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서장 과반 '꿈틀' 놀랐나..윤석열 정부 '무더기 징계' 파문

전국 경찰서장 과반 '꿈틀' 놀랐나..윤석열 정부 '무더기 징계' 파문 박수지 입력 2022. 07. 24. 17:40 수정 2022. 07. 24. 19:25 댓글 30개 검찰 집단행동은 부추기던 여권 "부적절" 난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경찰 군기잡기 동참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끝나고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회의장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경찰청이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이들에 대한 대기발령 및 무더기 감찰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회의를 열자 참석자 집단 징계를 시사한 것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미 예고됐던 회의에 대한 갑작스런 강경 대응 배후에 윤석열 대통령 측근 후배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있다며 격앙된 분위기다. 경찰국 출범을 앞두고 본보기성으로 초유의 경찰서장 집단 감찰을 통해 군기잡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과 대통령실까지 잇달아 나서며 엄중 대처를 요구하자 ‘검찰 정권’의 경찰 길들이기가 노골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검찰청법 개정 등에 반발하며 한달 가까이 릴레이 집단행동에 나섰던 검사들에 대해서는 ‘검찰 독립성 차원’이라며 부추겼던 여권이, ‘경찰 독립성 침해’에 반발하는 단 한차례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서는 “복무 규정 위반”이라며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경찰청은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린 직후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경찰대 4기)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하고, 회의에 참석한 총경 56명 감찰을 위한 명단 확보에 나섰다.경찰 내부에서는 갑작스런 문책·징계성 인사에 당혹과 반발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지난 18일 회의 제안이 이뤄지고, 20일 회의 장소와 시간까지 공개된 뒤 경찰 지휘부는 회의 개최에 부정적 뜻을 나타내면서도 징계 등 강경 대응 언급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윤희근 후보자는 25일 류삼영 총경으로부터 회의 결과를 보고받겠다는 일정까지 잡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23일 오후 2시부터 전체 총경(650여명) 가운데 189명(현장 참석 56명, 온라인 참석 133명)이 참석해 다음달 2일 출범 예정인 경찰국 신설 등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장 앞에는 총경 계급장을 상징하는 무궁화 화분 357개가 놓였다. 회의 취지에 찬성하는 총경들이 자신의 이름을 달아 보낸 것들이다. 전체 총경 과반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23일 오후 2시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린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 최규식홀 앞에 응원 화환들이 놓여있다. 연합뉴스그러나 회의가 한창 진행중이던 오후 4시께 윤 후보자는 돌연 참석자들에게 ‘해산 지시 명령’을 내린 데 이어, 회의 종료 30분 전인 오후 5시30분께 “참석자를 엄정 조치하겠다”며 징계 방침을 밝혔다. 해산 지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다. 저녁 7시30분께에는 류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경찰 내부에서는 윤 후보자가 행안부 장관 등 윗선 지시에 굴복해 인사 조처에 나섰다며 의심하는 분위기다. 총경 회의에 참석한 수도권 지역의 한 총경은 “경찰 제도의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제도에 대해서 한번도 회의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니냐. 불법 시위대도 아닌 경찰서장들 회의를 해산하지 않았다며 마치 범죄자 대하듯 감찰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찰청의 한 총경도 “고속 승진한 윤 후보자로서는 윗선의 압력에 버티는 힘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당장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경찰 내부 상처가 깊어지게 됐다”고 했다. 류 총경은 <한겨레>에 “이게 바로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통해 인사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증거”라고 했다.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마친 총경급 간부 참석자들이 회의장 밖으로 나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자를 포함한 총경급 간부 350여 명은 \원 구성 협상 끝에 경찰청 및 경찰국 업무를 관할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 위원장직을 가져간 국민의힘은 이날 경찰서장 회의를 난타했다.