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3월 11일 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씨엠에스]

김상윤님에서 퍼옴

■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나고 탄핵 심판 일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정국을 일정 부분 관리할 여력이 생김과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늦어지게 되면 예기치 못했던 변수들이 더 발생할 여지가 있다. 여당뿐 아니라 야권에서도 탄핵 심판이 1주일에서 길게는 2주일 이상 미뤄질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레 나온다. 당초 오는 14일로 예상됐으나, 길게는 3월말까지 늘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일정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일(3월 26일)보다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이 뒤로 밀릴 여지가 있다. 탄핵 심판 일정이 길어지면 정국 혼란은 가중되는 측면이 있지만, 법원이 윤 대통령 내란죄 혐의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삼은 만큼 헌재 역시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 석방과 함께 탄핵 반대 여론이 커지는 것도 부담이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이 11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이란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께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받던 때였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명태균 특검법 공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최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는 명태균 특검법 공포안 또는 재의요구안(거부권)이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은 이달 15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추가 고심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내부에선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여권 주요 인사들을 겨냥한 이 법안이 공포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 부재’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데, 명태균 특검법 역시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명분도 있다는 평가다.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가운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움직여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내심이 복잡해졌다. 그간 비명계(비이재명계) 인사들을 차례로 만나며 당내 포용과 통합 행보에 시동을 걸었지만, 법원의 윤 대통령 석방 결정으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져서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때까지 광화문에서 거리 투쟁과 여론전에 몰두할 전망이다.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친노(친노무현)계로 분류되는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의 회동이 취소됐다. 민주당은 전날 공지를 통해 "추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공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당 차원에서의 메시지가 일제히 윤 대통령이나 검찰로 향하면서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지난달 25일 종결된 만큼 이달 중순에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 10일 공군이 발표한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중간조사 결과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관행'이었다. 공군은 전투기 조종사들이 스스로 좌표를 입력하고 이를 점검하는 '셀프 체크'와 지휘관의 계획서 점검 부족이 모두 관행이었다고 설명했다. 공군에 따르면 조종사들은 △비행임무계획장비(JMPS)에 좌표를 입력할 때 △비행자료전송장치(DTC)를 전투기에 꽂고 이륙 전 항공기를 점검할 때 △사격 지점에서 표적을 육안으로 확인할 때 총 3번 좌표를 확인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이번 사고의 주원인이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세 차례의 점검 과정은 군이 공식적으로 정한 규칙이 아니다. 그 어떤 내규에도 '사전 점검' 방식을 규정한 것은 없다. 미군의 방식을 본떴다는 게 군의 설명이지만, 이는 조종사들이 자신들의 작전 성공을 위해 오랜 시간 유지해 온 '관행'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가 있는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정하고 특공대를 동원해 폭발물을 탐지하는 등 경계를 강화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헌재로부터 100ｍ 이내는 집회금지구역이라 차벽으로 다 둘러싸서 ‘진공 상태’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 직무대리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헌재 인근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종로, 중구 일대를 8개 지역으로 나눠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역 경찰서장(총경) 8명을 각 지역장으로 지정하고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지역경찰, 대화경찰 등을 동원해 질서 유지와 인파 안전관리 등을 맡긴다. 비상근무 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인 ‘갑호 비상’ 발령도 유력하다. 갑호 비상이 발령되면 모든 경찰관의 연가 사용이 금지되며, 경찰력 100%가 가용된다.

