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군대를 버리면 나라가 망한다/김성조

국민이 군대를 버리면 나라가 망한다 (한국장로신문2014.8.30.)                          김성조(군사평론가)   2014년 8월은 국군창설 66년 만에 가장 수치스런 달이다. 전방 부대의 총기난사, 선임병들의 학대,폭력에 의한 사망사건 등 연이은 사건으로 육군참모총장과 장성 여럿이 물러났고, 전 국방장관까지 문책하라는 야권의 압력이 계속되고 있어 대한민국 건국 이후 공산군 외침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국가 번영의 울타리 역할을 했던 국군의 명예와 위상이 산산이 부서지는 치욕스런 상황에 가슴이 무너지며 떨리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참모총장, 국방장관 교체는 교각살우(矯角殺牛)   육군참모총장이 국회 불려가 야당 의원한테 “당신은 자식 없어?” 호통 당하고, 국방장관은 여당 대표의 책상치는 호통에 교장 선생님 앞에 꿇어앉은 초등학생 꼴이 되었다. 너무나 참담한 상황이다. 군인복무규율 ‘지휘관의 책무’에 “부대의 모든 승패의 책임은 지휘관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군대의 승리, 패전 모두 지휘관에게 있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에 걸쳐 군대가 이 지경이 된 상황이 현 지휘관들만의 책임은 아니다. 군인들도 국민이고 그들의 부모형제, 아내, 자식들 역시 평범한 국민속의 국민이다. 그래서 ‘군대는 국민의 군대’다. 어느 외계인 군인들이 아니다. 군대는 사회의 축소판이며, 병영문화는 사회문화의 거울이다. 소위 ‘민주화시대’ 이전의 군대는 군대다웠었다. 그 이후 여러 번의 정치적 변혁기를 거치면서 군대는 ‘군대다움’에서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했다. 세계 몇 째가는 최강의 국군을 ‘병정놀이군대’로 만든 주인공은 다른 이가 아닌 국군통수권자인 역대 대통령들과 정치인들이었다. 국회 국방위원장이 군복에 병장 계급장을 달고나와 국감장에 참석한 많은 장성들을 호통침으로써 군의 명예를 농락했다. 어떤 대통령은 군대생활을 ‘썩히는 곳’으로 표현, 스스로 휘하 군대를 폄훼했고, 피 흘려 지켜온 NLL을 “국경선도 아니고 애들 땅 따먹기” 라고, 신성한 국토수호 임무를 장난 수준으로 희화화했다. 대통령은 작통권 ‘회수’와 관련, “나 참모총장이요, 국방장관이요. 그렇게 별 달고 거들먹거리고...미국 바짓가랑이에 매달려...형님 빽만 믿겠다. 이게 자주국방입니까?” 군대 자존심에 결정타를 날렸다. 좌파정권에 실망한 국민들이 압도적 다수표를 몰아줘 만들어 준 가짜 보수정권의 군미필자는, 대통령 자신을 비롯 대통령실장, 국무총리, 국가정보원장, 감사원장 등 국가 수뇌부 대부분이 군대 문턱에도 못 가본 사람들이 군대를 호령했다. 그런 속에서 천안함피격, 연평도 포격을 맞았다. 군사적인 치명타를 맞고도 ‘확전금지’ 덫에 걸려 아무런 대응조치를 못한 머저리 군대를 만들어 놓았다. 보이스카웃도 이렇게는 안 한다.   군대는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이다   조직이 움직이지 않을 때 죽은 조직이다. 군대는 ‘집단적 폭력(무력)’사용이 허용된 유일한 조직이다. 무력사용의 대상은 ‘국가를 위협하는 내.외의 적’이다. 군대는 무력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다. 움직일 때마다 크고 작은 사고가 나는 것은 필연이다. 총기사고 방지를 위해 실탄지급을 중지하면 전투 할 수 없는 죽은 군대가 된다. 전방 DMZ안과 GOP지역은 안전통로 외 주위가 대부분 지뢰지대다. 전방의 군대는 지금 전투중인 부대다. 60여 만명 군대가 움직이는 한 자연발생적인 사고는 불가피하다. 지금 군대가 너무 노출되어있다. 군대를 발가벗겨서 마치 범죄집단처럼 인식되게 하고 있다. 군대의 움직임, 사고사건 모두 군사기밀 사항이다. 국방장관은 군 명예를 위해 생명을 걸고 군사비밀보호법을 강력히 발동해야 한다.   2011년 자살자가 15,906명으로 하루 평균 43.6명이 자살했다. 이로 인해 안전행정부 장관이 몇 명 갈렸는지? 자살자가 10년 전 8위에서 4위로 상승했고, 병사들의 자살율도 따라서 상승했다. 중학생 미혼모가 늘어나고, 아직 군대 구경도 못 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간에 폭력,살인사건도 일어난다. 가정에서 부모들의 통제력이 없어진지 오래다.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인권조례’에 손발이 묶여 애들 야단도 못 친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청년들을 짧은 군생활을 통해 훌륭한 군인을 만드는 일은 난감한 일이다. 병사 몇 명 손실 발생 책임에 대한 참모총장 해임은 언어도단이다. 소대장,중대장의 책임사항이다. 전세를 역전시킨 1950년 인천상륙작전시 북한군 사살 14,000여명, 포로 7천여 명 등 큰 전과를 올렸으나 UN군도 4천여 명 손실을 입었다. 수십명, 수백명의 전사상자를 낸 부대 지휘관들 모두 처벌이 아닌 훈장을 받았고, 맥아더 사령관은 한국전쟁 영웅으로 추앙 받고 있다.   군대의 명예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정치권은 ‘내 탓이로소이다’정신으로 군과 함께 머리 숙여 해법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호통 칠 사람 따로 없고 호통받을 사람 따로 없다. 미국은, 이라크,아프가니스탄의 전사자 유해를 집으로 가져 간 현지 지휘관에게 “야, 이새끼들아! 내 자식 살려내라!” 하는 일 결코 없다. 종북좌파의 궁극적 목표는 대한민국 파괴이며 군대 무력화는 그 과정이다. 이 나라를 덮고 있는 종북좌파를 대 청소하는 것만이 해법이다.   지금은 도심에서 부사관, 장교들을 볼 수가 없다. 그들이 도심을 통행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근무부서에서만 군복을 착용하고 밖에 나올 때는 사복을 입기 때문이다. 중령, 대령들이 찦차에 올라 앉아 당당히 도심을 다니고, 청년 장교들, 부사관들이 거리를 씩씩하게 활보하는 시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지휘관들은 ‘지휘관 책무’를 생명과 명예를 걸고 철저히 지켜야 하고, 국민은 유사시 ‘국가를 위해 죽게 되어 있는 군인과 군대’를 따뜻하게 사랑함으로써 군대의 사기를 올리고 명예를 지켜주어야 나라가 다시 선다. 대한민국이 총 한방 안 쏘고 세계적 범죄집단 평양정권에게 ‘자발적으로 항복한 나라’(Voluntary Surrender Country)가 될 수는 없지 않은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