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 민주, 공수처법 개정안 7분 만에 통과… 손바닥으로 “탕탕탕”

[담바우]

201209 (수)  민주, 공수처법 개정안 7분 만에 통과… 손바닥으로 “탕탕탕”

더불어민주당이 12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이날 오전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가 열린 지 2시간 만이다. 전체회의가 열린 지 단 7분 만에 속전속결로 개정안이 처리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 몰려가 막으려고 했지만 수적 열세에 할 수 있는 건 고성을 지르고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손을 막는 선에서 그쳐야 했다.

애초 오전 9시 시작할 예정이던 안건조정위는 시작부터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30여분 동안 지속된 여야 신경전에 지연됐다. 본격적인 논의는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여권 조정위원 4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은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앞으로 모여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민주당은 오전 10시 30분 안건조정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가결한 지 불과 30여분 만에 전체회의를 열었다.

애초 낙태죄 관련 공청회가 예정된 전체회의였지만,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공청회에 앞서 안건으로 공수처법을 올렸다. 법사위 회의장 복도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나둘 전체회의장으로 들어왔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법사위 간사 김도읍 의원, 장제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호중 위원장 주변으로 몰려들어 목소리를 높여 항의했지만 윤호중 위원장은 미동도 하지 않고 개정안 상정을 강행했다.

윤호중 위원장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이 이게 말이 되냐”면서 “자기(민주당)들이 법 만들어놓고 아직 조정이 안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도읍 의원과 장제원 의원도 안건조정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조정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윤호중 위원장에게 큰 소리로 항의했다. 그럼에도 윤호중 위원장은 절차에 따라 여당 간사이자 안건조정위원장 백혜련 의원에게 법안 심사보고를 진행시켰다.

심사 보고 중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이 백혜련 의원 앞에서 강하게 항의했다. 백혜련 의원도 눈앞에서 항의하는 전주혜 의원과 조수진 의원의 목소리를 뚫으려 한껏 목청을 높여 가며 의결 내용을 보고했다. 백혜련 의원의 발언 중간에 조수진 의원이 마이크를 내리자 백혜련 의원은 조수진 의원을 노려보면서 심사보고를 끝까지 이어갔다.

이후 윤호중 위원장은 법안에 대한 대체 토론 절차를 진행했다. 전주혜 의원이 5분의 발언 기회를 잡았지만 야당 의원들의 고성 속에 토론을 이어가지 못했고 윤호중 위원장은 그대로 토론을 종결 시켰다. 전주혜 의원은 이후 토론을 신청해 “오늘 회부된 안건은 조정이 완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로 장내가 정리되지 않자 “지금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므로 토론을 종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회의장 안에 있던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윤호중 위원장을 향해 “토론을 종결하는 게 어디 있나. 말이 되냐”며 목소리를 높여 항의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윤호중 위원장 이러면 안 된다. 도둑질을 해도 절차는 지켜야 한다”며 윤 위원장의 진행을 비판했다. 더 커진 항의의 목소리를 뚫고 윤호중 위원장은 안건을 표결에 부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을 선포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기립 표결 절차에 돌입했고 여당 소속 법사위원만 모두 일어나 찬성표를 던졌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법사위 사보임으로 상임위가 바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이날 찬성표를 던졌다. 이 때 주호영 원내대표가 “최강욱이 야당이냐”고 따지자, 윤호중 위원장은 “야당이다”라고 응수했다.

여야 동수 총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3분의 2(4명) 이상 찬성으로 안건 처리가 가능한데, 민주당 의원 3명에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최 대표까지 비교섭단체 몫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쉽사리 통과된 점을 비판한 것이다. 이후 윤호중 위원장은 오전 11시 12분쯤 의사봉이 아닌 손바닥으로 두드리며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 7분 만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이다.