​■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열린 가운데 피고인 중 일부가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 63명 중 1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1월1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 중이던 서부지법 인근에서 불법 집회를 하거나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방해 및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떠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고 공격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도 받는다. 피고인 14명 중 6명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피고인 김모씨 측 변호인은 "스크럼(여럿이 팔을 꽉 끼고 뭉치는 행위)을 짠 행위는 인정하지만, 그것으로 방해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60세에서 65세로 법정 정년 상향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한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가운데 은퇴 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높아 고령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권위는 한국의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한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할 것을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법정 정년 상향 추진이 청년의 신규 채용 감소 등 부정적인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하려면 정부가 고령자 임금 지원 정책을 시행해 기업과 근로자 양측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이 사망했다. 향년 43세. 오는 15일 대구에서 합동 콘서트를 열 예정이던 휘성은 비보만을 남겼다. 10일 휘성의 소속사 타조엔터테인먼트 측은 "너무나 가슴 아프고 비통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죄송하다. 오늘 휘성이 우리 곁을 떠났다. 고인은 서울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사망 판정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갑작스러운 비보에 유가족을 비롯한 타조엔터테인먼트 동료 아티스트 및 임직원 모두 비통한 심정"이라며 "아낌없는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팬 여러분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가슴 아프다. 장례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안내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진 유가족을 위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와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며 애도를 요청했다.

​■ 국민연금으로 다달이 200만원 이상을 받아서 노후에 상대적으로 여유 있게 생활하는 사람이 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달 고정 수입으로 2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를 훌쩍 넘는 수준이어서 은퇴 후 노후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11일 국민연금공단의 '2024년 1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 자료를 보면,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월 2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4만9천37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급자 699만5천544명의 0.7%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4만8천489명(98.2%)으로 절대다수이고, 여성은 885명(1.8%)에 그쳤다. 과거 국민연금이 도입된 이후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많지 않았던데다 주로 임금이 낮은 일자리를 담당했고, 게다가 결혼과 출산 등으로 중간에 경력 단절도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10년 뒤 우리나라 의사가 얼마나 부족할까. 정부와 의료계 간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의료계에서 지난 1년간 공모해온 의사 수 추계 논문 3편을 공개했다.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의견과 ‘증원하지 않아도 초과 공급’이라는 의견이 모두 나왔다. 핵심 변수는 의사의 1년 근무 일수였다. 이를 주 5일 근무에 준하는 265일로 잡을 경우 의사 공급 부족, 289.5일로 잡을 경우 공급 과잉이 나타났다. 다만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지역의료 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과 주치의 제도를 도입할 경우 추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엔 이견이 없었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설립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은 가운데, 적정 의대 정원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 물가 상승과 소비 심리 위축에 따라 외식업 경기가 갈수록 악화하면서 자영업자가 최근 두 달간 20만명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자영업자 수는 코로나 사태 당시 수준인 550만명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보다 적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앞둔 지난 2023년 1월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엔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자영업자 수는 작년 11월 570만여명보다 20만명 이상 감소했다. 자영업자 수를 연도별로 보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590만명), 1998년(561만명),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600만명), 2009년(574만명)보다 적은 수준이다.

​■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오는 12일부터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다시 한번 못 박았다. 이에 국내 철강업계가 관세 발효를 이틀 앞두고, 대미 수출 차질 현실화를 우려하고 있다. 관세 조치가 현실화하면 국산 제품 가격이 25% 오르면서 미국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5%의 관세가 오는 12일 0시((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9일(현지 시간)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예고한대로 12일 시작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부과한 관세 중 한국산 제품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첫 사례다. 지난해 미국 내 한국산 철강 점유율은 9.7%로 미국 수입국 중 캐나다·브라질·멕시코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철강 제품을 팔고 있다. 특히 지난해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강관은 4억 달러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 “올리브영은 외국인들의 한국 여행 시 꼭 가야 할 곳 중 하나에요.” 지난 10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올리브영 명동타운점 앞. 매장 오픈(영업시간 오전 10시)한지 얼마 안 된 시간이었지만 아침부터 쇼핑을 즐기는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일본어, 중국어, 영어 등 다양한 언어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올리브영 명동타운점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는 국내 쇼핑 필수코스 중 하나다. 올리브영 명동타운점의 지난해 하루 평균 방문객은 4000~5000명 정도인데 이 중 90% 이상이 외국인이다. 지난해 연말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정국 등 국내 정세 불안으로 방한 외국인 여행객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큰 영향이 없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올리브영 관계자는 “마스크팩이나 토너·로션 같은 상품들이 꾸준히 잘 나가고 있다”며 “최근에는 한국인들의 스킨케어 루틴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세럼, 앰플, 에센스 등도 많이 팔리고 있다”고 전했다.

