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내각제 시행을 통해 한국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 하길 바란다...

[NCND]

- 한국의 권력구조문제: 내각제중심으로 -


韓昇助(高大: 名譽敎授)


현재 내각제 개헌을 약속대로 1999년 12월 이내에 단행할 것인가 또는 오늘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아서 다음 기회에 연기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한국정치의 주요 쟁점중의 하나가 가 되어 있다. 필자는 이 문제에서 어느 쪽이 좋아하던 싫어하던 무슨 대가를 치루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약속은 기필코 지켜져야한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일찍이 孔子는 治國(치국)의 요령을 묻는 사람에게 無信而 不立이라고 가르쳤다. 그 뜻은 信義(신의)는 정치의 생명과 같은 것이므로 정치권이나 국민간의 信賴(신뢰)가 없어지면 국가가 유지되지 못한다는 뜻이다. 나라를 지키는데 있어서도 신의는 國防보다도 또 經濟보다도 더 기본적이며 중요한 요소이다. 근래에 와서 국반도 경제도 위태로워 뮪摸?우리 나라에서 信義, 신뢰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었다.

孔子와 같은 구시대적인 말이 왜 이런 시점에서 인용되어야 하느냐고 반문할 사람이 있을런지도 모른다. 이러한 사고방법 자체가 이미 인간관계의 기본이며 최소한의 사회기강이 이 나라에서 없어져버렸다는 증거가 된다. 이런 정신상태가 우세를 유지하여 그런 사고방식으로 문제가 처리된다면 이 나라의 정치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보는 것이 지나친 주장일까.


1. 약속이면 무조건 치켜져야만 한다. !!!


의원내각제개헌의 약속은 누가 했는가. 그것은 김대중대통령과 김종필국무총리간의 약속이다. 그나마 두 사람간의 사사로운 약속이 아니었다.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앞에두고 두 정당의 총재간의 합의로서 "여야간의 정권교체를 위한 새정치국민회의.자유민주연합의 대통령후보 단일화등에 관한 합의문"으로서 문서화되었으며 또 대국민 공약으로서 발표된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놓고도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다면 그 나라는 정치적 신의가 실종되어버린 나라, 최소한의 기강과 도덕성마저 무너져버린 상태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다. 물론 쌍방이 양해하고 합의하는 경우에는 약속의 실천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늦추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합의가 없어서 다른 쪽이 약속의 이행을 요구하는 한 이행이 늦추어질 명분은 없다.

어떤 사람은 또 다음과 같은 구실을 댈려고 들려고 할 것이다. 자민련의 과반수의원이 개헌연기를 양해한다면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올 수가 있겠지만 약속을 이행할 의도가 없으면 무슨 구실인들 못대겠는가. 다만 이처럼 信義(신의)를 져바린 정신상태가 정치권의 정상부터 국민대중에 이르기 까지 팽배하다면 어떤 형태의 권력구조를 선택하던 무엇이든 잘 되는 일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다.



2.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장단점


대통령제이든 의원내각제이든 그 나름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의원내각제를 하자는 사람들은 ① 대통령제가 정치권력을 독점하므로 인해서 생겨난 과거의 모든 정치적부조리와 온갓 폐단을 간과하지 말어야 한다. 여지껏 경험해왔던 대통령제의 폐단과 부조리를 언제까지 되푸리하겠다는 것이냐.

② 의회정치, 정당정치를 건실하게 발전시켜야만 민주정치가 뿌리를 내릴수가 있다. 여지썻 대통령제적인 정부운영으로 이 나라의 의회정치, 정당정치의 발전이 저애받아왔는데도 정치발전을 보장하는 의원내각제를 언제까지 지연시키겠다는 것이냐.

미국은 제외하고 모든 선진 민주국가는 의원내각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여러가지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했다고 계속 뒤거름만 친다면 한국정치는 언제 정치적 선진대열에 끼어들 수가 있겠는가.

이에 대해서 연기론자도 할 말이 많음을 모르지 않는다.① 오늘의 경제상황으로 보아서 또 게혁과제의 추진상황을 보아서 내각제개헌에 착수할 시기가 아님이 확실하다. ②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더라도 내각제개헌의 지지율을 열세임이 들어났다. ③ 남북한관계나 평화통일을 위해서도 남북한의 정상회담이 필요할 것인데 이 시점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 ④ 무엇보다도 나라의 주권자는 국민대중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면 양김씨간의 합의도 뒤로 미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연기론자나 대통령제옹호론자가 무슨 소리를 하든 나는 1999년 12월 까지의 개헌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겠다. 현단계에서 순수한 의원내각제가 우리 현실여건에 적합하다고 우기려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의회정치와 정당정치의 현상태가 영 믿업지가 못하다면 과도적인 보완조치를 취하면 된다.

