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씨 사적 심부름, 김혜경이 지시… 대리처방 받은 약도 전달”
전 경기도 공무원 배씨 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적시
이세영 기자
입력 2022.09.16 20:5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8월 23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스1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를 ‘불법 의전’하고 호르몬 약을 ‘대리 처방’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혐의(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로 전직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배씨는 김씨의 사적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고, 경기도청 비서실 소속 직원으로부터 받은 호르몬 약을 자신이 먹은 것이 아니라 김씨에게 전달해 줬다”고 배씨 공소장에 적시했다.
16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배씨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1월 배씨가 김혜경씨를 보좌해왔던 일 관련 ‘불법 의전’ 의혹이 나왔다. 이 의혹에 대해 당시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배씨에게 전화를 걸어 대외적으로 밝힐 입장을 알려달라고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배씨는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에게 “경기도에 대외 협력 담당으로 채용됐고, 수행 비서로 채용된 사실이 없다”며 “공무수행 중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라고 했다. 배씨 입장은 민주당 선대위를 통해 기자단에 배포됐다.
배씨는 또 지난 2월 민주당 선대위 공보팀을 통해 배씨의 김혜경씨 불법 의전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에 대해 사과문을 냈다. 배씨는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제보자에게 요구했다”며 “늦은 결혼과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로 남몰래 호르몬제를 복용했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했다. 또 “도지사 음식 배달 등 여러 심부름도 제 치기 어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아무런 지시 권한이 없었고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제보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배씨가 김혜경씨의 지시를 받아 그 가족의 식사 등의 제공, 모임 주선, 병원 방문 등 외부 활동에 필요한 차량 준비 등 다양한 사적 영역의 업무들을 관리·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공무 수행 중 김혜경씨의 사적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또 ‘경기도청 비서실 소속 직원으로부터 받은 호르몬 약을 자신이 먹은 것이 아니라 김혜경씨에게 전달해줬다’고 적시했다.
배씨는 선거 기간 중 기부 행위를 금지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혜경씨는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이 진행되던 작년 7월 중순 이 후보를 위한 지지를 호소했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 A씨에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선거에 도움이 될 사람을 소개시켜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배씨는 작년 7월 23일 A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씨와의 오찬 모임 일시, 장소, 참석자 등을 정했다.
이후 김씨는 작년 8월 2일 낮 12시쯤 서울 종로구 중국 음식점에서 A씨를 비롯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을 만나 경기도청 시책업무추진비 지출을 위한 법인카드로 7만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고 공소장에 나온다. 배씨는 이에 앞서 그날 오전 10시쯤 경기도 비서실 소속 직원에게 ‘오늘 오찬 장소로 가서 식사 대금을 결제하되, 다른 직원의 카드로는 김혜경씨 1명 몫만 결제하고 나머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김씨 수행원 3명의 식사 값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라’고 말했다고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검찰은 대선 관련 선거 사범의 공소시효(9월 9일)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 8일 배씨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먼저 기소하면서 김씨에 대한 사건 처분은 유보한 바 있다. 배씨와 공범 관계인 김씨의 공소 시효를 정지시킨 뒤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최종 처분을 내리겠다는 게 검찰 생각이다. 공범이 기소된 뒤 그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공범의 시효도 중단된다.
이세영 기자
진실은 불편한 법.
