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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혐의 특수교사 복직… 주호민 아들 사건 ‘무리한 고소·기소’ 논란
‘주호민 아들 사건’ 일파만파
박정훈 기자
정해민 기자
입력 2023.08.02. 04:05
업데이트 2023.08.02. 09:06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최근 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42)씨 관련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작년에 일어난 이 사건은 주씨가 자신의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했다며 특수학교 교사 A씨를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A씨를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했지만, 무리한 고소를 그대로 받아준 기소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건은 작년 9월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졌다. A씨 변호인에 따르면, 주씨의 아들은 비장애인 학생들과 함께 통합수업을 듣다가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특수학급으로 분리 조치를 당했다고 한다. 분리 조치를 당한 뒤 아들이 불안감을 보이자 주씨는 7일 뒤 A씨에게 “피해 여아 부모를 설득해 다시 통합수업을 받게 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관련 논의가 더 필요하고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답했다고 한다. A씨는 이후 다른 학생들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행위는 고약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씨의 아들을 훈계했다. 주씨의 아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교실을 나가려 하자 “어떡하려고 자꾸 이러느냐” “나갈 수 없다”는 등의 말도 했다고 한다. 주씨는 아들에 대한 통합수업 참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냈는데, 여기에 A씨의 훈계 과정이 담겼다.
그래픽=백형선
이를 근거로 주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작년 12월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학교에서도 직위 해제됐고, 8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6일 한 언론기사를 통해 알려졌다. 이후 “주씨가 무리한 고소를 했다”는 공분이 확산됐고, 주씨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주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특수학급으로 분리 조치된 뒤 아이가 계속 불안해하고 등교를 거부해 확인이 필요했다”며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재판에서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학대였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주씨의 인스타그램 글에는 “이제 누가 당신 아이 훈육을 제대로 맡으려 하겠나” “당신 아이가 한 행동은 이해받을 수 있는 행동이고 교사의 훈육은 고소감이냐”는 비판 댓글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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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는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A씨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가 400여 개 접수됐다. A씨의 재판 비용을 위한 모금 활동도 시작돼 1000만원 이상이 모인 상태다.
논란이 계속되자 경기도교육청은 1일 A씨를 복직시켰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이 아닌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했다. A씨가 근무했던 초등학교 관계자는 “A씨는 이달 말까지 휴직 상태라 그 이후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기계적 기소’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A씨 변호인 측은 사건 당시 A씨가 짜증을 일부 냈을 뿐 욕설·폭행은 없었다고 하고 있다. 아동학대로 보기 애매한 사건이지만 검찰이 기소를 무리하게 했다는 것이다.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이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특수교사가 발달장애 아동을 훈육하거나 지도하는 방법,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해 분리 조치가 이뤄진 맥락 등을 잘 따져봤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던 문제”라며 “과거엔 아동학대를 방치했던 사회적 맥락이 있어 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강조됐지만, 이젠 교사의 교육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수사 매뉴얼이나 기소 지침 등을 정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다른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도 “발달장애 아동의 경우 일반 아동처럼 어르고 달래는 것만으로는 제어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면밀히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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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3.08.02 06:15:12
부모의 자식사랑이 편향되고 억지스럽게 형평성을 잃으면 피해는 그 자식에게 되돌아 간다. 교실은 두개의 수레바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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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볼
2023.08.02 06:30:44
검사도 똑같은 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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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네
2023.08.02 05:42:57
'탄원서가 400여 개 접수됐다'(?) '물건을 세는 단위'는 '개(個)', '서류 따위를 세는 단위'는 '건(件)'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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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야
2023.08.02 06:59:36
주호민의 상식이하의 학부모로서는 할수없는 뻘짓 때문에 , 교사들이 교단에서 수업에 열중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녹취할까봐 제대로된 수업이나 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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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토피아
2023.08.02 07:01:06
교사의 휴대폰 번호를 절대로 학생과 부모가 모르게 해야한다. 미국에선 이게 철저하게 지켜지는데 대한민국은 24시간 내내 전화해서 부모가 교사를 괴롭히는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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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drfur
2023.08.02 07:26:55
여자 아이 앞에서 벗는놈을 어떻게 해달라는거야. 니가 직접 지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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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이
2023.08.02 08:51:55
아이들은 어른보고 배운다고 보고 배운게 그게 다인가 보오
동방불패
2023.08.02 07:02:51
2년전 윤서인의 예언이 맞았네 강남빨간좌파 주씨 부부 축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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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rdidrn
2023.08.02 07:16:58
자기 자식만 아는 못난 부모의 전형이다. 다른 애들에게 피해 준 것은 생각도 안하고 자기 자식만 피해를 봤다고 곡해하면서 억지만 쓰는 전형적인 이기주의자다. 이놈의 지난 행각을 보면 머리속이 콩크리트로 되어 있는 치료불가능한 어리석은 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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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향산 도사
2023.08.02 07:09:47
내가 진작 문제제기했는데... 여론화된 후 도대체 얼마만에 이제서야 잘못된 기소 문제를 다루냐? 기소한 검사 이거 좀 들여다 봐야 한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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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62
2023.08.02 07:26:13
주씨 대가리를 보면 자꾸 야구 방망이 생각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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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살모사
2023.08.02 09:33:04
어쩌면 나의 생각과 그리고 똑같은지...ㅋㅋㅋ
낭만국전하
2023.08.02 07:28:18
요 대머리 자식 많이 맞아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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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08.02 07:09:06
법조계 스스로 반성해라. 사법시험만 패스하면 법조인인가. 기계를 뽑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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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이
2023.08.02 08:53:24
ai 로다가 전부 바꿔야 한다
돌배
2023.08.02 07:18:18
피는 못 속인다. 그 나물에 그 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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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이
