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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
(부분 발췌 함)
한국유권자를 움직이는 최대의 힘은 반감. 유권자들은 정치가 국민을 뜯어먹는다 여긴다. 돌아가면서 뜯어먹게한다 하지만 승리자든 패배자든 자기 미화 소설을 쓴다
"코드 인사가 아니라고 할 것이 아니라 '코드 인사가 왜 나쁜가?'라고 적극 대응해야 했다"는 말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노 정권이 취한 행동은 시종일관 "코드 인사가 왜 나쁜가?"라는 적극 대응이었기 때문이다. 조중동이 워낙 정략적 공세를 전방위적으로 퍼부어대니까 그게 보기 싫어 침묵한 사람이 많긴 했지만, 노 정권의 코드 인사 비판은 조중동과 한나라당만 한 게 아니었다. 또 '코드'의 의미가 "자신의 정책을 펼치기 위해 소신과 배짱이 맞는 사람끼리 호흡과 손발을 맞추는 것"의 의미로만 쓰였던 것도 아니다. 조국이 긍정 평가하는 '코드'에 정략과 정실이 뒤섞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이게 민심 이반을 초래한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는 걸 직시할 필요가 있다.
'소신과 배짱'도 그 범위가 문제다. 노무현의 어려운 시절 동고동락했던 386 그룹에 국한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범민주 세력으로까지 보아야 하는가? 노 정권의 선택은 전자였다. 노무현 스스로가 386에게 자신을 도구로 써줄 걸 요청했기에, 사실 노 정권의 실세는 노무현이라기보다는 386이었다.
그런 코드 인사 논란에서 비롯된 암묵적 의제 중의 하나는 '내부 비판 기능'이었다. 2003년 6월 16일『한국일보』기자 고태성은「"청(靑), 독선 짙어지나" 우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청와대 내의 언로는 트여 있는지, 청와대의 자체 비판 기능이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언론을 밎지 않겠다면 청와대 내에 '건강한 비판 세력'이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노 대통령과의 코드만이 중시되고 있다는 얘기다
"다소 코드가 덜 맞는 직원 사이에 냉소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의 발언 등이 물의를 일으킬 때마다 '왜 말을 저렇게 쉽게 하는지 모르겠다' '말을 못하게 할 수도 없고 참 걱정이다'라는 등의 얘기가 흘러 다닌다. '재봉틀' '접착제' 등의 자극적인 단어가 동원되기도 한다. 심지어 386 그룹 등 핵심 측근 사이에서도 '대통령이 잘못 가고 있으면 제대로 충언을 해야 하는데 극소수의 인사가 대통령의 눈과 귀를 독점하고 있다'고 얘기할 정도다. 노 대통령이 이런 현실을 모르는지, 또는 알고도 모르는 것처럼 하는지 분명치 않으나 여전히 '누가 뭐라고 해도 그대로 간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변호사 김형진은『대한매일』2003년 6월 23일자에 쓴「다 잘되고 있다고?」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노무현 정권의 문제점들을 거론한 뒤 "자기들과 코드가 다른 모든 것을 악으로 돌리고 전투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만인에 대한 투쟁을 하는 방법으로는 목표가 무엇이든 절대로 개혁을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인사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자. 2004년 11월 공기업 등을 포함한 각종 인사에서 대통령의 출신 학교인 부산상고 출신에 대한 특혜가 논란이 되었다. 언론은「'부산상고 출신' 없어서 못 쓴다?」,「부산상고 인맥 전성시대?」,「정실·보은 인사 홍수 '시스템'이 떠내려간다」,「특정 학맥…… 보은 …… 정실 참여정부 인사 변질되나」등의 기사로 비판했다.『국민일보』는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항상 강조해온 '시스템 인사'가 정실과 보은에 무너진 예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최근 주요 공직이나 공기업 장은 대부분 총선 낙선자, 대선 공로자, 열린우리당 창당 주역 등이 임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노무현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그 시점에 200여 명의 부산상고 동문들을 부부 동반으로 청와대로 초청해 다과회를 베푼게 뒤늦게 알려지면서 큰 논란을 빚었다.『국민일보』11월 26일자 사설「청와대서 열린 고교 동창회」는 "학벌주의 학맥 중시 등 잘못된 관행과 반칙 청산을 스스로 유별나게 강조해온 터이니 참여정부의 언행불일치가 도마에 올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며 "이번처럼 공사 구분이 불분명하고 정권 측의 평소 말과 행동이 어긋나서야 국민이 어떻게 그들을 제대로 신뢰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11월 30일『경향신문』정치부 차장 박래용은「2006년 선거를 위한 알박기」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작금의 인사 중 영남 출신이 발탁된 사례는 거개가 영남권 여권 인사들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통합거래소 이사장 건은 그중 하나일 뿐이다. 이들은 다음 지방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을 요소요소에 배치, 경력과 영향력을 쌓도록 해줘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실제로 이런 시나리오는 꽤나 진척이 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청와대 안에서 '우리가 남이가'라며 부산상고 동창회를 연 것이나 지난달 해외 순방을 준비하는 바쁜 일정에도 부산 지역 시·구의원들과 무더기로 청와대 만찬을 가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총선 올인'에 이어 '지방선거 올인'이 시작된 격이다. '총선 올인'이 현직 장차관을 징발하는 것이었다면, '지방선거 올인'은 그를 위해 미리 '알박기'를 해두는 것이 차이다. 