공수처법이 의결되는 순간 법사위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안건조정위에서 제대로 조정되지 않았다는 야당의 계속된 항의에 대해서도 윤호중 위원장은 “조정위에서 의결 처리 됐다”고 잘라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게 국회냐,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법안이 의결되자 조수진 의원은 “더불어독재하세요”라며 거세게 여당을 비판했고, 김도읍 의원도 “이제 윤호중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 최강욱 대표 이렇게 법사위를 운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장석을 둘러싼 국민의힘 의원들은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다”, “의원 되니 세상이 안 무서우냐”, “대명천지에 이런 독재가 있을 수 없다”고 항의를 거듭했다. 혼란 속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절차적인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다.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면서 비용추계에 대한 논의와 의결이 생략된 채 의결한 것이다. 윤호중 위원장은 법안을 의결한 이후 다시 법사위원들에게 비용추계 생략에 이의 여부에 대해 질문한 뒤 기립 표결로 의결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이 이견을 좁혀야 한다. 아무것도 조정된 것이 없다”며 “재정추계 신청을 하는 것을 상정하고 논의하는 것도 안됐다. 부칙은 무효냐”고 따져물었다. 그러자 윤호중 위원장은 의결 후 “공수처법 의결에 앞서서 비용 추계를 생략하는 의결을 해야 했는데 옆에서 시끄럽게 하셔서 생략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여쭙겠다. 공수처법의 비용추계서 생략이 이의 없으시냐”고 물은 뒤 “과반 위원이 이의 없다고 하므로 생략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장제원 의원은 “날치기를 하니까 실수를 하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장제원 의원은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너무한 거 아니냐”면서 “민주당 혼자서 다해라. 오늘부터 법사위는 없다”고 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앞으로 법사위원회 윤 위원장하고 민주당끼리만 하라. 야당은 없냐. 이게 민주주의냐”고 항의했다. 다른 의원들은 “인간도 아닌 사람들이랑 무엇을 하느냐”며 격앙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결국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법사위에서 더이상 논의할 것이 없다는 뜻을 밝힌 뒤 법사위장에서 모두 이석했다.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법사위장에서 나온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는 야당이 필요 없는 국회가 돼 버렸다”며 “민주당이 청와대의 오더(지시)에 의해 야당이 아무리 의견을 제시해도 밀어붙인다. 저희는 법사위 전체회의장 각 의원 책상 앞에 붙어 있는 명패를 모두 떼어서 윤호중 위원장에게 반납했다”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은 “야당이 할 일이 없어졌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이 책임지고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독재에 대한 심판은 받아야 한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빼야 한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지 않은 다음에야 어떻게 이렇게 무도한 짓을 할 수 있느냐”며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또 이렇게 온갖 절차를 위반하는 이런 짓을 국민이 똑똑히 봤을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오늘 이렇게 공수처법을 무도하게 개정함으로써 폭망의 길로 들어섰다고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본회의에서도 수적 우위를 앞세운 여당을 103석에 불과한 국민의힘이 막기는 어렵다. 한편,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의결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등에 대한 취재진에 물음에 일절 답하지 않고 떠났다.

‘연말 특수’ 대신 ‘코로나 한파’… 송년 음악회 없는 공연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음악회’를 기획했던 클래식계도, 수능 수험생을 겨냥한 ‘할인 마케팅’을 펼치려던 뮤지컬계도 대부분 공연을 중단하거나 연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12월 8일부터 12월 28일까지 3주 동안 수도권 모든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하는데다, 대중교통까지 감축 운행을 해 평일 밤 10시 이후에 끝나는 공연을 진행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올 댓 라흐마니노프―3개의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송년 음악회는 8일 공연 취소를 알렸다.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는 이날 “오는 12월 11일 금요일 저녁 8시 서울 잠실 롯데콘서트홀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공연을 취소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 사태 확산이 다소 완화할 경우, 내년 1월 신년 음악회 형식으로 공연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 12월 8일 오후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릴 예정이던 김선욱 독주회도 미뤄졌다. 김선욱은 오는 12월 14일 케이비에스(KBS)교향악단을 지휘하며 지휘자로 공식 데뷔할 예정이었지만 이 역시 잠정 연기됐다. 수험생 몰이를 기대했던 뮤지컬계도 셧다운을 피해 가지 못했다. 엘지아트센터에서 공연을 이어가던 뮤지컬 <몬테크리스토>는 12월 27일까지 공연을 잠정 중단했으며, 블루스퀘어에서 내한공연 중인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도 12월 13일까지 공연을 취소했다. 디큐브아트센터에서 공연 중인 뮤지컬 <고스트> 역시 12월 19일까지 공연을 멈췄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날부터 수도권 국립문화예술시설 8곳의 문을 닫고, 국립예술단체 7곳의 공연을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연말 공연 중단 소식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공연제작사 관계자는 “두 좌석 띄어 앉기를 하면, 좌석 가용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진다. 공연을 할수록 손해가 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결국 문화가 없는 2020년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교장, 나는 너를 죽어서도"… 저주 펼침막에 항복한 교육청

"정◯◯, 나는 너를 죽어서도 잊지 않겠다." 12월 8일 0시 9분, 서울 서초구에 있는 경원중 후문 건너편. 3명의 지역주민이 교장을 저주하는 펼침막을 떼어냈다. 서울시교육청과 경원중이 마을결합형 혁신학교 지정 포기절차를 밟겠다고 발표한 직후다. "교장 집으로, X택배·오물택배 보내야겠다"... 12월 7일, 서초구 경원중에 무슨 일 있었나 하루 전인 12월 7일 오후 4시 53분, 경원중 혁신학교 지정에 반대하는 온라인 카페엔 스스로를 지역주민이라고 밝힌 한 인사가 교장이 사는 아파트의 동과 호수 등 주소 전체를 올렸다.