​■ 유럽 지중해의 대표 식물인 올리브나무가 한반도 서남쪽의 제주도에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었다. 따뜻하게 온도를 맞춘 온실 안이 아닌 노지(露地)에서다. 아직은 수십 가구에 불과하지만, 올리브나무를 키우는 농가가 점차 늘어나면서 한국에서도 올리브 과수원에서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이 지난해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이 60%다.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월 평균 온도가 10도를 넘고 작년처럼 최고 40도에 육박하는 혹서가 찾아올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높아만 가는 온도, 길어지는 더위에 농촌진흥청에서는 2050년대가 되면 강원도 고산지역에서만 사과나무가 자랄 것이란 암울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한반도 기온이 더욱 올라 기존 작물의 재배지가 줄어들게 될 때를 대비해서 새 품종, 기술을 개발하는 중”이라며 “온도가 올라 온실 아닌 노지에서 모두 키울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과거의 사과와 배처럼 저렴한 가격에 아열대 과일·채소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 정부의 '3058명' 의대 정원 원점 회귀안에 의료계가 '0명' 주장으로 맞대응하며 의정 갈등이 식지 않고 있다. 이미 수강 신청을 포기한 학생들이 대거 나온 상황에서 이달 말 수강신청 포기 기간을 거치면 미등록·복귀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교육부가 제시한 의대 정원 원점 회귀안에 반박하며 2026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2024학번과 2025학번, 7500여명을 동시에 교육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내년도 의대생 선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원점 회귀안에 의대생 단체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정부와 학장·총장을 향해 "학생들을 협박할 거라면 교육과 학생을 위한다는 말을 다시는 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 네이버가 오는 12일 출시하는 인공지능(AI) 쇼핑 어플리케이션(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의 사전예약자가 40만명에 육박하며 벌써부터 인기몰이 중이다. 10일 네이버에 따르면 이날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앱 알림 이벤트에 참여한 인원은 4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이벤트를 시작한 뒤 하루 최대 10만명이 몰릴 정도로 반응이 좋다는게 네이버측 설명이다. 오는 11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는 앱 출시일에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앱 출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알림을 받은 날 포함해 7일 안에 앱 다운로드 후 로그인을 마치면 추첨을 통해 네이버페이 100만원의 쇼핑 지원금을 준다.

​■ 체내 골격근량이 많고 내장 지방이 적을수록 폐활량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근육량이 적고 내장지방이 많은 '근감소성 비만'인 사람은 근육량이 많고 내장지방이 적은 건강한 사람보다 폐기능 저하 위험이 4배 이상 높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근감소성 비만 그룹의 폐기능 저하율은 19.1%로, 근육량이 많고 내장지방이 적은 그룹 4.4%보다 4배 이상 높았다. 여성은 각각 9.7%, 3.1%로 근감소성 비만 그룹의 폐기능 저하율이 3배 이상 높았다. 연구진은 연구에서 한국인의 표준화된 폐활량 수치 대비 80% 미만인 사람을 폐기능 저하로 평가했다. 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금연뿐 아니라 근육, 내장지방 등 체성분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 장거리 비행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한 번쯤 기내에서 방귀가 유독 많이 나온다고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기내에서 방귀가 더 자주 나오는 것은 단순히 기내식 때문이 아니다. 비행기의 기압 변화가 장 내부의 가스를 팽창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는 장을 하나의 풍선으로 비유하며 "지상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비행기가 3만5000피트(약 10.6km) 상공까지 상승하면 기내 기압이 낮아지면서 장 내부에 갇힌 공기가 팽창할 공간이 많아진다. 이때문에 복부 팽만감이 심해지고 방귀가 자주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설명했다. 즉, 기내 기압이 낮아질수록 소화 과정에서 발생한 가스가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게 되고, 결국 방귀 배출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 지난달 2조원대 가상자산을 탈취한 북한 해킹조직이 이중 상당 부분을 현금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영국 BBC방송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BC방송에 따르면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Lazarus)는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비트(Bybit)에서 탈취한 이더리움 14억6000만달러(약 2조1천억원) 가운데 최소 3억달러(약 4400억원)를 현금화하는데 성공했다. 라자루스는 지난달 21일 바이비트를 해킹해 이더리움 지갑 중 하나를 탈취했다. 바이비트는 이후 현상금을 걸고 탈취한 이더리움을 현금화하는 것을 추적해왔는데, 현재까지 4000만달러를 추적해 거래를 동결했지만, 일부 현금화를 막지는 못했다. 전문가들은 악명높은 북한 해킹조직이 24시간 가까이 일하며 해킹을 통해 조달한 돈을 북한 정권의 군사 및 핵 개발 자금으로 쓰고 있다고 보고 있다.

