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농막서 잠 못잔다고요?” 들끓는 주말농장族

[누구도]

“이제 농막서 잠 못잔다고요?” 들끓는 주말농장族
정부 ‘숙박 금지·휴식공간 제한’ 등 규제 강화 입법예고

정순우 기자
입력 2023.06.08. 03:00
업데이트 2023.06.08. 11:23

강원도 홍천의 한 농막. /조선DB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강모(51)씨는 은퇴 후 귀촌을 염두에 두고 강원도 홍천에 150평(약 495㎡)짜리 땅을 매입해 텃밭으로 쓰고 있다. 길이 6m, 폭 3m짜리 컨테이너를 개조한 농막(農幕)을 설치하고, 주말에 1박 2일로 채소를 가꾸고 가족들과 야외에서 식사한다. 자기 돈을 들여 전기를 끌어오고, 정화조도 설치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농막 활용’이 법으로 금지된다. 농막은 원래 농기구나 농작물을 보관하거나 농사일 중간에 잠깐 쉬는 용도의 임시 건축물이다. 지금까지는 ‘20㎡ 이하’라는 면적 규제만 있었다. 앞으로는 ‘야간 취침 금지’ ‘휴식 공간 농막의 4분의 1 이하’ ‘농지 면적에 따른 농막 규모 제한’ 등 규제가 추가된다. 정부가 “농막을 별장처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농지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입법 예고 중이다. 면적 제한 규정은 기존 농막에 대해선 소급 적용하지 않지만, 야간 취침 금지는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그러자 농막 규제에 대해 ‘주말농장족(族)’이나 귀촌을 준비 중인 사람들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별장처럼 호화롭게 꾸며 사용하는 농막은 단속해야겠지만 컨테이너를 고쳐 만든 소소한 농막까지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농촌 인구 고령화로 일손 부족과 ‘지방 소멸’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며 “현실에 맞게 규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박상훈
/그래픽=박상훈
◇“호화별장 막겠다”며 농막 숙박 금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는 7일 기준으로 농지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이 1300건 가까이 접수됐다. 이 홈페이지는 입법 예고된 법령에 대해 국민이 의견을 제시하는 곳인데, 농막 규제에 대해선 반대하는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다. 정부 부처의 제도 변경에 1000건 넘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도 이례적이다. 또 귀촌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농막 규제에 대한 불만 의견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정부의 이번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핵심은 농막의 면적과 용도를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는 농지 면적과 관계없이 20㎡의 농막은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가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농지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 농지가 660㎡ 이하면 농막은 7㎡까지, 660~1000㎡는 농막 13㎡, 1000㎡ 초과면 농막 20㎡까지 지을 수 있다. 또 농기구·농산물 보관이라는 농막 본래의 목적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신발을 벗고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은 농막 면적의 25% 이하로 제한된다. 농지가 660㎡(약 200평)보다 작은 경우, 농막 내 휴식 공간은 최대 1.75㎡로 공중 화장실 한 칸 정도 크기다.


정부는 또 농막을 주거지로 쓰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전입신고뿐 아니라 야간 취침도 금지했다. 바뀐 규정을 어기면 건축법, 농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하고 농막을 해체하거나 규정에 맞춰 재시공하는 ‘원상 복구’ 명령도 받게 된다. 야간 취침 금지는 기존 농막도 적용받기 때문에 주말농장족은 물론, 논밭이 주거지에서 떨어진 전업 농민들까지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방 소멸 시대 안 맞는 과잉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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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막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 직원을 비롯한 일부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후 농막을 투기에 활용하거나 별장으로 쓰는 사례가 많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다. 실제 감사원이 전국 20개 시·군의 농막 3만3140개를 실태 조사한 결과, 절반 넘는 1만7149개가 불법 증축됐거나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농림부는 “농막이 본래 목적과 달리 이용되며 농지를 훼손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규칙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농막 규제의 취지는 좋지만, 일률적 적용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농촌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최근 농막은 은퇴 이후를 준비하며 시골 땅을 사는 도시인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는데, 농막을 모두 규제하면 농촌 토지 거래나 인구 유입이 끊기면서 지역 활력이 떨어지고 도시와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 농막 설치 신고 건수는 2014년 9175건에서 2021년 4만6057건으로 약 4배로 늘었다. 이들 중 상당수가 도시 사람들의 주말농장 활동 또는 귀촌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 면적 규정(20㎡)에 맞춰 창고, 침실, 화장실, 부엌을 갖춘 조립식 주택 형태의 농막들을 전문적으로 내놓는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가뜩이나 농사지을 일손도 부족한 상황에서 농막에서 하룻밤 묵는 것까지 규제했다간 귀촌 인구가 끊기면서 지방 소멸을 앞당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야간 취침 규정은 삭제하고, 공간 활용도 각기 사정에 맞춰 유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
정순우 기자 편집국 산업부 기자
부동산팀 정순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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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강무성
2023.06.08 06:20:44
어떤 인간이 이 따위 생뚱맞은 OOO 법을 입법한거냐? 입법자를 공개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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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개고기가족사기단
2023.06.08 13:42:31
공정과 상식에 따라 법대로 처벌해야 합니다. 주택처럼 만들어서 주말 별장처럼 쓰면서 농막이라 우기면 탈세지. 그게 합법입니까?
하얀아프리카
2023.06.08 12:54:15
선의의 농막활용은 이해는 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오,폐수 쓰레기처리등도 문제가 되고 오염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은것도 사실입니다. 세심하게 행정 관청에서 취지에 맞게 활용하는 농막에 대해서는 절충이 필요하지만, 불법 주거지로 활용하는데 대하여는 단속이 필요한게 현실입니다.
도원
2023.06.08 12:29:43
야금 야금 넓혀서 형질변경 수법으로 땅투기 때문에 입법하는 것 아닌가 ???
萬波雜說
2023.06.08 12:08:04
시골 읍내에 살고 있고 10km 거리에 얼만 전 허가를 받아 농막 설치 하였 음. 설치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 본의 아니게 위법을 할 수 있음. 심지어 해당 부서 담당자 조차 의견이 다르고 기존 설치 농막도 사람에 따라 위치에 따라 다양 함. 전문 건축사무소 의뢰하여 일을 하는데도 건축사무소와 담당자 의견이 다름. 당국은 지킬 수 있는 현실에 맞는 법을 제정하시고 위법한 것은 엄격하게 처벌하여 선량한 사람이 욕먹거나 피해 받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람. 농막도 하나의 산업이고 없는 것 보다 있는 것이 낙후지역 경제에 도움이 됨, 사회질서 유지라는 명목으로 국민 행복추구권을 제한하지 않기 바랍니다.
