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허리띠 죄 민생복지 박차 가한다? - 그래스루티

[chinahansh]

안산시, 허리띠 죄 민생복지 박차 가한다?

김 시장 “예산다이어트로 복지 투자”…재정악화 대책 세워야

선진화 담론에 맞선 ‘역동적 복지국가’ 담론
‘시민이 행복한 복지 안산.’ 민선5기 김철민 시장의 시정 슬로건입니다. 김 시장은 후보 시절에도 ‘서민복지 1등도시’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무분별한 난개발과 막가파식 개발을 중단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복지정책 개발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것이다. ‘어르신 공경 바우처 제도 등이 대표적입니다.

김 시장의 이런 ‘복지우선’ 시책은 박주원 전 시장 및 한나라당과의 차별화 전략에 기인합니다. 이는 민주당 등 범야권이 한나라당 등 범보수 진영의 ‘선진화’ 담론을 넘어서는 ‘역동적 복지국가’ 담론을 중심으로 연대와 연합정치를 모색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지난 6.2 선거에서 국민들이 무상급식을 통해 보편적 복지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 것이 단적인 옙니다.

김 시장이 ‘사람중심 복지사회’를 통해 도시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전념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결국 역동적 복지국가론에 다름 아니며, 사상 초유의 ‘복지 지방정부’ 실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삽질에 능한 안산시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를 통해 안산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 안산시로 디자인해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동적 복지국가란 무엇일까요? 국가가 총체적 복지 시스템을 확립해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지는 저소득층에게 베푸는 시혜나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이들에게 선별적으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라는 것입니다. 즉, 역동적 복지국가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합니다.

역동적 복지국가는 중산층을 포함한 국민 모두를 복지의 수혜자이자 부담자로 정의합니다. 일자리-보육(교육)-주거-노후-건강(의료) 등 한국사회의 5대 민생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각종 수당과 연금 등 사회보험을 제도적인 시스템으로 안착시킨다는 것입니다. 즉, 국가가 앞장서서 신자유주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국민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한편 ‘다이내믹 코리아’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악화되는 지자체 재정위기, 무상급식 가능할까?

그런데 이런 역동적 복지국가 앞에 암초가 등장했습니다. 지자체의 재정운용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세수는 감소하는데 반해 감세와 낭비성 예산 증가 등으로 지자체의 곳간이 비어가는 데도 대형개발사업이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위기를 자초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의욕적으로 내세웠던 (친환경) 무상급식 등 복지관련 공약을 시행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회의가 일고 있습니다.

김철민 시장 역시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위해 먼저 이벤트성 행사 등 전시성 예산 살빼기에 나섰습니다. 여기서 절감된 예산을 복지에 투자한다는 방침입니다. 안산시의 재정자립도가 57.6%로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평균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곳간 살림이 넉넉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통교부세 미교부 대상이었던 안산시도 지난해부터 교부세 지원대상이 되는 등 재정위기에서 결코 여유롭지 못합니다.

더구나 전임 박주원 시장 당시 31개 구역 재건축사업, 89블럭 유통업무지구 공동주택사업, 사동 90블럭 복합개발사업 등 16개 대단위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등 개발위주사업으로 복지수요는 뒷켠에 물어나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김 시장은 민생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 및 전시성 사업예산 등을 면밀히 검토해 급하지 않은 예산 사용을 줄여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청사 및 공공시설 사업 분야의 예산도 지출을 중단하고 각종 선심성 단체지원과 전시성 이벤트와 각종 축제, 행사 등도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대표 축제 한 두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통폐합에 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공시설물 관리도 민간위탁운영 등 예산절감 효과가 큰 시스템으로 관리방식을 바꿔 나가야 합니다.

시정 철학과 ‘민생복지 정치연합’ 통일돼야

‘복지 안산’을 확고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김철민 시장의 시정 철학과 리더십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75만 안산시민과 안산시의 미래가치와 관련한 마스터플랜과 추진 경로는 사람중심 복지사회라고 하는 가치 철학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안산시민의 삶의 질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담보될 수 있습니다.

김 시장 스스로 당선 초 인터뷰에서 “이전 단체장들이 대형개발사업 등 전시성 행정으로 인한 리스크를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많았는데 이런 방식을 철저히 지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취임 직후 열린 간부회의에서 김 시장은 “개발위주의 행정집행은 사회적으로 요구받고 있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예산다이어트를 강력하게 실시해 얻어진 예산으로 장애인․보육․무상급식 및 일자리 창출 등 민생복지 사업에 투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재정악화 상태에서 복지예산 확충을 위한 살빼기가 본격화된 것입니다.

김 시장의 이러한 방침은 역동적 복지국가의 담론과 정책을 안산시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산시의 상황에 맞는 ‘안산’형의 민생복지 정책과 전략을 구사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지역사회 여론과 시민사회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참여와 소통’의 리더십입니다. 그것의 구체적 형태가 ‘시민이 행복한 복지 안산’을 향한 공동지방정부 운영 즉, ‘안산’형 정치연합의 가시화입니다.

따라서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역동적 복지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희망이 ‘복지 지방정부’로 귀결되는데 있어서 최대 관건은 김철민 시장의 시정 철학과 ‘민생복지 정치연합’의 변증법적 통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박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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