​■ 미국발 관세인상에 대항하는 중국의 2차 보복관세가 10일 0시(중국시간)를 기해 발효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과 관세전쟁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가정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온 중국이다. 매건 강하게 맞받아치는 가운데 대화 채널도 열어놨다. 이날 발효된 관세는 앞서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예고했던 건들이다. 위원회는 미국의 2차 10% 관세 인상이 발표된 지난 4일 공고를 통해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화(총 29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15%, 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과일·채소·유제품(총 711개 품목) 관세를 10% 인상하겠다고 밝혔었다. 이번 중국의 보복관세 역시 미국의 2차 10% 인상 발효(3월 4일)와 동시에 발표됐다. 중국은 총 740개 품목에 대한 관세인상에 더해 미국 방산기업들을 제재 목록에 포함시켰다. WTO(세계무역기구)에도 재차 기소했다.

​★★03월 11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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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광어·연어, 비싸서 못 사먹었는데…대형마트의 '파격 승부수'...광어·연어 등 국민 횟감 치솟자 송어까지 식탁 올리는 대형마트...폭염에 바다 양식 수산물 줄폐사...고환율에 수입 수산물 값도 올라...이마트, 내륙양식 송어 등 출시...롯데마트는 피멍게 판매 나서

​☞"적자 보면서 버텨요" 업종불문 외식업 모두 악화… 자영업자들 '울상'...10일 찾은 대구 동성로 식당가… 재룟값·인건비·임대료 첩첩산중에 신음...정부 보조 절실… "세제 혜택, 정책 자금 등 적극 활용 필요"

​☞비트코인 8만달러대 뚫리나...가상자산 가파른 하락세...미-중 관세전쟁 트라우마, 거시경제변수에 민감한 가상자산 출렁...비트코인 8만달러 초반 횡보, 연중 최저치 근접

​☞“되팔아 400만원 벌었대”…홈플 상품권 ‘역베팅’ 대란..."급처분 해요" 홈플러스 상품권 중고 거래 '봇물'...상품권 대량 매입…할인 전자 제품 구매 후 '되팔이'...온라인선 "갤럭시 무지성 재결제 400만원 이득" 글 올라와...전문가 "불확실성 큰 상황…비정상적 거래 자제"

​☞미·중 식량전쟁 시작됐다…새 국면 맞은 패권다툼...식량무기화한 中, 美에 농축산물 보복관세 발효...트럼프 1기 무역전쟁 계기 식량 자립 '자신감'..."국제시장에서 영향력 행사 가능한 단계 이르러"

