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2006년 8월 인천시에서 공람·공시된 구역을 발표한 후에도 재개발또는 재건축이나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구분없이 통칭하여 그냥 재개발이라고 하였습니다. 그후 교육기관에서 도정법 강의를 받은 다수의 공인중개사를 중심으로 그 구분이 명확해지고 사업별 구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도시개발사업이니 재촉지구와 뉴타운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많은 용어가 언론에서 보도되어도 그 구분을 명확히 하는 중개업소가 그리 많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간략하나마 살펴보겠습니다.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② 주택재개발사업 ③ 주택재건축사업 ④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말하며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청취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합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시장·군수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에 의한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 시행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 시행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한국토지공
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 시행
시행방식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① 시행자가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②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 ③ 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며
주택재건축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또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지역의 정비사업은 현재 다음과 같은 표로 요약됩니다.
개발방식 |
계 |
예 정 구 역 결 정 |
비고 |
기본
계획
‘06. 8. 6 |
추가
고시
‘06. 9.18 |
추가
고시
‘07.10.1 |
계 |
179 |
125 |
28 |
26 |
|
주거환경개선 |
12 |
5 |
7 |
- |
|
주택 재개발 |
90 |
71 |
5 |
14 |
|
주택 재건축 |
45 |
17 |
16 |
12 |
|
도시환경정비 |
20 |
20 |
- |
- |
|
사 업 유 보 |
12 |
12 |
- |
- |
개발방식
미 결정 |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해 시·도지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or 대도시 시장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이 구역을 지정하며 일정 규모이상의 면적인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이와 별도로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시행방식도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송도, 영종, 청라지구와 검단지역의 검단신도시와 북항배후단지 등 인천에는 총 100곳의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실시계획이 인가된 구역 및 에정구역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계 |
연번 |
구역명 |
위 치 |
면적(㎡) |
시행자 |
시행기간 |
사업방식 |
구 역 |
실시계획 |
준 공 |
비 고 |
|
|
|
지정일 |
인 가 일 |
|
계 |
|
26개 구역 |
9,565,159 |
|
|
|
|
|
|
|
준 공 |
1 |
구산구역 |
부평구 구산동 |
87,778 |
지성종합건설 |
04.9~ |
환지 |
03.11.17 |
04. 9.20 |
07. 3월 |
|
90번지 일원 |
07. 3 |
준공 |
2 |
삼산구역 |
부평구 삼산동 |
49,888 |
다이모스㈜ |
04.3~ |
수용 |
04.03.29 |
05. 1.24 |
07. 8월 |
|
62-3번지 일원 |
07. 11 |
준공 |
3 |
학익지구 |
남구 학익동 |
122,769 |
동연산업(주) |
04.6~ |
수용 |
00.06.30 |
04. 4.06 |
07. 12월 |
공사 착수 |
468번지 일원 |
07. 5 |
준공 |
사업시행 |
4 |
당하지구 |
서구 당하동 |
80,195 |
조합 |
01.1~ |
환지 |