無影塔
2022.09.16 21:04:28
배씨 타살되지 않토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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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2.09.16 21:15:48
이재명 부부는 배씨가 무슨 돈으로 왜 사 주는지도 모르고 받아 먹었다? 법인 카드를 쓰려면 예산이 있어야 할 텐데 소속도 없는 배씨가 어떻게 카드를 마음대로 쓰고 비용처리 했을까? 이재명은 걸어 다니는 비리백화점. 우범자 중에 우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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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선
2022.09.16 21:15:20
확실한 증거 나올때 까지 발뺌.. 증거 나오면 음해/정치보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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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에 살자
2022.09.16 21:22:49
성남시장 때부터 경기도지사까지 십수년을 나라 세금으로 부려먹고 사과는 커녕 발뺌하는 모습들 역겹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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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야필부
2022.09.16 21:29:22
참으로 영악하고 저질이다. 모든것을 배씨 뒤집어 쒸우고 폐경궁은 깨끗한 척 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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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조
2022.09.16 21:27:11
배씨 여자도 특별이 신변을 조심해라. 혹 네번째 희생자가 될지 모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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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링
2022.09.16 21:24:16
이재명이와 김혜경이는 문재인이가 곧 정수기하고 같이 사이좋게 들어갈꺼니까 같이 들어 가자고 하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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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EQ1
2022.09.16 21:29:05
배씨가 자진 실행한다고 급여가 더 나오지 않는, 시키지도 않은 일을 스스로 할 리 있는가? 오로지 그 일을 위하여 채용 됐겠지. 업무내옹은 채용 이전에 이미 정해진 것이지. 불필요한 일이고,늘공이 할 일이면 누가 특별 채용하여 일을 시키겠는가. 이재명과 김혜경,배히는 불법 경제적 공동체가 결론이라는 것을 동병상련의 거짓말의 명수가 더 잘 알지 않을까? 라고 국민은 판단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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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남
2022.09.16 21:28:16
김혜경씨는 먹고 싶은 것을 누가 사다주고 아는 사람들과 밥을 먹으면 누가 계산해주는 것이 시장, 도지사 부인이되면 아주 자연스러운 것으로 알고 살아온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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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gle122
2022.09.16 21:28:24
얘도 에지간한 쓰레기던데 제대로 걸렸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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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2.09.16 21:45:26
배씨만 억울하게 만들어선 안된다. 해겨이를 반드시 징벌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그러면 재밍이를 가둘 수가 없잖은가? 구기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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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다린
2022.09.16 21:33:57
부창부수가 전두환시대에는 이심전심 이였다가 지금은 뭘까요? 이심김심일까요 아님 이창김창일까요? 저는 후자인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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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2022.09.16 21:42:40
더불당은 정치탄압이라고 하겠지만 이제 비로소 사실이 드러나는 것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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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x Mill
2022.09.16 21:42:09
증거인멸을 하려는 저런 범법자는 즉각 구속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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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
2022.09.16 21:50:02
이녀 꼭집어넣어라. 세금도독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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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x Mill
2022.09.16 21:44:22
그많은 회덮밥을 배씨혼자 먹었냐 ? 소고기를 배씨혼자 먹었냐 ? 김혜경이는 법카로 결재한 음식은 한번도 안쳐먹었냐 ?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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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
2022.09.16 21:55:42
검찰의 공소장을 보며 이재명, 김혜경의 사악함에 혀를 차게 된다. 범죄에 더해 그를 감추려고 온갖 술수를 다 부리는 이재명과 김혜경의 악독함에 놀라고 만다. 둘의 주변에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 공포스럽다. 4명이 죽었고, 앞으로 더 죽을 수도 있다. 검찰은 서둘러야 더 큰 희생을 막을 수가 있을 것이다. 얼마전 김문기씨의 아들이 한 말이 생각난다. 저들의 말과 행동은 참으로 비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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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자유
2022.09.16 21:55:35
이재명...범죄 사실이 하나하나..차곡차곡...세상에 다 드러나는구나. 깜방 가기 딱 좋은 계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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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유인
2022.09.16 21:54:09
공적 자원을 사적 목적으로 유용한 위법행위에 대해 대통령 부인의 해외동반에 대해 해괴한 논리로 왈가왈부하는 고민정씨는 한 말씀 해보시지? 하여간 좌파들이란 도둑이 모든 사람을 도둑으로 보고 짖어대듯 얼마나 공적 자원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길 다반사로 했으면 멀쩡한 사람들을 보고 짖어댔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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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선
2022.09.16 21:52:36
찢이네 가족은 온통 입만 열었다하면 거짓말이 좔좔..... 건건이 양심이고 뭐고 없어. 그냥 요레 조레 닥치는데로 조디만 열었다하면 거짓말이 솰솰.... 이런 인간 심리와 인성, 성장과정과 삶의 궤적 탐구의 범죄형 인간 사고 성장 사례 연구 대상 아닌가? 정말 희귀하고 악의적이고 휴머니즘과는 전혀 일도 어울리지 않는 호모사피엔스 종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사마귀과 생명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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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IS2113
2022.09.16 21:57:42
부창부수 딱 이말만 떠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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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22.09.16 22:11:33
거짓말 범죄자 부부로구나. 부모가 이러니 아들이 뭘 배웠겠어...범죄자 전과자 가족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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