​《금 융》

​☞원/달러 환율, 트럼프 관세 정책에 장 초반 소폭 상승…1,447.8원...尹, 구속 취소에 석방됐지만 변동성 영향 없어

​☞국고채 2bp 내외 등락하며 보합…지연되는 추경 편성...국고채 10년물 금리 2.8bp 상승...10일 오후 열린 여·야 국정협의회 결렬...아시아장서 미국채 10년물, 2.8bp↓...장 마감 후 미 뉴욕 연은 기대인플레

​☞국내 증시 저점 찍고 회복?... 신용거래 융자 잔액 어느새 18조...'빚투' 잔액 지난해 8월 이후 최대...반도체보다 방산·원전·조선 위주

​☞코스피 美경기 우려 완화에 상승 2,570선 회복…코스닥 하락...하락 출발 뒤 개인·기관 '사자'에 상승 전환…외국인은 순매도...고려아연 분쟁 재점화에 관련株 급등…보험↑·엔터↓

​☞美 경기침체 각오한 트럼프…"큰일엔 시간 걸려" 관세 강행 의지...“富 되찾는 과정”… 진통 가능성 인정...4월 2일 ‘상호관세’… “더는 유예 없다”...상무장관은 “미국산 싸질 것” 자신감

​《기 업》

​☞LS그룹, 자회사 상장 본격화…에식스솔루션즈·KOC전기 대표주관사 선정...에식스솔루션즈 미래에셋·한투證...KOC전기는 NH투자·삼성證 선정..."중복상장 논란 극복하는 게 관건"

​☞고려아연 이사 5명, 재선임 될까…정기주총 승부처는?...법원 가처분 이후 이달 말 고려아연 정기주총...최윤범 회장 측 이사 5명 임기 만료돼...5명 이사 재선임 안건이 표 대결 '최대 쟁점'

​☞테스, SK하이닉스와 90억 계약…올들어 800억 수주...연초부터 삼성·SK에 장비 공급...D램, 낸드 투자 확대에 수요 급증..."선단 공정 전환 맞춰 R&D 강화"

​☞"머스크 믿을 수 없다"…테슬라 이어 스타링크 불신론 확산...美 우크라 지원철회에 스타링크 차단 가능성도...머스크 "스타링크 협상카드 아냐" 논란 진화...폴란드 "다른 공급자 찾을 수도 있어"...이탈리아 "대안 고려해야" 목소리도

​☞TSMC 1~2월 매출 39%↑…"엔비디아 칩 강한 수요 입증"...TSMC, 2월 매출은 전년比 43%↑...지난해 매출 성장률 34% 넘어서...잘나가는 TSMC, '트럼프 관세'는 리스크

​《부 동 산》

​☞"집값 1% 올랐을 뿐"…토허제 푼 영향 미미하다는 서울시...토허제 풀자 '잠·삼·대·청' 가격 상승...시 "실거래가 놓고 보면 급등 아냐"라지만 시장선 "현장 분위기 달라", "인근단지도 영향"

​☞올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 '전세 < 월세'...새학기 이주·대출 규제 영향...송파 등 강남3구 월세 거래 주도

​☞4만명 거주할 한남뉴타운…"지하철도 없다" 아우성...한남2~4조합, 정부·용산구에 건의..."신분당선에 신한남역 신설해야"...용산구, 내달부터 용역 실시 예정

​☞줄도산 위기 겪는 건설업..."올해가 최대 위기"...급격한 금리 인상과 현금흐름 악화...미분양 전국 1위 대구 건설사도 생존 시험대

​☞“강남만 웃고, 지방은 눈물”.. 경매시장, ‘양극화의 늪’ 더 깊어졌다...강남·송파, 낙찰가율 급등 속.. 비인기 지역 유찰 속출...지방 경매시장.. ‘반등과 추락’ 엇갈린 극과 극 행보

​《사 회》

​☞'尹 석방'에 검찰 내부도 대혼란…"구속된 피고인들이 똑같은 주장하면?"...검찰 내부서 '구속 기간 계산법' 두고 혼란 이어져..."뭐가 맞는지 동료 검사들과도 의견 달라…통일된 지침 알려달라"