Veritas
2023.06.08 12:03:54
관련 산업도 없애는 일이고, 표에도 도움 않된다 본다. 철회하는 것이 옳겠다.
얼가니들놀이터민주
2023.06.08 11:50:09
국민갈등을 일으키고 국민갈등이 그대로 드러난 농막이자 컨테이너가 돼어버렸다. 잠자지 않고 누구는 놀고 누구는 감시하고 고발하는 그런 갈등상황이 더욱 커지는구나. 주말에 노는 것도 정도껏 눈치껏들 할 것이지.
청대산
2023.06.08 11:32:32
농민으로서 이것보다 더욱 강한 법을 만들어야한다.
라디앙스
2023.06.08 10:53:54
당연한걸 편법으로 사용한게 잘못이지
청풍명월ks
2023.06.08 10:51:50
법과 원칙을 지켜라.
thespy
2023.06.08 10:29:34
논두렁에 덩그런히 컨테이너 주택 지어놓고 꼼수로 이득보려는 것들아 . 앞으로 벌금 오지게 쳐 맡고 정신차려라.
望나루
2023.06.08 10:24:38
농사짓는척 투기 알박기 해 출입도로등 양보도 없이 쓰레기만 양산하는 자들이 대부분이다 농지법을 더욱더 강화해라 순수 농사지을려 하는자 말고는 매매를 금지해라 투기꾼과 중개인들 배만 채우게 한다
thespy
2023.06.08 10:11:38
편법 꼼수 부리며 악용하는 인간들아. 법대로해라!!! 니 집구석에서 처 자. 꼼수부리지말고
대해인
2023.06.08 10:04:33
순수히 귀촌.귀농하기위해 텃밭농사하시는분도 있겠으나 호화롭지않아도 주말마다 친구친지들 불러다 고기굽고 술마시고 고성방가하는 캠핑족들이 더？㈍틤맙？ 그것이 문젭니다
RK
2023.06.08 09:44:39
농림부장관에게 제안한다. 농막규제가 아니라 농막활성화 방안을 내 놓기 바란다. 오죽하면 도시에 사는 소시민이 농막을 활용하겠는가? 필요하다면 농지법의 취지도 시대에 맞게 고치기 바란다. 예를 들면 경작지도 부적합경작지와 적합경작지로 구분하고 부적합경작지에는 농막을 적극 권장하기 바란다. 하천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폐수 관리에 최대한 신경을 쓰면 된다. 나머지는 국민들이 알아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면 된다. 다음 총선에서 우수수 표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지도 않는지 모르겠다. 한심하다.
얼가니들놀이터민주
2023.06.08 09:06:06
잠들 안자고 밤마다 지켜야겠네. 누가누가 농막에서 자는지 감시하고 고발하고 .
쉴만한물가
2023.06.08 09:04:09
반대의견 내는분들은 지금 농막사용자들임이 분명함
북진통일
2023.06.08 08:41:50
최후의 건맨님 의견에 적극 동의 합니다.
양지마을
2023.06.08 08:19:01
최후의 건맨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세컨드 하우스로 호화로운 별장식 농막이 많습니다. 오염과 소음 등으로 현지인들과 마찰도 많습니다.
최후의 건맨
2023.06.08 08:10:20
6평 까지 허용되는 농막을 실제로는 전원주택으로 사용하며 오염등 온갖 문제를 야기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농막을 치면 수백군데의 농막업자들이 불법을 조장 하고 있습니다.. 요즘 농막의 90%는 농사용이 아닙니다.
KELPIE1
2023.06.08 07:59:32
불법호화농막 생긴 것이 궁금하네. 보질 못해서 감이 안와
백곰
2023.06.08 07:23:42
법대로만 외치는 윤석열의 통치 철학의 모순과 한계
허저비
2023.06.08 06:30:09
농막규제는 규제를 위한 입법이다. 요즘농지 팔려고 해도 절대 안팔린다. 일반인들의 농지 구입규제 때문이다. 농지 한번사면 평생을 가지고 살아야한다.이게 말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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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kim88
2023.06.08 12:55:38
농지를 농민만 소유하게 한 것은, 농사는 안 지으면서 농지를 대량으로 소유하고 농민들을 소작농으로 부려먹던 시절의 폐해가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을 만든 건데, 이제 와서 일반인들도 농지 구입 할 수 있게 한다면, 또 돈 가진 사람들이 농지 죄다 사서 농민들을 소작농으로 부릴 것은 뻔한데, 그건 어떻게 할 거요? 나이 먹어 더 이상 농사를 못짓겠다면 다른 농민이나 농업 법인에 팔면 됩니다. 다 농민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법인데, 다시 소작농으로 돌아가고 싶소?
비빔밥
2023.06.08 12:53:39
일반인이 사면 투기라고 또 농기계 몰고 나와 데모 하시려고..
비빔밥
2023.06.08 12:51:21
경자유전 따질 때는 언제고 이제와 땅이 안팔리니 아쉬운 소리 하시네.
청산은
2023.06.08 11:38:11
야간비행사 님백프로동감
새콤달코미
2023.06.08 11:12:06
불법으로 규모크게지어 별장처럼 이용하는이들 때문에 실제 농사지으며 휴식잠시하는공간으로 사용하는 사람들까지 도매값으로 따라가게된게 잘못된거지...하여간 편법이용자들이 난무하니 선의에 피해자도 생기는것.
야간비행사
2023.06.08 10:25:28
thespy나 평생 농사 짓고 사시오.
thespy
2023.06.08 10:13:16
농지에 농사 짖는게 당연한건데 무슨 헛소릴... 평생 농사지으며 살면되자너
비둘기713
2023.06.08 06:31:33
욕멋을 짓들만 만들고 있네 텅텅 바어가는 농촌 무엇으로 써 먹을 건대 무슨 규제를 또하니 아무 것도하지 말고 그런 건 그냥 놔 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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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kim88
2023.06.08 12:52:40
이름만 농막이지, 거창하게 지어서 돈 받고 숙박까지 시키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당연히 불법 영업을 하는데, 막아야죠. 농막에 사람이 자는 게 뭐가 어떻냐고 하면 무슨 수로 불법 숙박을 막을 건데요?
