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톤 화물차량 운임-대리운전 요금이되다]

[비빔밥]

'돈갚아라' 과도한 추심 막아주는 변호사 정부가 고용해준다(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업체로부터 과도한 채권 추심을 당한 사람들의 추가 피해를 막아주는 변호사(채무자대리인)를 정부가 무료로 고용해준다. 채무자대리인이 지정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서만 채무자를 접촉할 수 있게 된다. 쉽게 말해 직접 접촉이 차단된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채news.v.daum.net

- 빚 독촉 받는 채무자, 정부가 변호사 무료 선임 -

채권자의 지나친 빚 독촉으로 정신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 국가가 채무자 부담없이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해(비용을 국가가 부담) 주어

- 채권자가 변호사를 통하여 채권추심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 화물노동자 40만 명이 화물지입제 회사들로부터 착취당하는 것을 외면하고

- 5톤 화물차 운임이 같은 거리 택시요금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불경기인 이때에

- 화물운임 기본료와 대기료 입법으로 생계를 보살피기는커녕

- 오히려 지입회사들에게 증차를 해주어 40만 노동자의 생계를 도탄에 빠뜨리고 있는

국토부장관, 16개시도지사, 개별연합회장, 화물연대의장 등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직무를 유기한 것이어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논문(2018년)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처단되어야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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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40만 화물노동자 대부분이 노예와 같이 길들여져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화물노동자들은

헌법 제11조(특수계급 창설, 평등권), 제119조(공정경쟁 보장) 및 화물법 제1조, 제43조(재정지원), 제49조(협회의 회원 권익 보호)에 기초하여 국가로부터

- 기본료와 대기료 입법

- 재정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다.

[잠자는 권리는 보호하지 않는다]

[울지않는 새끼에게 젖을 물리는 어미는 없다]

위 채무자 보호정책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과인데 대부분의 화물노동자들은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의

- 증차취소 소송제기

- 기본료, 대기료 입법

- 정부의 재정지원 촉구

등을 추진하는데 협조하지 않고 있다.

협조하는방법은 돈도 노력도 아닌

-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 카페 회원 가입하고

-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 임원들과 함께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한 번 찾아가기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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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도 개별협회의 직무유기 책임이 크다-

무엇보다도

회원들로부터 년 100억원에 가까운 회비를 받는 16개 시도 개별협회들이

화물법 제1조, 제43조, 제49조 및 정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들의 권익을 위하는데 전혀 돈을 쓰지 않고 엉뚱한 곳에 낭비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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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자료수집에 협조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5톤 화물차량 운임-대리운전 요금 수준]

(5톤 단거리 운임-대리운전 요금 수준인 2만 원까지 떨어졌다)

※ 택시에 비하여 5톤 화물차는

- 시간이 3배 이상

- 경비는 2배 이상

더 들어간다.

1. 서울 송파-충북 음성(99km)

- 택시요금(91,200원)

- 5톤 화물차 운임(90,000원)

2. 서울 송파-경기 가산(51km)

- 택시요금(54,600원)

- 5 화물차 운임(4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