99.12.20 |
04. 2.23 |
08. 8월 |
공사 착수 |
874-1번지 일원 |
07.12 |
준공예정 |
5 |
청학지구 |
연수구 청학동 |
24,671 |
조합 |
05.12~ |
환지 |
00.04.14 |
06. 6. 1 |
08. 12월 |
공사 착수 |
98번지 일원 |
08.12 |
준공예정 |
6 |
소래․논현 |
남동구 고잔동 |
2,383,283 |
(주)한화 |
04.12~ |
수용 |
04.12.27 |
06. 8.07 |
08. 12월 |
공사 착수 |
구역 |
591번지 일원 |
08.12 |
준공예정 |
7 |
부개구역 |
부평구 부개동 |
91,584 |
(주)KT |
06.04~ |
수용 |
06.04.17. |
06. 9.18 |
10. 04월 |
공사 착수 |
120-342번지일원 |
10.04 |
준공예정 |
8 |
용현․학익 |
남구 학익동 |
54,532 |
씨티산업개발 |
06.1~ |
수용 |
06.10.16 |
07. 3.27 |
10. 8월 |
공사 착수 |
3블록 |
430-47번지 일원 |
10.10 |
준공예정 |
9 |
고잔구역 |
남동구 논현동 |
83,200 |
삼정하우징 |
06.11~ |
수용 |
06.11.16 |
07. 7.23 |
10. 11월 |
공사 착수 |
179-37번지일원 |
09.11 |
준공예정 |
10 |
용현․학익 |
남구 학익동 |
38,076 |
미래 |
07.01~ |
수용 |
07.01.08 |
07. 9. 3 |
11. 01월 |
공사 착수 |
4블록 |
510-2번지 일원 |
RAC |
11.01 |
준공예정 |
실 시 |
11 |
동춘2구역 |
연수구 동춘동 |
240,925 |
조합 |
05.05~ |
환지 |
05.04.20 |
08. 2월 |
10. 06월 |
실시계획 작성 |
계 획 |
210번지 일원 |
10.06 |
(예정) |
준공예정 |
|
12 |
경서2구역 |
서구 경서동 272번지 일원 |
34,845 |
서구청 |
04.12~ |
환지 |
04.12.06 |
08. 7월 |
09. 12월 |
실시계획 작성 |
|
09.12 |
(예정) |
준공예정 |
|
13 |
문학구역 |
남구 문학동 141-1번지일원 |
82,778 |
조합 |
06.06~ |
환지 |
06.06.27, |
07. 12월 |
08. 06월 |
실시계획 작성 |
|
08.06 |
준공예정 |
|
14 |
동춘1구역 |
연수구 동춘동 |
408,757 |
조합 |
06.11~ |
환지 |
06.11.27 |
08. 3월 |
10. 12월 |
시행자 지정 |
|
760번지 일원 |
10.12 |
(예정) |
준공예정 |
|
15 |
귤현구역 |
계양구 귤현동 306-1번지 일원 |
182,304 |
조합 |
07.05~ |
환지 |
07. 08.27 |
08. 8월 |
10. 8월 |
시행자 지정 |
|
11.05 |
(예정) |
준공예정 |
개발계획 |
16 |
소래1,2,3구역 |
남동구 논현동 |
326,258 |
구청장 |
07.12~ |
환지 |
08. 12월 |
09. 12월 |
11. 12월 |
개발계획수립용역 중 |
(3구역) |
111-11번지 일원 |
토지주 |
11.12 |
혼용 |
(예정) |
(예정) |
준공예정 |
17 |
북부(삼산4)구역 |
부평구 삼산동 325번지일원 |
764,753 |
도개공 |
07.05~ |
수용 |
08. 1월 |
07. 12월 |
10. 12월 |
구역지정 요청 |
10.12 |
(예정) |
(예정) |
준공예정 |
18 |
경서3구역 |
서구 경서동 |
376,414 |
서구청 |
07.12~ |
환지 |
08. 2월 |
08. 12월 |
11. 12월 |
구역지정 요청 |
124-66번지일원 |
11.12 |
(예정) |
(예정) |
준공예정 |
19 |
효성구역 |
계양구 효성동 |
435,185 |
토지소유자 |
07.07~ |
수용 |
08. 1월 |
08. 12월 |
11. 07월 |
구역지정 요청 |
87번지 일원 |
11.07 |
(예정) |
(예정) |
준공예정 |
20 |
용현․학익 |
남구 학익동 587번지일원 |
1,557,299 |
동양체절화학 |
08.08~ |
수용 |
08. 8.월 |
09. 12월 |
11. 12월 |
구역지정 제안 |
1블록 |
11.12 |
(예정) |
(예정) |
준공예정 |
예정구역 |
21 |
옥골구역 |
연수구 옥련동 |
299,000 |
조합 |
07.12~ |
환지 |
08. 6월 |
08. 12월 |
11. 12월 |
개발계획 수립 |
104번지 일원 |
11.12 |
(예정) |
(예정) |
준공예정 |
22 |
용현․학익 |
남구 학익동 |
783,587 |
조합 |
06.12~ |
2-1블럭, 2-2블럭은 구역지정 제안하여 절차 이행 중 |
구역 |
468번지 일원 |
11.12 |
5, 6, 7블록 추진예정 |
23 |
서운구역 |
계양구 서운동 |
368,423 |
토지소유자등 |
|
|
|
|
|
|
55번지일원 |
24 |
송림구역 |
동구 송현동 |
256,603 |
토지소유자등 |
|
|
|
|
|
|
1-11번지일원 |
25 |
화수구역 |
동구 만석동 |
317,053 |
토지소유자등 |
|
|
|
|
|
|
37-2번지일원 |
26 |
고잔2구역 |
남동구 고잔동 |
114,999 |
토지소유자등 |
|
|
|
|
|
|
80번지 |
최소한 정비사업구역과 도시개발사업구역을 확인하여 도시개발사업구역이 재개발구역(또는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