어찌했던 최소한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정치형태를 막논하고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의 모든 부분이 무너져버림은 오늘의 IMF사태나 남북관계의 꼬임에서도 드러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 制度改革보다 정치적 信義(신의)가 더 중요하다. -


韓昇助(高大: 名譽敎授)


현재 내각제 개헌을 약속대로 1999년 12월 이내에 단행할 것인가 또는 오늘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아서 다음 기회에 연기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한국정치의 주요 쟁점중의 하나가 가 되어 있다. 필자는 이 문제에서 정치권의 어느 쪽이 좋아하던 싫어하던 무슨 대가를 치루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약속은 지켜져야한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일찍이 孔子는 治國(치국)의 요령을 묻는 사람에게 無信而 不立(무신이면 불립)이라고 가르쳤다. 그 뜻은 信義(신의)는 정치에 있어서 생명과 같은 것이므로 정치권이나 국민간의 信賴(신뢰)가 없어지면 국가가 유지되지 못한다는 뜻이다. 나라를 지키는데 있어서도 신의는 國防(국방)이나 經濟(경제)보다도 더욱 근본적이며 중요한 요소이다. 근래에 와서 국반도 경제도 위태로워 뮪摸? 우리 나라에서 信義(신의), 신뢰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었다.

孔子와 같은 구시대적인 말이 왜 이런 시점에서 인용되어야 하느냐고 반문할 사람이 있을런지도 모른다. 이러한 사고방법 자체가 이미 인간관계의 근본으로서 최소한의 사회기강이라고 할 가치 또는 덕목이 이 나라에서 취약해졌다는 증거가 된다. 이런 無信(무신)의 정신상태가 우세한 상태에서 정치적 약속이 안지켜진다면 이 나라의 정치는 계속 어려워진다면 이 필자의 편견이라고 할 것인가.



약속이면 무조건 치켜져야만 한다.



의원내각제개헌의 약속은 누가 했는가. 그것은 김대중대통령과 김종필국무총리간의 약속이다. 그나마 두 사람간의 사사로운 약속이 아니었다.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앞에두고 두 정당의 총재간의 합의로서 "여야간의 정권교체를 위한 새정치국민회의.자유민주연합의 대통령후보 단일화등에 관한 합의문"으로서 문서화되었으며 또 대국민 공약으로서 발표된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놓고도 납득할 만한 이유없이 공개화된 약속이 지키지 않다면 그 나라는 정치적 신의같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 최소한의 기강과 도덕성마저 의심받어야 할 상태가 되어버린다. 물론 쌍방이 양해하고 합의하는 경우에는 약속의 실천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늦추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합의가 없으며 어느 한 쪽이라도 약속의 이행을 요구하는 한 이행이 늦추어질 명분은 없다.

어떤 사람은 또 다음과 같은 구실을 댈려고 들려고 할 것이다. 자민련의 과반수의원이 개헌연기를 양해하는 상태이다. 여론조사에서 다수가 개헌을 반대한다.등등. 약속을 이행할 의도가 없으면 무슨 구실인들 못대겠는가. 다만 이처럼 信義(신의)를 져바린 정신상태가 정치권의 정상부터 국민대중에 이르기 까지 팽배하다면 어떤 형태의 권력구조를 유지하던 어떤 일을 하던 잘 되는 일이 없지 않을까 염려되는 것이다.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장단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어느 제도이던 잘 운영하면 되는 것이고 잘못 운영하면 좋지 못하다.



대통령제이든 의원내각제이든 그 나름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의원내각제를 하자는 사람들은 ① 대통령제가 정치권력을 독점하므로 인해서 생겨난 과거의 모든 정치적부조리와 온갓 폐단을 간과하지 말어야 한다. 여지껏 경험해왔던 대통령제의 폐단과 부조리를 언제까지 되푸리하겠다는 것이냐.

② 의회정치, 정당정치를 건실하게 발전시켜야만 민주정치가 뿌리를 내릴수가 있다. 여지썻 대통령제적인 정부운영으로 이 나라의 의회정치, 정당정치의 발전이 저애받아왔는데도 정치발전을 보장하는 의원내각제를 언제까지 지연시키겠다는 것이냐.

미국은 제외하고 모든 선진 민주국가는 의원내각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여러가지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했다고 계속 뒤거름만 친다면 한국정치는 언제 정치적 선진대열에 끼어들 수가 있겠는가.

이에 대해서 연기론자도 할 말이 많음을 모르지 않는다.① 오늘의 경제상황으로 보아서 또 게혁과제의 추진상황을 보아서 내각제개헌에 착수할 시기가 아니다. ②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더라도 내각제개헌의 지지율을 열세임이 들어났다. ③ 남북한관계나 평화통일을 위해서도 남북한의 정상회담이 필요할 것인데 이 시점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 ④ 무엇보다도 나라의 주권자는 국민대중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면 양김씨간의 합의도 뒤로 미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현단계에서 순수한 의원내각제가 우리 현실여건에 적합하다고 우기려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의회정치와 정당정치의 현상태가 영 믿업지가 못하다면 과도적인 보완조치를 취하면 된다. 최소한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를 높이는 방향으로 약속이 지켜지는 조치가 취해져야지 신뢰가 무너지면 이 나라가 성할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늘의 IMF사태나 남북관계의 꼬임도 신뢰의 보재에서 온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NCND]

내각제의 시행을 통해 한국사회의 근본적(구조적/제도적)인 변화를 모색 하여야만 한다. 위에서 말하듯 내각제 시행의 필수 요소는 信義다.... 현 정계는 국민들로 부터 신뢰 받지 못하고 있다.

[NCND]

현 노무현 대통령과 신당은 '미국식 대통령제'를 지향 하고 있다. 동시에 대선 공약으로 '책임 총리제'를 내걸었다. 이는 가능한 빨리 새로운 범국민 내각 구성을 통해 시행 되어야만 하며,

[NCND]

정치와 국민간의 신뢰를 회복 하여야 한다. 그리고 내각제 시행의 교두보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