인사를 선거 승리의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무시무시한 발상으로, '정략 인사'란 용어 말고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12월 6일 여신금융협회 직원들은 성명을 내고 "협회 실무를 총괄하고 회원사 간의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상무이사직 자리를 놓고 청와대가 낙하산 인사를 단행하려 하고 있다"며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지하고 협회의 자율적 임원 제청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인사 청탁을 하면 패가망신시키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깨끗하고 투명한 인사정책은 어디로 갔느냐"며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인사의 출근 저지 등 대정부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06년 3월, 앞서 제3장에서 다룬 이른바 '청맥회 파동'이 터져 논란이 되었지만, 노무현은 "낙하산에 문제없다"며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인사가 가는데 왜 비난하느냐"고 반박했다. 청와대 홍보수석 이백만은 "코드 인사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에쿠스 승용차를 정비하는 데 쏘나타, 벤츠 부품을 쓰면 되겠느냐"며 "도덕성, 자질에 문제가 없다면 코드 일치만 갖고 문제를 삼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8월 31일 밤 노무현은 KBS 특별회견에서도 "대통령도 낙하산이다"라며 "코드 인사는 책임정치의 당연한 원칙이다"라고 주장했다. 문제의 핵심은 조국이 긍정한 의미의 '코드 인사'가 아니었는데도 노 정권은 그간의 모든 인사가 바로 그런 '코드 인사'였다고 강변하는 식의 '논점피하기' 전략으로 일관한 것이다.
어떤 유형의 인사였건 사실 더 중요한 건 '낙하산'을 타고 간 이들이 일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주로 공기업 인사가 문제가 되곤 했는데, 노 정권 시절 공기업 개혁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졌는가? 아니었다. 전혀 아니었다. 제3장에서 보았듯이, 노 정권에 부정적 의미의 강남 좌파 정권이라는 딱지만 더 들러붙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박근혜 의원의 인기 비결은 무엇일까요? 확실한 것은 다른 정치인들에게는 없거나 모자란 것이 그녀에게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도자’의 이미지! 바로 그것입니다
박근혜 의원의 지도자 이미지는 ‘애국심’ ‘품격’ ‘강단’에서 나옵니다. 그녀의 애국심은 반대파들도 인정할 정도입니다. 아마도 ‘나라’ ‘국민’ ‘애국’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치인일 겁니다. 국민들도 애국의 진정성만큼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퍼스트레이디 경험이 녹아있는 단아함과 절제된 표현에서는 대중이 지도자의 품격을 느낍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가져야 할 ‘강단’이 있습니다. 2006년 얼굴에 습격을 당한 후 의연함을 보여주었고, 2007년 대선 경선에서 아깝게 지고 난 후엔 담담하게 승복 연설을 했습니다. 물론 약속을 지키려는 태도도 지도자의 자산입니다. 대중의 변치 않는 지지도 바로 그런 ‘지도자다움’에 있는 것이겠지요.
박근혜를 이끈 마음속의 동인은 책임감. 17대 총선 당선자 모임이 청와대에서 열리자 노래와 춤이 곁들여져 논란.. 박근혜는 결식아동, 실업자 언급하면서 일갈. 과거와 싸우지 말고 미래와 싸우자 주장한 박근혜를 과거사를 중시한 노무현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박근혜에게 그래서 집중공격. 하지만 패착. 비장미만 더해줬고 졸렬하다는 평까지 받음
노무현의 박근혜 때리기는 박근혜에게 통일부 장관직 제의해놓고선 뜻대로 되지 않자 벌어진 보복의 성격이 강함 한명숙까지 나서서 박근혜를 비판했는데 이렇게 모두가 박근혜를 겨냥할 때 박근혜는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로서의 위치를 확보한다.
문재인의 평소발언은 이명박이 나라망친다는 것뿐. 각론이 없다
문재인 포함 노무현 정신 계승하자는 사람들.. 그 노무현정신이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 물어보면 다 추상적으로 답함..
기존 엘리트 지배체제를 당연시하면서 보수-진보 이념구도로 몰고가면 문제가 풀리지않는다 엘리트-비엘리트 구도가 필요하다. 한국의 엘리트들끼리는 닮음. 이명박은 탐욕과 복수욕으로 지대추구..
기존 엘리트문화에 변화가 없다면 반 엘리트주의적인 민중 영합주의,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릴 것 엘리트에대한 불신과 대중에게로의 직접호소. 정치혐오와 정치저주는 포퓰리즘의 토양. 이를 이용해 엘리트 물리쳐왔지만 계속 그놈이 그놈. 포퓰리즘은 구조문제는 비켜가면서 인물중심의 의인화 개인화 수법으로 분노를 폭발시켜 변화에는 방해가된다. 한국인은 인간문제로 치환해서 이해하고 해결하기를 좋아해 포퓰리즘에 친화적.
증오마케팅은 그만두고 소통이 필요하다
정치에 참여한 보람과 재미는 이슈중심. 감정의 몰입을 수반하는 재미와 보람이 우선이고 이슈와 대의에 의한 판단은 부차적이거나 지지하는 인물 뜻에 따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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