공구쟁이
2023.06.08 10:53:44
농막이라는 불법건축물에서 생활하지말고 빈 농가주택구입해서 정식으로 농가생활해라 저가농가주택은 1가구 2주택에 해당안된다.
thespy
2023.06.08 10:14:02
ㅎㅎㅎ 농지 불법컨테이너 지어놓고 윤석열 정부 나온다. 에라이 개딸 다이다이네
쉴만한물가
2023.06.08 09:55:59
시골 농막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몇명이나 될까 위법을 묵인하면 나라가 바로설수있나? 농막규제법 찬성합니다
양봉업자
2023.06.08 08:55:20
투기 잡는다고 애먼 사람 때려 잡네ㅋㅋㅋlh나 해체시킬 것이지ㅋㅋ애먼 사람들 때려 잡고 뭐 하는 짓ㅋㅋㅋㅋ
유박사
2023.06.08 07:16:21
빈대를 잡는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윤석열정부에서도 이런 짓.거.리를 하나요?
KingSton
2023.06.08 06:45:44
교외 외진곳에 농막을 설치 하는데 그걸 왜 국가가 간섭을 하나? 거기서 잠을 자건 밥을 해먹건 그걸 왜 국가가 간섭을 하나? 하다못해 푸성귀라도 심어다 먹겠다는데 그런건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를 해야 할 일인데 거기에 왜 국가가 간섭을 하나? 지방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유도는 못할망정 거기에 왜 국가가 간섭을 하나? 세상 물정을 모르는 천방지축들이 국가에 너무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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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건맨
2023.06.08 10:46:34
일단 건축이 안되는 농지에 지어서 농업인의 휴식과 보관 목적이 아닌 주거지 처럼 사용하는것은 문제 입니다. 이로 인해 하수처리 기타 오염문제, 토지의 목적외 사용등 많은 문제가 야기 됩니다. 빈땅에 집좀 지으면 안되나?가 아닙니다. 그러면 건축법이 왜 필요한가요?
thespy
2023.06.08 10:35:00
그럼 나라가 간섭하지 누가 간섭하냐? 돌머리 . 걍 넌 컨테이너 지어놓고 벌금 후드려 쳐 맡으면서 평생 농사나 지어라.
호팔
2023.06.08 10:29:40
고기 구어먹고, 설걷이하고, 샤워하고, 똥오줌 싸고, 그 구정물은 다 어디로 버리냐? 정화조 설치하더라도 정식 하수도에 연결할 수도 없다. 그러니 규제하는 거다.
thespy
2023.06.08 10:15:22
개꼼수부리네. 양하치 같은것들. 불법컨테이너지어놓고 세금안내고 펜션업 하고있냐? 이재명 같은 것들...
간달프07
2023.06.08 09:35:08
계절 주거목적이라면, 주택이니, 세금을 내셔야죠. 세금내는사람들은 호구입니까?? 마치 지하철이나 길거리 행상들이 왜 단속하는냐는 식이네요?
쉴만한물가
2023.06.08 09:08:03
농막 사용법에 위배가 되니 규제하는것임.법단속이 느슨하면 규제하는것이 오히려 위법처럼 느껴지는것이 문제임
양봉업자
2023.06.08 08:56:36
법률 입안과 관련된 자들 모두 내쫓아야'
KingSton
2023.06.08 06:42:08
벼룩 잡으려다 초가 삼칸 다 태운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딱 그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인것 갇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시티 리밑 박은 거기서 그 주인이 무얼하건 그건 그 사람 자유이다. 그런데 그 미국에서는 거기서 농사를 짓는다고하면 그 농사나 목축을 장려하기 위해서 거기에 사용되는 모든 물품에 세금 감면 혜택을주고 그 농경지 목축지에 대한 세금을 거의 없는거나 마찬가지로 만들어 준다. 미국도 평일에는 직장에 다니면서 주말에 교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고 보통 50만평 이하 농경지는 대부분 주말 파트타임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한국은 그 쫍은 땅에서 어떻게 하면 농 축산물 생산량을 늘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외 부동산 거래를 활발하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방 유동인구를 늘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소비를 늘릴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할 시점에서 세상 경험이 전무한 책상물림들이 책상에 앉아 모든걸 다 꺼꾸로 하고 있고 그건 국가가 망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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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py
2023.06.08 10:15:54
ㅎㅎ이인간도 농지에 컨테이너 지었구마. ㅎㅎㅎㅎㅎ 망해라.
쉴만한물가
2023.06.08 09:12:58
농막 불법사용은 반드시 관철되야함.분명 농촌환경을 훼손시키고 농막법을 무시하는 행위임.법을 지키지않고 다수가 밀어부치면 법이 무슨 소용?
양봉업자
2023.06.08 08:59:31
사람2야. 불법은 불법대로 단속 하면 되는 것이고 일괄적 규제는 옳지 않다.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리?
사람2
2023.06.08 07:51:15
책상물림이 쓴 것이네. 현장 조사도 없이 미국이 어쩌네저쩌네! 온갖 불법이 판치는 농막들이 국가발전에? 인권팔이, 서민 농민팔이 등과 닮은 소리 아닌가?
dryman
2023.06.08 06:36:01
젊을 때 도시에서 소음과 먼지 속에서 생고생하다가 노후의 안락한 작은 행복을 추구하여 귀촌하겠다는데 일률적으로 규제하면 안 된다. 일부 별장급 농막만 선택적으로 규제하는 데 그쳐야 하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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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py
2023.06.08 10:16:36
불법컨테이너 지어놓고 되려 큰소리네. 이재명 조국 같은것들..
그레그레
2023.06.08 09:43:48
주소이전하고 살면 되겠네..
쉴만한물가
2023.06.08 09:10:41
귀촌하려면 제대로 집짓고 살아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생활을 하겠다는것이 문제임.공기좋은 곳에서 귀촌생활을 하겠다면 정식으로 이주해서 인구소멸을 방지하는데 이바지 하시길
하늬바람57
2023.06.08 06:49:31
수도권을 이외에 전국 거의 모든 농촌 시군이 인구 소멸이 지역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나마 농막으로 왔다갔다하던 도시민을 규제하려는 농림축산식품부는 뭐하는 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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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만한물가
2023.06.08 09:14:47
농막에 왔다갔다 하느것이 인구소멸에 도움안됨 정식을 집구해서 귀촌하여 정착해야지 인구소멸을 막는것임
노티기맨
2023.06.08 06:51:07
어떤넘이 저따위 법을 만들었나 ? 똘 아이 같은 넘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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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만한물가
2023.06.08 09:17:04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무런 조사없이 만드나 불법농막사용자들이 각성해야
피터팬파파
2023.06.08 06:47:41
문재인 방지법이나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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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령선인
2023.06.08 07:23:08
아이고 이 영감아... 천도재라도 올려주랴? 에고, 마른하늘에서 똥벼락을 처맞을 것들
alexsong
2023.06.08 07:24:29
불법 호화 농막을 철거해야지 잠을 못자게 한다는 것은 무슨 장난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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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만한물가
2023.06.08 09:19:58
불법농막 반드시 철거해주세요
김마실
2023.06.08 06:36:42
농촌 땅값 떨어 지겠네 표 떨어지는 소리 안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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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은
2023.06.08 11:45:20
윤석열정부 규제완화 하더니만 날벼락이네요
쉴만한물가
2023.06.08 09:19:00
이런걸로 표사냥하는것이 지난 문정권이다 반대의견이 있어도 법을 준수하는것이 애국이다
사람2
2023.06.08 07:53:56
표 얻겠다고 불법을 장려?
