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3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12.23.(월)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與黨 불참 예상...국회가 이번 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에 돌입하면서 여야 간 수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일부터 이틀간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3일에는 야당이 추천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하며 24일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한다.표면적으로 드러난 여야 간 갈등은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에서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지만, 이면에는 헌법재판소 내 구도, 탄핵 심판 결정 시기 등이 복잡하게 자리잡고 있다.민주당은 지금처럼 '헌법재판관 6명 체제'에서 탄핵안을 심리하는 상황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 탄핵안 인용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1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반면 여당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하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권성동 권한대행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재판 지연 전략을 짜고 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 원리에 따라 주장하는 것인데, 동일선상에서 비판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뉴시스

[종합/정치]

▶트럼프 美國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는 취임식 참석 초청이 오지 않고 있아 대미 외교 여전히 뻐걱.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되면서 대미외교에 난관이 지속되고 있음.

▶與野는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한 국정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닻을 올렸지만, 협의체 구성원·의제 등을 두고  치열한 수 싸움에 험로가 예상.

여야는 22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여야 대표자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향엔 합의했지만, 여야 대표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를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음.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향해 “24일까지 내란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 공포하라”고 촉구하며 ‘與野 성탄절 혈투’전망.

野黨은  2월 안에 尹 탄핵심판 결론낸다는 목표로 韓이 계속 미룰 경우 탄핵 추진을 불사한다고 ‘최후통첩’을 보낸 반면,  與黨은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압박.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위해 준비 위해 24일 비대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할 예정.

尹정부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는 국민의힘은 ‘비대위 일상화(주호영→정진석→한동훈→황우여)’로 구인난(求人難)을 겪는 가운데 원내 권영세·나경원 의원을 두고 인선에 고심.

▶국민의힘이 尹 탄핵안 가결된 14일밤 비공개 의원총회 내용을 몰래 녹음해 언론에 공개한 것을 두고 黨 안팎에서 극심한 비판과 黨內 불신이 극에 달한 모습.

소속 국회의원 108명 단체 텔레그램방 대화 내용의 편집본 유출에 이어 전문 공개, ‘탄핵의 밤’ 비공개 의원총회 육성 녹취 유출 등으로 연일 ‘흑역사’를 썼다는 평가임.

▶국민의힘이 박근혜→윤석열 등 2연속 보수 대통령 탄핵 위기에 처했는데도 쇄신은커녕 민심 역행에 텃밭 TK(대구·경북)은 野와 불과 5%P차, 부을경은 지지율 역전당하면서 “주류 교체” 목소리가 커짐.

계엄 사태를 겪고도 尹 정권 실패 모델인 親尹(친윤석열)·영남(嶺南)중심 의사결정 구조를 고수한다면 보수 지지층 으로부터 외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한동훈 독주가 계엄 사태로 깨진 뒤 안철수(의원)·오세훈(서울시장)·유승민(前의원)·홍준표(대구시장)으로 여권 대선판이 리셋.

韓은 16일 黨 代表職에서 물러난 후 이렇다 할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고 잠행을 이어가고 있지만, 비상계엄 해제에 앞장섰던 만큼 향후 정국 상황에 따라 정치 복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

[非常戒嚴]

▶윤석열 대통령이 盧-朴이 즉시 수령했던 탄핵서류를 일주일째 서류 송달을 거부하면서 탄핵심판 지연 우려가 커짐.

법조계에선 尹이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법률가 지식과 경험 활용해 고의 지연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 야권은  “상식 이하의 법꾸라지(법+미꾸라지)”라며 강하게 비판.

▶경찰이  ‘햄버거 회동’핵심 노상원(62·육사 41기·예비역 육군 소장) 전 정보사령관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스모킹 건’인 수첩을 확보해 계엄 사전 모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

尹대통령이 계엄 전후 사용했던 휴대전화의 통신 내역도 확보해 당시 누구와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분석하고 있음.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서 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하달한  국회 운영비를 끊고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 문건’을 확보.

경찰은 국무회의 참석자 및 배석자 12명 중 10명을 조사를 마친 가운데 윗선 尹 대통령을 향해 수사력을 확대하고 있음.

▶공수처·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수단·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를 검토 중인 가운데 25일 尹에 2차 출석을 요구하면서 실제 소환이 이뤄질지 미지수.

“정치적 책임 지겠다”던 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응하지 않으며 ‘수사·재판 지연책’을 펴고 있어 실제 소환 조사는 미지수. 현직 대통령인 점과 변호인단을 꾸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3~4차까지는 재차 소환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전망

▶국군방첩사령부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국회에) 체포하러 간다. 인력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진술을 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확보.

檢察은 정치 인사 체포조 동원 사실을 알면서도 형사 파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으며,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외에 계엄 당시 경찰 내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사용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음.