​☞15도 이상 일교차 발생…미세먼지·안개 주의해야...최저기온 영하 3~7도, 최고기온 12~18도...수도권·충청·전라에 먼지 안개 발생...수도권·세종·충남·전북 미세먼지 농도 '나쁨'

​☞ '코인왕 존버킴', 2600억 스캠코인 혐의로 두번째 구속기소...스캠코인 '아튜브' 발행·상장·시세조종해 2600억 '꿀꺽'...'포도' 800억원대 사기 혐의도…보석 한 달 만에 재구속

​☞'서부지법 난동' 첫 재판…특임전도사 등 혐의 부인...23명 중 10명이 혐의 부인...범죄지·재판지 동일 우려도...다음 기일 24일 오전 10시

​☞고3 학생 수 줄었는데 의대 합격선 상승…의대 정원 복귀로 올해 더 뛸 듯...종로학원, 2022~2024학년도 결과 분석..."학생 수 줄어도 의대 선호 현상 강해진 탓"

《국 제》

​☞트럼프 "미-우 회담 좋은 결과 기대" 압박...우크라는 '협상카드'마저 내줄 위기...트럼프 "우크라, 광물협정에 서명할 것"...CNBC "美 군사지원은 재개 안 할 수도"...러, 쿠르스크 대부분 탈환...우 '사면초가'

​☞"러-우크라 휴전땐 1천100㎞ 전선에 폭 9㎞ 완충지대 설치하자"...우크라 전후대책 보고서… 5천명 규모 순찰감시단 배치"...미·러·우크라 외교정책 전문가들도 '개인자격' 논의 참여"

​☞中, 美 농산물에 10~15% 관세부과 개시 '무역전쟁 격화'...중국 10일 0시부로 미국산 일부 농축산물에 추가 관세 부과...트럼프 '10+10%' 추가 관세 부과하자 중국도 잇따라 보복...중국 보복은 '일부'로 제한되며 향후 무역협상 여지 남겨둬

​☞장사꾼엔 경제통으로…美 트럼프 맞설 加 총리에 카니...집권 자유당 대표 선출·트뤼도 후임에 加·英 중앙은행 총재 지낸 경제전문가..."트럼프 성공하게 안놔둔다" 강경입장...美 관세폭격·주권 조롱 등 대응책 주목...첫 시험대는 총선, 조기 총선 전환 예상...美난타속 여론결집·집권당 지지율 상승

​☞이란·中·러, 오만만서 합동훈련…군사 유대관계 과시...트럼프 서방 동맹 흔들기 속 세계 질서 도전위한 협력 관계 확대...對美 공통 적대감 바탕으로 세계 여러 곳서 동시다발적 위협 증폭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3월 11일)**

​1. 한국의 첨단산업 기술경쟁력이 중국에 역전당했습니다. 국내 주력산업과 신산업 경쟁력을 중국과 비교한 결과 3D 프린팅 기술, 이차전지 등이 기술격차가 3년 이상 벌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첨단산업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 지도’를 그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 심우정 검찰총장은 10일 검찰이 즉시항고 포기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데 대해 “적법절차에 따라 판단했고 사퇴나 탄핵 사유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이 탄핵·고발 을 거론하며 심 총장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입니다.