신피디
2023.06.08 06:39:27
일부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농막설치를 장려하기도 하면서 소소한 불법적 사항은 눈감고 있다가 갑자기 안된다고 하면.. 지방도로가에 조립식 농막 영엽소가 들비한데 그곳에 한번이라도 가보고 행정을 하는 것인지. 그곳 농막의 대부분은 불법적 농막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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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을잡자
2023.06.08 07:08:54
공무원들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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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차드김
2023.06.08 07:40:26
반대이유 1. 근본적으로 농지에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2. 그러나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필요합니다. 조선시대도 아니고 비가 잦은 우리나라에서는 적당한 규모의 자갈깔기, 농사를 위한 농기구와 수확물 정리를 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우스 안에도 농기구를 놓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탁상행정입니다. 3. 정치, 경제적을 어려운 시기에, 정치꾼들이 주는 스트레스, 그나마 농막에 가서 자연과 함께 밥도 해 먹으면서 스트레스 풀도록 해야 국민 정신건강에 필요합니다. 4. 농촌이 다 죽는 정책입니다. 농촌 땅값 하락하고, 아무도 안옵니다. 5. 오히려 적당한 한계를 정하고 농촌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추구권을 위해 풀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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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만한물가
2023.06.08 09:28:24
농막에서 농사짓는 사람있습니까? 텃밭이나 짓지요 일년에 몇번사용하려고 농막을 지어요 그럴바엔 시골에가서 숙박을 하시는게 그지역 숙박업소와 식당을 살리는것입니다 농촌땅갑하락? 시골에 가보면 농지도 토지도 말도 안되게 비싸요 무질서한 농막사용도 시골 땅값 올리는 원인을 제공함 농막사용규제법 찬성합니다 ㅡㅡㅡ귀촌희망자
산골막차
2023.06.08 07:44:48
농막에서 잠을 못자게 한다고? 농사나 지어본 인간들이 하는 소린가? 일은 새벽에 하는데 집에서 잠자고 언제 일하나? 늦은 봄부터 무더운 시간에 규제 만드눈 책상다리 너 와서 뜨거운 볕받고 일해봐라. 입에 농작물이 들어갈까? 나쁜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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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3.06.08 07:23:16
지금 법에 어긋난 농막을 규제해라.. 호화 농막을 규제하고.. 없는 규제를 만들어서.. 대통령 욕 보이지 말고.. 하라는 것은 안하고.. 매깨비 짓을 하네.. 윤석열 대통령을 욕 보이는.. 농림부장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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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이야
2023.06.08 07:39:11
호화별장은 단속도 못하면서 힘없는 서민만 단속의 대상인가? 이러니 일 못한다고 욕먹지. 불법 호화별장이나 단속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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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song
2023.06.08 07:20:53
? 취지는 알겠는데, 노숙자는 어떻게 할텔가? 야영이나 차박은? 도대체 제정신인가? 할일이 그렇게 없나? 이 아이디어 낸 사람이 누군지 이름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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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만한물가
2023.06.08 09:22:31
농막사용규제법을 이야기하는데 자다가 봉창두드리는 소리 쉴만한물가
사람애비
2023.06.08 07:38:27
농막에서 잠을 잔다고 우리나라에 무슨 해가 되며, 농막에서 잠을 자지 못하게 한다고 우리나라에 어떤 이익이 있나? 아무 의미도 없는 이런 규제가 많을수록, 국민의 불만이 높아진다. 농막에서 자는 사람이 있는지 감시하고 단속한다고 공무원의 일은 늘 뿐이다. 다만, 눈 감아주면서 뒷돈 챙길 기회는 생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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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06.08 07:21:42
빈대를 잡는다고 불을 놓아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농막을 별장처럼 이용하는 투기꾼이 얼마나 되겠는가? 공정과 상식을 중시하는 윤석열정부에서 이런 규제.짓.거.리를 하는 놈들은 축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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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
2023.06.08 07:48:44
돈 없는 서민들의 로망을 짓밟지 마라. 호화 주택급 농막만 차별 규제하고 일반 콘테이너로 제작된 농막은 활성화 시킴이 현실에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열심히 일하고 자식들 다 독립 시키고 노부부가 황혼의 제2막 인생을 설계하는 소박한 꿈을 짓밟으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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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Ston
2023.06.08 10:53:36
서울 집 렌트비가 무쟈게 비쌀텐데 정책 담당자들이 농업 생산성 증대와 과밀 인구의 분산 세수확대쪽으로는 머리가 안돌아 가는듯 .... ^^
okcho
2023.06.08 07:14:44
미꾸라지 한마리가 흙탕을 만든다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농막이라 하지만 상당수가 농막수준을 넘어선 별장 수준인 경우가 많다....조금씩 조금씩 늘여가는 것이다....도시생활의 편의성을 점차 옮겨 놓는거지....더 이상 겉 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되기 전에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상당수는 농막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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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cho
2023.06.08 11:04:19
농막이라 하지 말고 정식으로 허가 받고 주택을 지으세요..그걸 누라 뭐랍니까 ?.....농막의 취지를 모르시는군요...아님 법이 바뀐 다음에 농막을 지르시던 마음대로 하세요.....농막의 근본 취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KingSton
2023.06.08 10:51:04
미국에서는 특히 시 외에서는 그곳에 내땅에 내가 별장을 짓건 성을 쌌건 아니면 움막 집을 짓고 살건 그건 전적으로 내 자유입니다. 그 농막을 확장하건 말건 그건 제 3자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그게 보기 싫으면 본인이 도시로 이사가면 됩니다. 그 도심에서는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느냐 안주느냐로 결정이 되니까요? 그런데 도체 그 농막이 님에게 무슨 피해를 주었나요?
