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부족 직업군 두 배 증가’… 비자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우남골]

호주에서 급하게 인력이 필요한 부족 직업군 목록이 발표됐습니다.

1년 만에 부족 직업군 수가 두 배로 늘었는데요,

호주 비자 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Source:  AAP

박성일 PD (이하 진행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한국어 프로그램 경제브리핑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호주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구인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직종에서

체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력이 급하게 필요한 부족직업군이 최근 새롭게 발표됐는데요,

오늘 경제브리핑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 알아봅니다.

홍태경 프로듀서 연결돼 있습니다. 부족직업군 수가 1년만에 대폭 증가했다고요?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당국이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는 가운데,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직종의 수가 지난 1년 동안 거의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국가기술위원회(National Skills Commission)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인력 부족직업군 목록은 2021년 153개 직종이었던 것에 비해 1년 만에 286개 직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랜든 오코너 기술부 장관은 "부족직업군 목록의 급증은

인력 부족에 대처가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 주 멜버른에서 열린 장관급 기술 위원회를 앞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이 기간 동안 전국의 기술부 장관들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 비자 관련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행자: 그럼 어떤 직업군의 수요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는지 알아볼까요?

홍 PD: 일손이 가장 시급한 직업에는 간호사,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노인요양 종사자,

건설관리자, 차일드케어 종사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구인 광고 분석 결과

간호사구인이 9천2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와 노인 및 장애

요양원 직종이 각각 7천841건과 5천101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인력부족 직업군 10위권 안에는 주방장과 자동차 정비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롭게 추가된 직종에는 미용실 매니저 및 호텔 매니저, 치과 의사,

초등 및 중등 교사, 육가공직, 웹 개발자 등의 직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월 구인 광고는 30만9,90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진행자: 인력 부족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면서 기술이민 비자 등 연방정부의 비자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홍 PD: 새로운 보고서는 호주의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드러냄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자 조건이 변경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해서 비자 발급이

"무작정" 쉬워지지는 않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기술위원회는 정책 결정을 돕기 위해 정부에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국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라탄 연구소(Grattan Institute)의

경제 정책 프로그램 책임자 브랜든 코츠 이사는 새로운 부족 직업군 목록이 반드시 비자 처리에

적용되는 기술 이민 직업군 목록에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츠 이사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첫 번째 변화는 호주의 중요한 인력 부족을 메우는 데 필요한 44개

직업 목록인 영연방 우선 기술이민 직업군 목록(Commonwealth's Priority Migration Skilled Occupation List)에

대한 업데이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목록에 포함된 직업군에 해당하는 비자 신청자는

영연방과 주 및 테러토리 비자 처리 제도를 통해 빠르게 처리됩니다.

가장 최근에는 2021년 7월 발표된 것으로 병원 소속 약사, 산업계 약사, 소매업 약사 등의

직업이 추가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기술이민 직업군 목록에는 400개 이상의 직업이 포함되는데

단기 기술이민 직업군이나 지방 비자 또는 다른 주 및 테러토리 정부 후원 비자를 신청하는 데

사용되는 직업군 목록으로 여기에 변화가 적용되기에는 훨씬 더 오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이민정책 기준이 되는 세부 사항은 즉각적인 변화를 주기 어렵다는 정부의 입장도

한편으로 이해는 되지만 실제 인력난을 체감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입장은 다를 것 같군요.

홍 PD: 그렇습니다. 전국 고용주 협회인 아이 그룹(Ai Group)의 인네스 윌록스 대표는 기술위원회가

발표한 부족 직업군 리스트를 보면 즉각적인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한 이민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윌록스 대표는 "기업들이 현지에서 근로자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되면서

482 임시 취업 비자와 같은 프로그램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기술위원회의 발표 자료는 내무부의 우선 기술이민 직업군 목록과는 별개이지만,

목록이 새롭게 업데이트됨에 따라 유의미한 정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는 이와 관련해 브랜든 오코너 기술부 장관에게 정부가 이번에 업데이트된 부족직업군 목록

순위를 활용해 비자 요구 사항을 변경할 것인지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전국의 기술부 장관들이 모인 장관급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됐는지 발표됐나요?

홍 PD: 연방 및 주 및 준주 기능 및 훈련 장관은 지난 금요일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직접 만나

다양한 핵심 직업 교육 및 훈련 시스템 개혁 문제를 진전시켰습니다.

호주가 최근 수십년 이래 가장 심각한 기술 부족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9월 초 전국 기술 정상회의가 열린데 이어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협의를 위한 자리입니다.

장관급 기술위윈회의에서는 VET (직업훈련) 부문에 대해 강화된 정책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우선 기술부 장관들은 부족 직업군 분야에 6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포함해 18만 명에게

무료 TAFE 교육를 제공하기 위한 즉각적인 자금 지원하기로 했으며 몇 가지 핵심 조치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성실하게 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기에는 기술정상회의의 결과로서

기술이민 프로그램 상한선을 16만 명에서 19만 5천명으로 늘린 것도 포함됩니다.

주 및 테러토리의 인력 충족에 대한 해결책의 일부로서 기술 이민자의 중요성에는 모두 동의했습니다.

기술 장관들은 또 더 많은 호주인들이 안정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훈련과 견습의 수료율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코너 연방 기술 장관은

정부가 기술 격차를 해결하고 VET(직업 교육 및 훈련) 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하면서 "알바니지 정부가 일자리 및 기술 정상회의를 소집하고 현재 상원에 올라있는

일자리 및 기술 관련 법안의 통과를 우선시하고 있는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오코너 장관은 또 국무회의가 2023년부터 18만 명에게 TAFE 무료 교육을 제공하는 데 동의하고

2만 명에게 대학 학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VET 부문을 강화하는 것은 기존뿐만 아니라 미래의 인력을 교육하고 훈련시켜

장기적으로 인력난을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하겠죠.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잘 보여주는 듯합니다.

홍 PD: 그렇습니다. 따라서 기술  장관들은 양질의 인력을 지원하고 성장시키며 유지하기 위한

VET 인력 청사진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청사진은 TAFE와 VET 부문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고 역량 및 경력 개발 전략 및 인계 계획과 함께 양질의 인력을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술부 장관들은 이와 같은 청사진이 개발 중인 다른 교육 인력 전략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기술부 장관들은 또한 특히 여성과 호주원주민, 장애인, 그리고 고용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젊은이들의 참여에 중점을 두고 모든 호주인들이 능력 및 기술 향상을 위한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난 기술 정상회의의 강력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발표된 부족직업군 목록과

장관급 기술회의 내용과 관련해 얘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