2023.08.02 08:54:03
콩심은데서 팥이 안자란다니까
상림
2023.08.02 07:21:29
장애아를 가진 부모가 마음을 곱게 먹어야지 엄청난 고충을 안고 열심히 교육하는 교사를 비겁한 방법으로 무고한 것은 사람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이 작가라는 놈을 감옥에 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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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출
2023.08.02 07:39:57
주씨학교는왜보내나 주씨가교육시키고집에서직접가르켜라.선생님들피말리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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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차드K
2023.08.02 07:45:00
지 새끼만 챙기는 이기주의 부모에게 손해배상 이라도 청구해서 조금이나마 명예 회복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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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야
2023.08.02 08:36:33
주호민이 특수교사를 고소해놓고 재판정에서 교사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했다는데 ,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수업을 불법녹취케 한 주호민을 강력하게 처벌해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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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차드K
2023.08.02 07:46:05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이라도 청구해서 조금이나마 명예를 회복하시길...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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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소리
2023.08.02 08:34:49
내 자식만 귀하냐?다른 자식은 눈에 안 보이나?내 자식 한 놈 때문에 다수의 다른 자식들은 피해를 보고있다.형평성을 가져야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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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최고
2023.08.02 09:06:17
변호사를 다섯 명이나 고용했다니 이 자체가 협박이다. 연예계에서 영구 퇴출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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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tleusa
2023.08.02 09:00:10
주호민이는 자녀방치 혐의로 고소해야 한다. 자녀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하고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서 보내는 불법을 행했으니 이런 행위가 바로 자녀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방치이기 때문이다. 애비도 특수학교에 입학해서 무었이 문제인지 배워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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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박문수
2023.08.02 08:42:58
아니~~ 이런 형편없는 넘에게 유명작가라고 하는데 ? 그 유명이란 말 기사로 쓰지 마라 ? 어째서 이런 인간에게 유명 자를 붙이냐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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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림보
2023.08.02 08:45:18
저 민대머리가 어떤 자인지 잘 모르지만, 하는 짓으로 보면 딱 뭉가식 좌빠리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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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
2023.08.02 09:19:18
자기 자식의 잘못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이해하고 맞춰줘야만 올바른 세상인가? 다른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가? 남을 배려해야 나도 배려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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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Truth
2023.08.02 08:58:36
(1)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건 누구에게서 배웠나? (2) 그런 행동은 그 학부모에겐 아무 문제도 아닌 건가? (3) 왜 여학생과 그 부모에게 사과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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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ppp
2023.08.02 08:54:48
그럼 맏기지 마시고 자녀분 직접 키우세요 아이들 돌보기가 얼마나 힘든데 특수기관 맏기지 마세요 처신을 엄벌 댁이나 각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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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탕집 주인장
2023.08.02 08:49:53
이런 쓰레기는 다음부터 나오지 않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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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서
2023.08.02 08:49:17
자기자식 중요한건 안다. 그렇다고 부모가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하는 애를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서 애먼 사람 죄인으로 만드는 듯한 이 사건은 참으로 웃기는 사회 현상을 대변한다. 우리나라 사회가 왜이리 변했는지? 잘 생각해볼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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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Woops
2023.08.02 08:46:12
주호민 네 아들은 집에서 네가 교육 시켜라. 너도 바지 내리는 놈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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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전
2023.08.02 09:28:58
검사나 교육청이나 똑 같다. 이들 모두 갑질하는 사람 편이고 특수 아동 지도하는 교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군. 주씨는 이제 아들을 집에서 키우기 바란다. 어느 학교도 이런 아이들은 받아 주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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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송정
2023.08.02 09:18:30
너자식 땜에 다른 건강한 자식들이 피해를 본건 당연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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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
2023.08.02 09:10:05
부모는 아이의 입장만 생각하고 전문 교육을 받은 특수교사들의 힘들고 어려운 입장을 외면한다면 엄청난 갑질이다. 자신의 판단이 확실하고 아동 지도에 자신 있으면 차라리 집에서 가르치지 왜 학교에 보내는지... 갑질은 대상 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패해를 남기는 꼴을 경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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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수전
2023.08.02 08:40:33
바지 내린 아동의 아버지가 고소했나?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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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구신
2023.08.02 09:34:11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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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의 길
2023.08.02 09:15:16
공익을 배반하고, 오직 본능에 충실한 하급 인간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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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greenO****
2023.08.02 09:35:05
주씨가 허무맹랑하네. 발달장애 둔 것이 벼슬이냐? 장애가 있는 부모가 정말 갑이다. 특수학교에 가봐라. 가관이다. 집에서 돌보지 왜 학교에 보내서 여러사람 피해를 보게 하냐? 부모도 포기한 자녀들을....나라가 이상하다. 정치부터 어느 곳 하나 온전한것이 없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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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ing
2023.08.02 09:32:55
뻔뻔함 가관이다 큰소리치면 정당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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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해
2023.08.02 09:17:51
이래서 나치 히틀러도, 조선왕도 삼대를 멸족 시킨듯.. 할애비 애비 새끼 다 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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