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정비 예정구역 확정되는 6월 이후 본격화

[구리물장수]

옛 도심 개발 이어 재개발·재건축 추진 10곳 이상
주거환경 정비 예정구역 확정되는 6월 이후 본격화

청주권 곳곳에 건설장비의 굉음이 거세질 전망이다. 90년대 이후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주도하던 도시개발 사업에 민간이 가세하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재정비 등이 추진되는 지역이 10곳을 넘고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 이들 지역은 청주시에 주민제안서를 접수했거나 주민동의를 구하는 추진단계지만 도시정비 예정구역이 확정되는 6월부터는 사업에 활기를 띨 전망이다. 하지만 곳곳에서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난개발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높아가고 있어 지역사회의 또다른 현안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도시개발, 용정 ‘순탄’ 방서 ‘첫 발’
민간개발사업은 크게 도시개발과 재건축·재개발, 지구단위사업, 주거환경정비 등으로 구분된다. 도시개발사업은 규모가 크고 정책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 토공이나 주공이 독점하다시피 해 왔다. 하지만 도내에도 용정지구 개발사업이 민간에 의해 추진되는 것을 시작으로 동남지구에서 제척된 방서지구 등 그 수와 폭이 넓어지고 있다.

용정지구는 청주시 용담·용정동 일대 6만여평을 환지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해 2003년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뒤 주민공람을 거쳐 지구지정이 임박했다. 추진위는 늦어도 상반기 중 지구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해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일원에서 민간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방서 도시개발 지주조합도 늦어도 다음달 내에 사업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린다는 계획으로 내부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남지구에서 제척되면서 1년 6개월 내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공영개발로 전환되기 때문에 잰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방서지구 8만5000여평에 용암, 평촌지구 6만여평이 더해지면서 기존의 3개 구역 조합의 통합 여부 등에 대한 내부 논의가 진행중이라는 것이다.

이 지역 관계자는 “방서·용암·평촌지구를 단일 지구로 묶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사업추진에 대한 상호 협조 등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도록 의견을 나누고 있다. 늦어도 다음달 중에는 구체적인 개발 윤곽이 드러나고 하반기 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ㆍ재개발, 예정구역에 촉각
민간개발 중 최근 가장 몸이 달아 있는 곳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추진 지역이다.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거의 대부분 도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청주시가 수립하고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돼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 기본계획은 용역이 거의 마무리 돼 가고 있으며 오는 24일부터 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시작해 6월말 확정된다. 만일 이 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10년 동안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져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 주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현재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추진되는 곳만 7~8개 지역에 달하며 이중 2~3개 지역은 이미 시에 주민제안서를 접수한 상태로 봉명1·2단지아파트, 재개발이 추진되는 사직·모충동 일대 등이 이에 포함된다. 여기에 청주시가 추진하는 주거환경정비사업 대상지 까지 합하면 개발이 예정된 지역은 10곳을 훌쩍 넘는다.

기본계획은 도심의 10% 정도를 정비구역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일단 이미 추진중인 지역은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재개발을 위해 이미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놓은 상태지만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6월 이후에야 본격적인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지어진지 20년이 넘는 낡은 건축물이 많고 그에 따른 생활불편도 심해 벌써부터 재개발 논의가 있어 왔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대부분의 민간사업이 공동주택 개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환지개발 방식의 용정, 방서지구도 시공비를 충당하기 위해 일부지역에 아파트 분양을 계획하고 있고 재건축은 물론 재개발 예상지역과 시가 추진하는 주거환경정비 사업도 모두 공동주택 개발 방식이다. 여기에 기존 주거용지나 상업용지에 추진되는 지구단위사업 까지 합치면 대부분의 개발 결과는 아파트 공급으로 이어진다. 실제 대규모 택지지구 외에도 사직·사천·분평·비하·복대동 등 민간이 개발을 추진하는 곳이 청주시에만 5~6곳에 이른다.

도심공동화 해소와 주거환경을 재정비 하기 위한 사업이 또다른 난개발을 낳는 악순환과 주택의 과잉공급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또한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간의 반목, 주변 부동산 가격 이상 급등 등의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어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개발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각종 개발 시민단체대응 움직임 , 청주경실련 분양가 거품 빼기 TF팀 구성

청주권 각종 개발사업으로 아파트 공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시민단체가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분양가 거품 등에 대응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주경실련은 김홍구(주성대)·고영구(고영구)·박철용(서원대) 교수 등과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 아파트 거품 빼기 운동본부를 결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TF팀에서는 주택보급률과 표준건축비, 분양가와 실거래가 등 부동산 전반에 대한 조사작업과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난개발 방지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신규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거품 논란과 관련, 철저한 사전 조사로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로 인한 시민 피해를 막기위한 활동에 집중한다는 계획이어서 아파트 분양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청주경실련 관계자는 “TF팀은 해당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상설기구로 난개발 방지와 분양가 거품 제거 활동이 주류를 이루게 될 것이다. 특히 아파트 분양가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자료를 수집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해당 건설사에 대해서는 분양가 인하를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의 분양승인 단계에서부터 부풀려진 분양가 거품을 제거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전문성과 활동의 폭도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