쉴만한물가
2023.06.08 09:32:46
옮은 말씀입니다 법은 지키는자를 위해 만든 것입니다
무궁화가 피었네
2023.06.08 07:14:17
불법 농막 문완용 시절 표를 의식해서 소 닭 보듯 모른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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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만한물가
2023.06.08 09:31:13
문가놈은 도대체 무얼 한거임 재산몰수하고 감방보내
라이온 에어
2023.06.08 07:38:31
공무원 수가 너무 많으니 규제만 늘리네요 제발 부탁이니 잘하고 있는 다른 공무원들 까지 욕먹이지 말고 이런 규제를 입안한 사람 부터 퇴출시키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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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
2023.06.08 07:04:06
규제를 과하감하게 풀겠다더니 더 심해지네요. 투기단속한다면서 농민과 예비농민을 괴롭히는군요. 머지않아 농촌이 소멸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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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Ston
2023.06.08 11:02:41
미국과 같은 경우 주중에는 직장에 다니면서 일을하고 주말에는 파트타임으로 농사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만 미국에서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 농장에 소요되는 심지어는 농막을 짓는것까지 세금을 면제해주고 그 농지는 세금을 거의 무상에 가깝게 만들어 줍니다만 한국은 집약식 농업이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하면 국가적 손해가 막심합니다만 그걸 정상적으로 집을 짓고 주소 이전을 하고 하라고 하면 그건 하지 말란말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는 부자들만 있는게 아닌데 가난한 사람들은 도심 노숙자로 전락하게 하느니 차라리 그런데 가서 농막이라도 짓고 농사라도 짓고 살게하는게 국가적 차원에서 훨씬 낟습니다
쉴만한물가
2023.06.08 09:37:31
농막규제법이 인구소멸과 관계있나?농촌인구소멸은 지금처럼 가면 당연하다.예비농민이라면 그지역에 집을 짓든 구옥을 구하던 정식으로 주소이전하고 살기를..
사람2
2023.06.08 08:07:22
말만 농막이쥐! 녹쓴 컨테이너로 시골경관을 해치고! 도시늘 깨끝하게 지방은 지저분해게인가? 농사와 관계없는 것을 농막이라 우기고? 농촌의 소멸방지용 가짜농막 ㅎㅎㅎ
Max Kim
2023.06.08 07:49:50
농식품부가 멍청한 짓을 하네. 촌에 가봐라. 누가 농사를 짓나. 70대 80대가 대부분이다. 도시 사람들이 와서 소비해주고 해야 촌동네가 유지되는데 모조리 못하게 하면 농지 10년후에는 모조리 잡종지가 되고 만다. 이런 사정을 책상머리 농식품부는 모른단 말인가. 책상머리 농식품부. 식품이 들어가서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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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택
2023.06.08 07:43:04
농사에 농자도 모르는 놈이 입법예고 농사철에는 농막에서 자고 일찍 일해야 된다.. 그러나 농사 안짓고 별장으로 사용 한다면 재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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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승
2023.06.08 07:30:52
제정신이 아니구나 농막없으면 누가 농사짓고 시골사냐 그리고 내땅에 내가 자는게 불법이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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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만한물가
2023.06.08 09:46:27
그렇다면 정식으로 귀촌해서 살면됩니다
부국강병1
2023.06.08 07:03:43
공무원들의 부패 행각을 왜 국민들에게 뒤집어 씌우나? 국민들의 사유 재산권을 억압하고 이런 저런 법을 만들어 국민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속박하는 북한 괴뢰들과 같은 짓을 일삼는 일부 공무원들과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을 몰아내야 한다. 여 야 할 것 없이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괴롭히는 부패하고 무능한 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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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만한물가
2023.06.08 09:41:28
이제부터라도 기존 농막사용자들은 반성하시길 바란다
에노스
2023.06.08 07:46:17
농림수산부장관을 당장 파직하라 윤석렬정부를 망치려는자이다 지금 왜 말도 안되는 이유로 농막예기를 하는지 그렇케 태평성대인가 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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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만한물가
2023.06.08 09:39:37
농막을 제대로 사용하면 이런법을 만들까? 농막을 사용하지 않는 많은사람들이 이법에 찬성함
금화규
2023.06.08 07:59:30
탁상행정! 농막 옆에 텐트 치고 자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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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작
2023.06.08 07:30:39
윤통 주변에는 제갈공명이 없다. 국힘과 정부, 한심한 넘들, 내년 총선거를 앞두고 표 깎아 먹는 짓을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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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작
2023.06.08 10:22:19
아래 댓글님 보세요. 별 이해관계없는 사람들은 잘한다고 박수 한번 치고 지나가지만 이해관계로 손해 피해를 입는 사람은 평생을 한을 품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이 농막없애 잘했다고 표줄까요? 절대 아니죠. 반대로 농막설치한 사람들은 손해를 입으니 당연히 두고두고 윤통과 국힘을 비난하겠지요...
쉴만한물가
2023.06.08 09:48:02
농막규제가 무슨표깍는 법임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는걸 위법자들은 위법을 행하다보면 눈이 멀어지나 봅니다
터미72
2023.06.08 07:08:49
농막난립의 실태를 알면 정부방침을 이해할 수있다. 불법건물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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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Ston
2023.06.08 10:56:26
이 세상엔 부자들만 있는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시외에서는 거기서 그사람이 거지꼴을하고 땅굴을 파고 살던 움막짓고 살던 텐트를 치고 살던 그건 그사람 자유입니다만 애초에 그걸 불법으로 해 놓은게 잘못된겁니다
쉴만한물가
2023.06.08 09:34:13
농촌환경을 나쁘게하는 농막이 대부분
虛心坦懷
2023.06.08 08:31:54
불법을 묵인하고 오랜시간이 지나 단속하니 문제가 심각하다..불법은 불법일뿐..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3년이다..농막을 주거로 3년마다 연장하며 사용하는것은 문제가 있는것이다..이를 단속하려면 소멸되는 농촌에 소형주택을 손쉽게 짖게하고 또 2주택에 포함되지않도록 완회시키는 법도 만들어야할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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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만한물가
2023.06.08 09:50:51
문가놈때 단속안하니 이난리임 불법은 불법임 농막난립이 시골 땅값올리는 주범임.제대로 이주하면서 농사짓고 살아야 인구소멸도 줄지
뎡거장
2023.06.08 08:57:44
이게 정답인듯.
