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경전철 차량 부풀려 구입… SOC사업 다수가 ‘부실’에 ‘뻥튀기’

[종편박살스타일]

경전철 차량 부풀려 구입… SOC사업 다수가 ‘부실’에 ‘뻥튀기’

경제성 낮아도 사업성격 바꿔 추진하고 공공발주를 수의계약으로

정부가 국가재정이 투입된 대규모 SOC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경제성이 떨어지는데도 편법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는 등 상당수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SOC사업 전반에 걸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9일 ‘2012년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보고서를 내고 주요 재정이슈나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759346

먼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작년 한 해 동안 3640억원이 투입된 경량전철사업의 경우 차량가격을 과다하게 책정해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량전철인 서울도시철도 9호선이 한량에 13억원, 신분당선 14억원인데 비해 인천 2호선인 경량전철은 한량 당 무려 24억원이나 주고 구입했다. 이는 단순히 소규모 도시철도에 불과한 경량전철을 정부가 ‘신교통수단’으로 간주하면서 차량금액을 부풀렸다는 지적이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경량전철 차량시스템 발주를 조달청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의뢰했으나, 이들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격조건’ 및 ‘일괄구매방식’으로 입찰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계약은 기본적으로 경쟁입찰로 추진돼야 하는데, 차량시스템 일괄구매 방식의 통합발주에 따라 단독입찰에 의한 수의계약이 이뤄진 것이다. 특혜시비가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이다.

지난해 900억원을 사용한 경인아라뱃길사업은 경제성이 떨어지자 사업성격까지 변경해 무리하게 사업을 밀어붙인 케이스다.

해당 사업은 운하건설 뿐만 아니라 운하와 관련된 터미널 건설, 배후단지와 각 도로건설 등 매우 포괄적인 사업임에도, 경제성 충족을 위해 운하에 대해서만 사업성 분석과 타당성재조사가 이뤄졌다.

특히 아라뱃길 개통 1년 동안 당초계획대비 컨테이너 물동량은 8.1%, 일반화물은 1.9%에 불과한 것으로 통계됐다. 유람선의 경우도 이랜드 크루즈에서 5선석을 운영하고 있으나 정기, 부정기를 합쳐 1일 이용객이 575명에 그치는 등 혈세낭비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작 년에만 900억원이 들어간 영양댐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에서 편익을 산정하면서 생할용수와 공업용수의 공급편익 단가를 적용하면서도 상수도 공급 시설과 처리 비용은 고려치 않아 편익을 과다 산정했다. 수해예방사업에 대한 비용효과분석도 미흡했다는 평가다.

신규철도사업은 매년 약1조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의 부채 증가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는 만큼 공공기관 수행 교통시설사업에 대한 재무성분석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연 165억 ‘적자부담’ 안고 용인경전철 불안한 시동

정치인들이 삼성의 이건희에게 잘보이려는 것도 있었겠지만,

에버랜드선 (경전철) 때문에 용인시 적자와 국민혈세 증가 등의

부작용.. ;;

■ 운영 즉시 적자 가능성 용인시는 용인 경전철 운영사업자인 봄바디어사와 연간 운영비를 295억원으로 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연간 운영비 295억원 가운데 실제 이용객한테 받은 운임 수입금을 뺀 나머지 부분을 시가 물어주는 ‘비용보전 방식’에 따른 것이다. 현재 예상 하루 이용객 수는 3만2000명으로 운임 수입금은 연간 100억~130억원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전철이 운행되는 순간 매년 165억~195억원의 예상 적자는 고스란히 시민 부담이 되는 것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84500.html

경전철 적자부담금 김해시에 93억 요청 | 영남매일

영남매일 2012.09.14 13:47

http://blog.daum.net/yadaily/7687321

경전철 적자분담률 5:5 부산시 수용하라 | 영남매일

영남매일 2012.12.21 11:51

http://blog.daum.net/yadaily/7687381

          케이 뷔 에스 정권홍보 방송 

전용차로를 이용해 지하철처럼 빠르게 달리는 버스, 이른바 'BRT'로 불리는 간선 급행버스인데요.
인천 청라지구와 서울을 잇는 BRT가 개통됐는데, 기대만큼 빠르지 않다고 합니다.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689599&ref=D

수요 예측도 부풀려졌다는 지적입니다.

2008년엔 하루 만 9천 명으로 예측됐지만, 최근 조사에선 9백여 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415억 원이나 투입된 BRT사업이 도시 경전철처럼 자치단체에 재정 부담이 될 소지가 높습니다.

적자 ‘경전철’ 빚내서 빚해결 제동 용인시의회, ‘단기차입대출 지급보증 동의안’ 부결
“중재판정서 4.15% 이자만 지급… 시 주장 이면합의”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9721  <기호일보>

의정부경전철 수요예측 두번 실수 말아야

개통 1년을 넘긴 의정부 경전철이 심각한 적자 상태로 운영난을 겪고 있다. 애시 당초부터 수요예측을 잘못해 짐작은 했으나 예상했던 일일 평균 7만여명에 5분의1 수준인 1만2000명 정도 이용객에 불과해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서는 빚더미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 말이 매월 적자
가 20억~30억이지 뾰족한 대책도 없이 지난 1년 동안 2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하고 이대로 2~3년을 훌쩍 지난다고 가정하면 경전철사업 자체를 접어야 할 수뿐이 없는 것이다.

http://www.electimes.com/home/news/main/viewmain.jsp?news_uid=105040

의 정부시가 이런 사정을 감안, 내년 1월부터 경전철에도 통합환승할인을 도입할 모양인데 썩 신통치는 않다. 경전철 이용요금이 버스나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비싸 경쟁력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지금 당장 손실금 때문에 통합환승할인을 적용하기도 곤란할뿐더러 도입을 한들 당장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던 승객이 경전철로 옮겨간다는 보장은 없다. 더구나 작년만 해도 눈이 올 때마다 선로가 얼어붙어 여섯 차례나 운행중단사태가 일어났을 정도로 문제가 있다면 통합환승할인을 도입해도 승객 증가를 예측하기 곤란하다.

의 정부시는 이 같은 환승할인을 적용할 경우 현재 이용객 보다 2배 정도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또한 수요예측을 면밀하게 하길 부탁한다. 더도 말할 것도 없이 경전철 사업의 성패는 승객의 수요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의정부 경전철사업을 시작할 당시 일일 평균 승객을 7만9000명 정도로 잡았으나 막상 개통을 하고나서 보니 일년동안 하루 평균 이용한 승객은 고작 1만2000여명에 불과해 수요예측 불발이 적자를 내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됐다.

그런 이유에서라도 이번 의정부 경전철사업의 적자 폭을 개선키 위한 방편으로 기왕 통합환승할인을 적용하기로 했다면 두번의 수요예측 실수는 없길 바란다.

http://ymca.tistory.com/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