곧이어 스스로를 '예비 학부모'라 밝힌 한 인사는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저 집으로, X택배 오물택배 보내야겠다." 지난 12월 7일 오후 5시쯤부터 8일 0시 10분까지 경원중 후문에서는 지역주민과 학부모 300여 명이 모여 마라톤 집회를 벌였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이라는 경찰의 제지 속에 구호를 외치지는 않았지만, 몇 차례 연설은 있었다. 이들이 모인 경원중 후문 양쪽엔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머리띠로 쓰는 '결사반대 투쟁'이란 글귀가 적힌 붉은 띠 50여 개가 붙어 있었다.

이날 신반포자이아파트, 한신아파트, 잠원동아아파트 길섶과 마주한 경원중 울타리 앞길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힌 펼침막 30여 개가 걸려 있었다.
"조용하던 잠원동에 혁신폭력 웬말이냐. 일방적인 혁신전환 불법이고 폭력이다"
"학부모들 농락하는 정◯◯은 물러나라, 혁신학교 필요 없다 아무것도 하지마라"
"서초명문 경원중 혁신전환 결사반대, 혁신학교 철회하고 정◯◯은 사퇴하라"
"졸속행정 밀실회의 혁신학교 철회하라, 학부모 동의 없는 혁신학교 반대한다"

이 펼침막 큰 글귀 아래엔 '경원중 재학생 학부모모임'이란 명의 말고도 "신반자, 아리뷰 2차 4차, 동아 22차, 반센자, 르엘, 청구, 한신 7차 26차, 로얄 입주자대표협의회"란 글귀도 적혀 있었다. 학부모뿐만 아니라 주변 아파트 거주자 대표들까지 혁신학교 반대운동에 일제히 들고 일어난 것이다. 이런 섬뜩한 내용의 펼침막에 경원중은 지난 12월 7일 '경원중 교직원 일동' 명의의 호소문을 통해 "학생들의 배움터인 학교 앞에 걸려 있는 과도한 표현의 현수막을 보면서 저희 교직원은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교장선생님과 일부 교원 및 학부모님들에게 가해지는 지나친 압박과 폭력적 표현으로 인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학교 구성원 모두가 위축되지 않고 교육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보호해 달라, 서울시교육청과 서초구청에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하지만 서초구청은 지역 주민들의 학교 에워싸기 펼침막들을 떼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12월 7일 오후 10시 30분쯤 경원중에 도착한 뒤 90분 만에 "학부모의 의사 결정이 있는 경우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주민들을 대리한 변호사와 함께 후문에 모여 있는 지역 주민들 앞에서다. 이 합의문엔 경원중 교장(정회숙), 학교운영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교육혁신과장의 사인이 적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학부모회 반대서명으로도 학부모 의사 결정을 갈음할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혁신학교 지정 포기 선언을 한 것이다. 교장은 발표 현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교장은 주민들 항의에 이날 오후 학교 안에서 거의 실신 상태였다"는 게 학교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원중과 서울시교육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혁신학교에 대한 경원중 학부모와 교원의 찬성률은 각각 69%와 80%로 높았다. 코로나19 속에서 학교에서 지난 9월 정식 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학부모의 65%인 636명이 응답해 439명이 동의한 것이다.

교원들도 62명 가운데 50명이 동의했다. (관련기사 : '학부모 69% 찬성'한 강남 경원중 혁신학교, 누가 반대하나? http://omn.kr/1qtqi) 하지만 이 같은 정식 동의절차는 없던 일이 돼버렸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부 조사에서도 "경원중의 혁신학교 신청 절차에 하자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려놓고도 무릎을 꿇은 셈이다. 서울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강남 아파트 값 하락을 우려한 주민들의 코로나 속 무법천지 협박 행동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교육이야말로 특정 부동산 세력 등 외부에 휘둘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학교를 보호해야 하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간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갑작스런 혁신학교 포기 선언 소식을 듣고 잠이 오지 않았다"면서 "못 가진 노동자들의 하소연엔 너무나 뻣뻣하던 공공기관이 돈 있는 자들의 협박 현수막과 코로나 속 집회 한 번에 너무나 쉽게 혁신학교 사업을 포기했다. 이 같은 처사를 서울 학부모들이 좌시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행.... 양천구 신월7동

08:10 원주시외버스터미널에......

11:00 부천소풍터미널에.......

11:45 화곡동 쌀국수집에........

베트남쌀국수...... 분짜

신월7동 아레테시티 103동.......

13:10 오솔길 실버공원에........

12월 8일부터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공원 시설 폐쇄.......

만수정(萬壽亭)

신월문화체육센터......

13:30 해맞이공원에......

남천

해맞이도서관......

신월7동 약수시장

중부운수 640번 종점.......

지양로........

지양로 120 신월동 1072....... 아레테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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