다슬기1
2023.06.08 07:12:16
한심한 작태로다 무엇을 위한 규제인가? 사람이 왜 사는지? 부터 질문하고 규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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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포도
2023.06.08 08:24:06
농막인지 호텔인지 갸보면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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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bee88
2023.06.08 07:41:14
더불어 봉투만저당과 불필요한 과잉입법 경쟁을 하는구나! 의원이든 공무원이든 너무 많다. 확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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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h72
2023.06.08 07:15:08
입법한 강아지 이름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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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운운장
2023.06.08 07:40:52
농막규제 더 심하게 해야합다 주말이면 떼거리로 놀러와 아사리판만들고 이게 농막이냐? 별장을지여 세금내고 놀러오든지? 심지여 농막에 화물차 불법주차까지? 농막이 파티하는곳이냐고? 이 신발늠들아 300평까지 농지 자격증 없어도소유해도 된다 허가내서 집짓고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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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만한물가
2023.06.08 09:45:13
농막의 취지도 모르면서 농막사용자들이 농사짓는 사람들 몇명이나 있나? 위법을 다수가 밀어부치면 민노총같은 ×××사람들이다
최후의 건맨
2023.06.08 08:20:50
요즘 시골 농막은 농사라고는 삽 한번도 안 잡아본 잡님들이 놀다가는 용도가 90% 입니다.
관운운장
2023.06.08 07:43:19
요사이 ？？은 농민들있냐? 늙은이들 일하는 데서 ？E？E 술이나 쳐 먹고 노는 곳이 농막이냐 말 그대로 농기구 보관하는 농막을 오해 별장으로쓰냐?
새물결
2023.06.08 08:26:46
윤석렬 정권은 규제를 철폐 한다더니 더규제를 한다. 귀농할수있게 10평미만 농촌주택 지을수 있게하고 농촌지역 1가구1주택에서 제외하라! 그러면 농막 컨테이너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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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2023.06.08 07:32:46
불법 농막이 너무 많다. 규정을 지키지 않는 곳이 훨씬 많다. 이 건 사실이다.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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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py
2023.06.08 10:43:24
모조리 강제철거
쉴만한물가
2023.06.08 09:51:41
옮은 의견입니다
Hitting
2023.06.08 09:19:36
6평으로 무슨호화별장을 하나요?그런건 강력단속하면되죠! 농자천하지대본이라했거늘 선의의 주말농장운영자는보호하고 법을완화해야농촌이삽니다.농막이있기에그나마방치된농지가없어지는데탁상행정같습니다.농촌에서농막으로한달쯤살아보고 입법하심이좋을듯합니다주택을짓고살고싶어도비용이너무많이들어서 노후를 텃밭이나가꾸며살고싶은데 그것도규제하나요?잠이오지않습니다 선의의 농민이 살수있는방법은터주고입법하시고 세부적인사항은지자체일임해서 농지법의취지를 살리시갈바랍니다이런법을시행하면경험자가볼때10년후면농촌은풀밭으로변할게확실합니다.만에하나통과시는기존설치한농막과기타비용을실제보상가로보상해주심이타당하다생각됩니다정말최악의법개정이라생각됩니다빈대잡으려다초가삼간태운다는말이딱인것같습니다재고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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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희아빠
2023.06.08 08:50:38
호화 농막은 철거와 과태료를 강하게 때리고 1가구 2주택 중과세제부터 손을 봐야죠. 2주택에 포함되니 시골집은 비어있어도 매매불가하고 불법이지만 농막으로 대안을 찾고 있는겁니다. 농막에 노래방기기까지 설치해놓고 주말마다 바베큐파티에 고성방가, 음주가무를 일삼는 "도시농부"님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큰 잡초부터 제거하고 제도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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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돔
2023.06.08 07:44:26
간첩이 지령받고 법 올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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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py
2023.06.08 10:44:44
ㅎㅎㅎ 감성돔은 회칼로 사시미 쳐먹어야 재맛이지. 맛없음 밭에 거물로 던져버리면 그만.
쉴만한물가
2023.06.08 10:08:22
이건 가짜뉴스다
쉴만한물가
2023.06.08 10:07:56
이건 가짜뉴스다
뱀탕집 주인장
2023.06.08 08:29:31
요즘 촌에다 큼지막한 세컨하우스 짖는건 완전히 바보짖이란거 누구나 다 안다. 집 지을땐, 1주일에 한번씩 지인불러 바베큐파티도 하고 전원 생활을 즐기려 하지만, 그것도 한두번이다. 처음에는 좋지만 오는 사람이나, 대접하는 사람이나 지치게 되고 결국 한두번 하고 더는 하지 않게되고, 도시에서 살던 사람은 심심해서, 그리고 마당에 잔디심으면 한여름에는 잡초제거도 장난이 아니다. 한마디로 웬만한 사람 아니면 힘들어 못 견디고, 겨울에는 난방비 폭탄맞아 수십만원의 보일러 비용을 내는 것도 쉬운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팔려고 내놓으면 큰집은 팔리지도 않아 방치하게 되고 결국 손해만 본다. 그래서 정 원하면 농막 형태로 콘테이너 하우스 15평짜리가 제일 좋고, 나중에 철거해도 팔면 되니 경제적이다. 제발 사정을 아시고 입안을 하시도록, 월급 받아 쳐드시면 일을 똑바로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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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탕집 주인장
2023.06.08 11:59:19
농촌에 어디 축산업만 있습니까? 임업, 과수 원예 일반 농작물등 수두룩 빽빽합니다...
사람2
2023.06.08 11:27:16
아래 낑스톤, 불법농막으로 축산업? 개가 웃겠다.