▶’점집(占집)’차린 민간점술가인 노상원이 “계엄 두세 달 전쯤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尹은 올해 운(運)이 트이니까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조언하자 金이 기뻐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

비상계엄 당일인 3일 盧 주도 ‘롯데리아 2차 회동’ 당시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 1일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과 롯데리아 1차 회동을 갖고 계엄을 모의함.

[경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2일 美國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초대로 트럼프·머스크를 민나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니 믿고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자고 밝힘.

美國 대선 이후 정부 인사·정치인·기업인을 통틀어 트럼프를 직접 만나 대화한 이는 鄭이 유일해 ‘한미 가교 키맨’으로 부상.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이어 미국 텍사스주 중부에 짓는 대규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에 대한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확정.

보조금 규모는 4월 약정한 것보다 26% 줄었는데 반도체 사업에서 경쟁력 위기에 빠지고 비상 경영에 돌입한 삼성전자가 투자 규모를 조정했기 때문임.

▶효성티앤씨가 계열사 효성화학에 9200억원을 주고 넘겨받은 특수가스 사업의 설비 확충에 1000억원을 투입.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제조할 때 생기는 이물질 세척에 쓰는 특수가스를 스판덱스와 함께 회사의 양대 핵심 사업으로 키우기 위해서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운영하는 아트센터 나비가 2014년 매입한 경복궁 서쪽에 있는 서촌( 서울 종로구 효자로 7길) 한 고택으로 사무실을 옮김.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나비가 2020.12.에 입주해 2019.9.에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퇴거하지 않고 무단점유하고 있다며 제기한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패소한 뒤 10월 SK서린빌딩 사무실을 떠남.

▶’몸값 1조 5000억원’ 코스닥에 화려하게 데뷔한 파두가 고작 3억원 매출을 기록해 ‘뻥튀기 상장’ 논란에 기업 관계자와  상장 주관사 NH투자증권 관계자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겨짐.

파두는 2023년 공모가 희망범위 최상단 3만 1000원으로 확정 짓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으나, 이후 실적 급감을 공시해 3일간 주가가 45% 폭락. 상장 이후 3분기 매출은 3억 2081만원에 불과했고, 148억원 영업손실을 내 적자를 기록함.

[사회]

▶텔레그램 ‘박사방’의 주범 조주빈(28)을 추적해 주목받은 디지털 장의사 업체 박모 대표가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음.

朴은 지난해 1월 8일경 한 유튜버 A 씨에게 코인 사기를 당했다고 속여 허위 링크를 보내 클릭하게 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

▶‘모래판의 신사’ 이준희 전 LG투자증권 감독(67)이 류재선 전 협회 부회장과 황경수 현 협회장을 제치고 제44대 대한씨름협회 회장에 당선.

1983년 출범한 프로씨름 선수 출신이 협회 수장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천하장사 3회, 백두장사 7회 타이틀을 거머쥐었고, 현역 시절 이만기(61), 이봉걸(67)과 함께 ‘3이(李)’로 불리며 80년대 프로씨름 전성기를 이끔.

▶전세 사기 여파로 오피스텔, 빌라(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시장에서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이뤄지며 천정부지 오른 월세 부담에 서민 주거 부담이 커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으로, 과거 전세보증금이 주택 공시가의 150% 이하면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현재 공시가의 126% 이하일 때만 가능함.

[연예/스포츠]

▶ 4인조 밴드 데이식스가 국내 밴드 최초로 21일 오후 6시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 무대에서 콘서트를 가짐.

2015년 데뷔 때 비주류 밴드였지만  <예뻤어>(2017),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2019) 같은 과거 곡이 역주행 인기를 끌었고, 올해 미니 8집과 9집이 연달아 음원 차트 상위권을 휩씀.

▶가수 아이유, 이승환에 이어 배우 조진웅 등 유명인이 비상계엄·탄핵에 의견을 밝히자 일부 보수단체 회원 중심 개인 SNS·온라인 커뮤니티에 비난을 퍼부어 논란.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유명인을 공격하는 악플(탄핵 반대 측)과 유명인을 편드는 댓글(탄핵 찬성 측)이 SNS에서 맞붙는 ‘댓글 전쟁’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음.

▶TV조선 경연 프로그램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이찬원이 ‘2024 KBS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음.

‘미스터트롯1′(2020년) 출전 당시 “10년 뒤 (지상파) 방송 3사 연예 대상 받기’를 목표로 꼽았던 그는 데뷔 4년 만에 KBS 대상을 품에 안음.

[국제]

▶21일(현지시간) 독일 작센안할트주 마그데부르크의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돌진한 차량 테러로 최소 5명이 숨지고 200명 이상 다침.

현지 경찰은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반이슬람 극우 성향의 용의자 탈렙 A(50)를 체포해 조사 중이며, 독일의 포용적 난민 정책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