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복무 규정 위반에 대한 경찰 조직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현안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던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날 갑자기 용산 대통령실 기자실을 찾아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하며 경찰 군기잡기에 동참했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길들이기 공안통치”라며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를 검토하는 한편, 윤희근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따지겠다고 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평검사회의는 되고 왜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느냐. 이게 징계 사안이냐”며 검찰과 경찰 집단행위에 대한 여권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다.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한겨레신문사,   댓글 30MY<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해마사랑2시간전검찰은되고 경찰은안되고 지들은되고 남은안되고 이것이 독재아닌가? </li><li>겨울나무2시간전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경찰국 신설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경찰분들 응원합니다 화이팅!!! 류삼영 총경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li><li>푸른바다2시간전나라를 단 2달만에 개판으로 만드네 재주가 특별난 놈이야 </li><li>쥴리 주가조작범 구속 친일파윤2시간전똑바로 안하면 니들 쳐 부순다? 검사놈은 무슨 짓을 햐도 되고, 경찰은 회의 한번햇다고 두들겨 잡어? 이것들이 돌앗나? 쥴리부터 쳐 구속, 짖어라 왜구개 </li><li>sokmany2시간전전국 검사회의에 참석한 검사들도 징계해야 공평하지.</li><li>으노2시간전전국의경찰분들존경합니다.. 가만히두지마시고 썩열.규탄과 경국반대집회단합하세요.. 응원합니다 </li><li>beemp2시간전문통이 사람은 좋았으나, 물러 터졌던게........ 검사들 집단 항명할때 지금 윤가가 하는 것처럼 해 주었어야 하는데....... </li><li>서윤2시간전모여서 말도 못하는게 하고 징계하는것은 북한공산당에서나 하는 짓이다 </li><li>챌린저2시간전굥 그만하고 내려와라 끌려 내려오기 전에 ㅉㅉ </li><li>dh1002시간전이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상민 행자부 장관, 4년 10개월 후, 자신의 운명에 대해 생각해 봤을까? </li><li>리아2시간전개검들은 정당했냐? 윤씨? 아주 법도지들 입맛대로야 트레기들~~ </li><li>바람소리2시간전국민들은 경찰들 펴이이다 전쟁한번 하자 갈아엎자 </li><li>푸른하늘2시간전검찰들 집단항명은?</li><li>BEST2시간전“독재시대 회귀” 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li><li>벼락치기2시간전앞으로 개검들 무더기로 징계하면 됩니다 </li><li>sincerus2시간전경찰 독립을 지지합니다. 그와 함께 군대 독립도 지지합니다. 다함께 개판나라 만들어봅시다. </li><li>전진2시간전행안부는징계 관여 안했다면, 그럼 누가 한. 거니? 니가 한 거니? </li><li>엔릴엔키1시간전대한민국 국민들이여 이젠 촛불을 듭시다. </li><li>닉네임을 등록해 주세요1시간전그럼 우린 탄핵 가야지 </li><li>펭수2시간전이러다가 반굥세력 모두 연대해서 굥 선제 탄핵 나서면 우쩌려고 계속 이렇게 독단이냐? 안 그래도 경찰들 알아서 잘 기는데 진짜 이해가 안 가? 뭐 완전 장악해서 나가튼 일반 국민도 다 때려 잡으려고 그려냐? </li><li>미나렛1시간전얼마전에 검사들 회의했다고 징계 받았다는 뉴스 듣지 못했습니다. </li><li>건들면터짐1시간전내 살아 생전에 경찰을 다 응원하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걸 경험하게 하네. </li><li>정호1시간전검찰 총 없다. 경찰 총 있다. 검찰 총 없다. 군 총 있다. </li><li>길가는자2시간전주식 폭락률이 oecd 1위 하고 민생이 도탄에 빠졌는데 영화관이나 가고 쇼핑이나 하던 놈이 이런 건 대응이 빠르네. 검찰 집단행동부터 징계를 하고 나서 경찰을 징계하던지 지지율 20% 가기만 하면 뭐가 나올지 기대해라~ </li><li>새매2시간전경찰들은 검찰권력에 떳떳하게 대응하라 국민이 뒷배로 버틸것이다 </li><li>자유영혼1시간전장담하는데 임기 못채우고 탄핵당하거나 암살당한다 </li><li>미림아트1시간전국민여러분 이제 밖으로 모인시간이 되었습니다 끌어내립시다 난 더이상. 이 꼬라지 뵈못합니다 </li><li>최고를 위해1시간전검찰개혁때 검새들 수사관들 회의는 징계안하고 경찰은 왜 징계하냐? 그게 공정과상식이냐 참 웃긴넘들이네 </li><li>인간교과서2시간전ㅋㅋㅋㅋ이걸 교훈삼아 검사들 집단 행동에 무더기 징계하면 될 명분이 생겼네 ㅋㅋㅋㅋ </li><li>andantino2시간전개검 반란은괜찮고 경찰 회의는 안되고? 무슨 개소리야 개검부터 족쳐라 그럼 인정할께</li></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