KingSton
2023.06.08 11:12:24
정확한 지적 이십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 농촌을 떠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 농촌이 폐허가 되다 시피하니 그 농촌으로 사람을 보내기 위해 농업과 축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벼라별짓을 다합니다만 이건 못가게 하는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겠다는데 가겠다는 사람을 왜 국가가 나서서 막는지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늘솔길
2023.06.08 08:28:57
농막사용은 거의 주말농장.별장위주로 사용.그렇다고 거기에 전입신고 않하고 농사도 않짖고 하기때문 농촌사람 위와감만 높이는 실정 실농촌사람 스트레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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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만한물가
2023.06.08 09:58:49
농막사용자들이 농사짓습니까? 이번기회에 불법사용농막을 사그리 철거하기를 바랍니다
새물결
2023.06.08 08:12:58
농촌실정을 모르는 농축산부 공무원들의 바보행정의 결과다. 1.농촌지역의 경제는 땅값하락 으로 더 피폐 해 질것이다. 2.고령화시대에 동유럽처럼 다차제도의 장점을 적극 살려 자급자족 으로 농업의 중요성과 가족의 쉼터로 개발해야 한다. 3.야간취침 금지 하려면 이중국적제도와 같이 국내에 2군데 까지 이중 주민등록제도 도입으로 1가구1주택 주택제도 개선으로 현실화 시켜야 한다. 농촌을 살리는것이 중요하지 또다른 규제로 농촌을두번죽이는거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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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가 피었네
2023.06.08 07:11:14
저게 농막인지 위장 별장인지 단속 공무원도 헷갈리겠다 빨리 철거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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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우짱
2023.06.08 08:48:11
농막이라는 이름 아래 별장처럼 만들어 놓고 농사는 하지 않으면서 놀고 먹고 가는 사람이 천지임. 농촌 농막촌은 말 그대로 환경 파괴 주범..웬만한 산 다 깍아서 만들고 화장실 만들어서 오수를 하천으로 그대로 흘려보낸다. 무분별하게 지하수 파서 막 쓰고 하천으로 하수 버린다. 그냥 다 오염원이다, 주말에 와서 농사 짖는다고??? 웃기는 소리다. 현황 다 파악해봐라. 제발 규제좀 해라. 누가 이렇게 풀어놔서 농촌을 오염시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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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만한물가
2023.06.08 10:00:58
불법농막사용자들로 인해 오히려 농촌이 피폐해집니다
뱀탕집 주인장
2023.06.08 08:22:40
농민들에게 퇴직금과 국민 연금을 지급할 여유가 있으시면 규제 하시도록... 그럴 자신 없으면 농민들은 늙어서 일을 못하게 되면, 토지를 판 돈으로 노후생활을 하고, 그리고 새롭게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농촌생활을 경험할겸 농막을 지어서 농사경험을 쌓는데, 도와주지는 못하면서 쪽박을 깨는 정책을 만든다. 바보가 아니면 농촌으로 한사람이라도 이끌어야 하는데 이건 반대로 정책을 만들면, 월급 쳐먹고 다가리에서 나오는 정책이 맞는지 묻고싶다. 정책 만든놈부터 짤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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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만한물가
2023.06.08 10:12:22
주말에 가끔가는 농막사용자들은 대부분 은퇴자들이다 30.40대들이 일하느라 바빠서 농막사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자 더군다나 귀촌하려는 사람들도 거의 없다
박효철
2023.06.08 08:46:30
의령 꼴작에 사는 촌노가한마듸한다 정부가 잘하는 것이다 농막이 뭐꼬 농기구 자재 보관하라고 했는 별장비슷하게사용 하는 것들이 불만하지 단속해도 농촌 아무 문제없다 엄히다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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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Kim
2023.06.08 08:45:43
농지에 농막을 짓는다고 하고 대지에 창고를 짓는다고 하고서는 멀쩡한 집을 짓는 불법행위는 막기는 해야하는데...적당한 보완점이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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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한 아래
2023.06.08 07:37:21
잘했다,'무분별한 농막은 나중에 골치 덩어리다. 규칙을 정해야한다. 자기마음대로 농막을 짖게 내버려두면 정부역를 하지 않은거다. 실용적으로 대책를 보완하고 주민들과 농막 전문가 들과 토론후 해야 할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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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쓰
2023.06.08 08:10:46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사정이 더 어려워 질듯. 텃세,발전법등으로 귀촌하는 젊은이들이 줄어드는 마당에 농촌사정은 아랑곳 안 하고 제멋대로 규제만 하니..집권당을 외면하고, 야당을 선택하라는 강요로 밖에 볼수없다. 이번규제를 강행한 공무원을 조사해주길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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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3.06.08 07:44:53
정부의 세금갈취가 안되니까 다 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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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제왕
2023.06.08 08:44:02
농막은 농촌에 절대 도움 안된다 오히려 땅값만 잔뜩 올려 놔서 실제로 땅이 필요한 농민들은 허망 할 뿐이고 돈 많은 사람들의 과시용 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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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만한물가
2023.06.08 10:06:43
옮은 말씀입니다
구름에 달이
2023.06.08 08:47:34
농막 2천만원짜리가 돈많은 사람 돈과시하는건가요
김팔봉
2023.06.08 07:57:55
빈데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나 하는 지거리가 --- 뭐 좀똑바로 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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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610
2023.06.08 07:54:26
농막에서 뗄감으로 불피우고, 가스 설치하고, 전기장판에, 거미줄 콘센트, 에어컨 까지 가져다 놓고 있다. 이게 농막인가? 별장이지? 그러다가 불이라도 나서 몇명 죽어봐라...또 정부 탓하고 시청앞에 분향소 설치할거 아닌가? 농막 규제가 과도하다고? 농막은 농막 용도로만 써라. 1박2일 켐핑하며 자라고 있는게 아니다. 그럴거면 당장 귀촌을 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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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만한물가
2023.06.08 10:04:56
농막사용자가 농사를 제대로 짓나? 불법만 양산할뿐이지 농막규제법 적극 찬성합니다
최후의 건맨
2023.06.08 08:14:21
↓아랫분 농막을 농민이 일하며 잠시 쉬는 용도로 사용하면 무슨 문제 입니까? 농사와 관계없이 건축허가가 안되는 농지에 건물짓고 전원주택으로 쓰는게 문제 입니다.
산골막차
2023.06.08 08:08:51
전기장판, 에어컨이 무슨 뭄제인가? 농사짓눈 놈은 따뜩하게, 시원하게 쉬는게 무슨 문제안가? 이 인간이 놀사짓는 사람을 개,돼지 취급하네.
