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오늘뉴스 그들이 일꾼이라 했는데.. 지방의회 갈등은 정당공천제의 사생아

[더선(TheSun)]

(지난 14일 울신시의회 난투극, 방송화면 캡쳐)

“지난 7일 경남도의회 원 구성을 놓고 한나라당과 비한나라당 사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비한나라당 의원이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제8대 경기도의회도 다수당인 민주당이 7대 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했던 독식했던 한나라당에 사과를 요구했고, 이에 한나라당이 거부하면서 원구성에 파행을 겪고 있다.”

“민주당 23명, 한나라당 6명 등으로 구성된 인천시의회도 지난 7일 원구성을 둘러싸고 민주당 의원끼리 내분으로 일부 의원이 시의회 개원식에 불참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향후 안정다수를 점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갈등에 따른 의회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충북 제천시의회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장단 독식에 반발한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파행 운영됐다. 6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무소속 A의원과 손잡고 민주당 5명에 비해 수적 우위를 점하면서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2석까지 싹쓸이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날 의장단 선거 도중 본회의장 생중계 시스템 가동을 중단하기까지 했다.”

“당초 한나라당 8, 민주당 8, 무소속 1명인 여야 동수로 출발했던 영등포구의회는 그간 복당신청에도 받아들여주지 않았던 무소속 P의원을 한나라당에 복당시키면서까지 9:8 여대야소를 만들었으며, 지난 7일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의장과 부의장을 모두 한나라당이 독식했다. 이에 출발부터 여야간 원만한 타협은 물건너간 험난한 일정을 예고하고 있었다.”

“지난 14일 울산시의회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사이에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싸고 집단 난투극이 벌어졌다. 울산남부의회도 원구성을 둘러싸고 의장석을 점거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민주당의 대반격으로 끝난 지난 6.2지방선거.. 때문에 핀치에 몰린 한나라당과 한치의 양보없는 싸움이 지금 전국 지방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들은 합숙이란 수단을 동원될 만큼 철저히 하나(?)되어 여야 대치정국을 만들고 있다. 다수당을 차지한 정당과 소수당으로 전락한 정당의 힘겨루기.. 둘로 나눌 수 없다는 게 ‘권력’이라는 새삼스런 말을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지난 6.2지방선거때 ‘일꾼’임을 내세웠던 것을 주민들이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의원 자신들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의회에 들어서니 어느덧 정치싸움꾼으로 변해있었다. 최근 이같은 사태를 지켜본 한 의원도 “내가 이럴려고 여기에 온 것이 아닌데...”하고 고개를 떨구었다고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정당공천이 문제였던 것이다. 별다른 노력없이 정당의 힘을 빌어 권력을 받았으니, 정당의 이익을 위해 충성해야 하는 것이 현 정당공천제 하 지방의원들의 태생적 한계였던 것이다.

만일 그들에게 주민들의 ‘민심’을 바탕으로 당선된 무당파 일꾼이었다면, 이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 있을까? 만일 싸우더라도 주민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놓고 싸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그들에겐 요원한 현실이 되고 있다.

정당공천의 멍에를 풀라. 언제까지 정치싸움꾼을 만들 셈인가.

2010년 7월 19일

새로운 시각과 전망 데일리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