에서 원전 사업을 추가로 따낼 수도 있다. 이걸 덤핑이라는 것은 원전 산업에 대한 무지일 뿐이다.
이번에 탈락한 웨스팅하우스가 원천기술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지만 이는 결국 돈을 더 달라는 요구로, 종내 해소될 것이다. 이 회사 최대 주주는 캐나다 사모펀드로 미국 정부와 관련된 것도 아니다. 이를 대미 외교 마찰로 연결하는 것은 억지 논리다.
민주당 정권의 탈원전 자체가 엉터리 논리에 기반한 것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원전 사고를 다룬 공상 영화를 보고 “울었다”고 했고, 비전문가를 앞세워 탈원전을 밀어붙였다. 탈원전 선언문조차 기본 사실관계가 틀린 엉터리였다. 멀쩡한 원전을 없애려고 경제성까지 조작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원전 수출 쾌거를 훼방 놓으려 한다. 아무리 정쟁이라고 해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
지금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원전 건설에 나서면서 ‘원전 르네상스’가 펼쳐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원전에 대한 제재와 중국 업체 배제 기류로 우리 원전 경쟁력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 기회를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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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dori1
2024.09.21 00:40:07
나라가 잘 되는것을 보고 있지 못하는 민주당의 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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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나비까리오
2024.09.21 00:58:21
이것들은 대한민국이 망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듯 하다.. ?R? 망해서 니들 수령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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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2024.09.21 00:48:03
더불개판당 해도 해도 너무 한다. 그만 해라 그죄값을 어떻게 치루려고 그난리 부루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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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천명25
2024.09.21 02:46:02
민주당은 문재인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에 대해 국민들에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판에 원전 수출에 훼방만 놓고 국가에 해만 가하는 사진속의 국회의원들은 이나라를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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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9.21 01:58:15
저런애들이 국회의원이라고 나라 확바꿔야한다 한가한소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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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명이
2024.09.21 01:22:52
이 빨강이 역적O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더 나쁜 O들이다. 전라도 대한민국 역사에 도움이 안되는 거렁뱅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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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9.21 03:28:18
<여의도 쓰레기군단> 들이 국가발전에 발목 잡을 궁리를 작당하나 보다! 가만히 계시는게 도움이 된다. 작당을 안해도 세비가 따박따박 들어 온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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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석
2024.09.21 02:42:06
이 정도면 더불당은 해산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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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9.21 02:27:07
국민들이 왜 이런자들을 뽑았나? 혹시 개표부정이 있었나 이게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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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9.21 03:37:48
국제 머저리, 삶은 소대가리 문재인의 바보같은 탈원전. 윤대통령이 탈원전 부시고 체고에 원전수출하니 민주당 잡것들이 시기심이 발동하여 훼방을 놓는다. 저 잡것들 모두 북한에 보내면 정말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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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대기
2024.09.21 03:49:27
현재의 민주당은 수준이 엉망진창+역대최하 로서, 소속 국회의원들은 대부분이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들이다!!! 지금도 나라를 거들내고 있는 백해무익의 범법자+사기꾼+공산주의자 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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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반야바라밀
2024.09.21 01:59:20
심성이 못된 뺑덕 어멈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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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뢰소리
2024.09.21 03:53:15
민주당을 해체히는 것이 한국이 살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