정의로만
2023.06.08 08:23:25
농막하고 귀촌하고 뭔상관일까? 귀촌하는 사람들이 죄다 농막에서 잔다는 말인가? 차가지고 고속도로 타다보면 여기저기 밭에 논에 농막이 떡하니 들어서 있다. 농사하고 상관없이 투기목적으로 지어 놓은게 대부분 요즘 누가 농사한다고 농막에서 자나 불법에 이용될뿐이지 불법농막있는것들이 반발하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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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만한물가
2023.06.08 10:03:00
이 말씀이 정답입니다
산수5156
2023.06.08 08:07:13
정황근이 하는 일이 그렇지 머...예전에도 그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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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신령
2023.06.08 10:37:28
농막 안에서 잠을 자면 안된다고? 그럼 눈을 뜨고 있으면 된다는 말이냐? 팬티만 입고 있어도 안되냐? 실효성이 전혀 없는 이따위 규정을 어떤 놈이 만들었는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여기가 북조선이냐? 전형적이 탁상행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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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2023.06.08 09:59:05
야간취침금지는 뭔 개소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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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매봉
2023.06.08 09:20:51
농림축산부는 그리 할 일이 없는가 농업 임업 축산업 진흥에 힘써도 할 일이 너무나 많을텐데 이 무슨 쓸데없는 짓인가 농민 소득을 높이고 농촌 발전을 위해 전념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이다 농막에서 잠도 못자게 하겠다니 수많은 공무원들에게 밤중에 전국의 농막을 찾아다니며 취침 감시라도 시키겠다는 것인가 농림축산부 공무원들은 그리도 한가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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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자세
2023.06.08 09:19:09
별 쓸데 없는 법을 다 만들고... 국민세금 받고 한다는 짓이 이정도 수준밖에 안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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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Joe
2023.06.08 09:14:44
1가구2주택규제도 풀어 세금혜택도 주는 농어촌주택도 있는데 각종규제와 세금피해 농막을 전윈주택처럼 쓴다는건. 허가받고 세금내는 가게옆에다 불법으로 노점상 내는거와 뭐가 다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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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job
2023.06.08 09:07:45
농막이란 농사를 목적으로 사용되어야한다. 농지 100평, 200평에 농막 지어놓고 휴일에 농장에 간다는 인생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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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앙구
2023.06.08 09:03:44
말이 농막이지 아주 돈으로 둘러싼 호화스러운 집? 이 농막이냐? 6평이하 컨테이너는 놔두고 그외 호화농막?은 철거해라! 원래 농막은 하수시설이나 정화조등 절대로 설치 못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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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풍록엽
2023.06.08 08:52:11
현실을 모르는 이런 책상머리 공무원들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좀벌레들이다. 소규모 농막과 호화별장은 거리가 멀다. 귀촌하려는 사람들이 집을 짓기에 앞서 농막을 만들고 텃밭을 일구면서 건축공사를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다. 이따위 현실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공무원을 인구감소를 막느라 혈안이 되어있는 지방공무원들이 얼마나 욕하겠는지 생각이나 해보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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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왕십리
2023.06.08 08:27:15
차라리 세금을 메기지 ~ 내땅에서 잠도 못 자고 이건 무슨 경우 차박은 합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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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보시
2023.06.08 08:19:44
개똥같은늠들!부부간 잠자리도 규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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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건맨
2023.06.08 08:06:58
요즘 시골에 급속히 늘고 있는 농막은 농막이 아니다. 농사의 농자도 모르면서 주거용 건물을 못짓는 농지에 실제로는 소형전원주택을 짓고 주말에 와서 놀다 가며 환경오염등 온갖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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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가 피었네
2023.06.08 07:17:23
우리 국민 근성을 볼때 저런 불법 농막 눈 감으면 전국적으로 불법 농막 난립 천국이 될게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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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만한물가
2023.06.08 10:15:10
정답!
태즈먼
2023.06.08 11:56:58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오히려 장려해야 할 사업 같은데 막는다고..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맥 없는 판단은 하지 않을거라 믿는다.다시 한 번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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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세천사
2023.06.08 10:55:22
쥐꼬리만한 땅에 농사랍시고 밭작물 몇가지 심어놓고 그 옆엔 20평방미터 이하면적에 2층까지 갖춘 커다란 농막을 지어놓고 주말에 고기 구어먹고 노래크게 틀어놓고 술 마시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그렇다고 정작 주말농사라든지 아님 진정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농막까지 억지로 맞춘 기준에 따라 규제를 하는 것은 정말 탁상행정이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입장을 좀 고려해 규제를 만들어라...특히나 여름날 풀을 베든지 약을 치던지 김을 매는 일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어려움을 모른다...한시간 일하고 한시간 쉬어도 힘들다...그래서 얼음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쉬어가며 일한다..그리고 시원하게 샤워도 해야 한다...더구나 대부분이 5십대 이상 나이가 제법 든 사람들인데 쉬며 일할 수 있는 공간도 없앤다? 정신 나간 짓이다...집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농작지면 야간에 자다가 새벽에 물을 줄 수도 있는데 잠도 못자고 쉬지도 못하게 한다니...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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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코맨
2023.06.08 10:08:04
농촌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농지가 있어도 농사 지을 사람이 없는되 이런 법은 재고 해야 된다. 농막에서 도박을 하는것도 아니고 호텔 영업 하는것도 아닌되 ~~ 어떻게 해서라도 노는 농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막에서 잠도 잘수있도록 하고 주말에 가족끼리 쉬었다 갈수 있도록 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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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과 모차르트
2023.06.08 10:06:58
주말농장...토요일에 가서 일요일에 올라오는데 잠을 자지 말라고?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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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바위
2023.06.08 09:58:15
사는곳과 밭의 거리가 멀고 오고 가는데 교통 체증도 심해서 일주일에 한번 농막에서 자면서 농사를 짓습니다.그리고 채소에 물주기나 살충제 살균제를 뿌릴려면 이른 새벽이나 해 지기전에 해야 합니다. 농사 짓지 말라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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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별곡
2023.06.08 09:19:01
농사지을 일손이 부족하다라고..이건 좀 이해가 안되네..이분들이 농사를 얼마나 짓는다고?텃밭에 상추나 심는정도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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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monbasil
2023.06.08 08:48:50
이사정 저사정 다 봐주다 나라가 이꼴났다. 원칙은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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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옹성
2023.06.08 08:40:31
농막 불법맞습니다. 농막이아니라 주택입니다. 하나같이말입니다. 무법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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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앤
2023.06.08 08:37:48
잘한일.. 편법을 방치하면 결국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게될 것.. 말 그대로 농막으로만 이용하는게 원래 정답이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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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cho
2023.06.08 08:36:47
농막은 농막이 아니게 된지 오래되었다....쉼터일 뿐....도시 생활의 편의성을 옮겨 놓을 수 밖에 없다.....취미와 휴식이 기본이니까....농사 전용 농막이 아니다...사실을 인정해야 취미와휴식을 즐기는 진정한 도시인이지,...더 말안하겠다....전업 농사용 농막과 여가와 휴식용 시설을 구분할 줄은 알아야지....그래야 도시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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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등
2023.06.08 08:30:17
일손부족? 주말농장이란건 구색이고 주말별장아닌가? 컨테이너에 주방, 욕실 갖추어놓은게 별장아니고 뭔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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