​3. 고용 시장에 한파가 몰아치면서 실업급여 지급액과 신규 신청자 숫자가 2월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들도 줄줄이 폐업 중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건설업 부진과 수출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4. 작년 한국 자동차 생산량이 멕시코에 뒤지며 5년 만에 세계 7위로 떨어졌습니다. 향후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수출마저 휘청일 경우 글로벌 톱10 생산국에서도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5. 국민의힘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제안해 야당 동의를 끌어낸 데 이어 중산층을 겨냥한 ‘감세 경쟁’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2025년 3월 1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서울~부산 KTX 7만원... 철도요금 줄줄이 인상? → 코레일 KTX 17% 인상 추진. 운임을 14년째 동결한 만큼, 올해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준고속, 새마을 등도 12% 인상 검토. 이들 열차서 발생하는 적자 매년 3000억원, KTX 흑자로 메꿔... 올려도 적자해소에는 못미쳐.(한국)

​2. 반포자이 ‘최고가’ 74억 현금으로 산 우즈벡인 → 전용 244㎡ 직전 최고가 보다 3억 높아. ‘외국인이 국내 집값 올린다’ 목소리... 대출없이 전액 현금으로 싼 것으로 보인다. 세계 각국은 최근 외국인들의 매입에 의한 자국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장치 도입, 스페인은 비EU 거주자가 집을 사면 집값의 최고 100%를 세금으로 부과.(동아 외)

​3. 봉준호 새영화 ‘미키 17’, 북미에서 주말 사흘 1910만달러(277억원) 입장료 수입 → 7일 개봉, 한국 감독으로 처음 북미 박스오피스 1위. 그러나 첫 주 흥행성적이 예상(2000만 달러)에 미달... 투자배급사 워너브러더스가 제작비를 못 건질 가능성 나와.(헤럴드경제)

​4. 올해 또 꽃없는 꽃축제 되나? → 광양 매화축제 개화율 12%뿐. 전년보다 방문객 3만명 줄어. 작년보다 일주일 늦춘 ‘구례 산수유 축제’도 이제 꽃망울... 방문 전 확인 필요.올 진해 군항제는 3.29~4.9.(문화)

​5. 트럼프-푸틴 밀착 한계? → 중-러-이란 해군 합동 훈련, 9일 이란 남동부 아라비아해 항구 인근에서 해군 합동 훈련 시작. 트럼프가 푸틴과 밀착하며 중국·러시아·이란의 반서방 연대를 약화하려는 가운데 보란 듯이 군사적 밀착 행보... 다만 이번 3국 훈련은 2019년, 2022년, 2023년, 2024년에도 있었다고.(문화)

​6. 장사 안된다, 안된다 하더니... → 올 1월 기준 자영업자 수 550만명, 지난해 11월 570만명에 비해 두 달 사이 20만명 감소. 자영업자 550만은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보다 적은 숫자.(헤럴드경제)

​7. 더워서 에어컨 켰는데 결국은 더 더워져 → 세계 최대 석탄소비 대국 중국, 지난해 냉방 때문에 전기 수요 31% 늘어. 미국, 인도도 비슷한 상황. 폭염→ 전기→ 석탄→ 온실가스로 이어지는 악순환 끊으려면 청정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전기 효율을 높여야 하지만 현실적 한계.(아시아경제)

​8. 2030 상조가입 늘어 난 이유? → 보람상조의 경우 전체 가입자에서 2030 비율이 2021년 17%에서 2023년 30%로 증가, 교원라이프도 18%에서 20%, 대명아임레디도 14%에서 22%, 프리드라이프 역시 2배 이상 증가... 상조 서비스외 다른 서비스 전환도 가능하고 금리, 물가 감안 시 유리하다고 판단 한 것.(아시아경제)

​9. 은행들 마다 주택담보대출 조건 제각각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 가운데 다주택자에게 주택 구입 주담대를 내주는 곳은 10일 기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등 두 곳뿐. 반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불가. 이외 분양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등도 제 각각. 각 은행 일일이 알아봐야.(한경)

​10. 법정 정년 65세로’...인권위, 정부에 상향 권고 → 현재의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나이인 65세 사이의 간극을 주요 이유로 들어.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법적으로’ 육체노동이 가능한 나이의 기준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 판단한 것 등도 고려.(경향)

​*프랑스가 정년을 2024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할 때 근로자들이 들고 나온 반대구호가 “평생 일만 하다가 죽으란 말인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