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5(일) 07:40 호텔인터불고에서 총괄설명 들은 후 신청지 방문
정부가 금년 12월 중 전국 2∼3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데 이어, 오는 11월 25일 오전 7시 40분부터 3시간동안 재정경제부 평가단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신청지에 대한 현장실사에 나선다.
정부평가단은 11월 25일 오전 7시 40분에 호텔인터불고 1층 까멜리아홀에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로부터 총괄설명을 들은 후
국제패션디자인지구(이시아폴리스) → 경산학원연구단지(청통·와촌IC부근) → 구미디지털산업지구(구미국가4단지 인근)를 3시간에 걸쳐 방문할 예정이다.
정부평가단은 지난 11월 18일 평택·당진과 군산(새만금)에 대한 실사를 마쳤으며, 11월 24일 목포·무안에 대한 실사 후 11월 25일 대구경북지역 실사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10월말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 구미, 경산, 영천 등 총 10개지구 34㎢(1,053만평)의 '지식창조형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서를 재정경제부에 먼저 제출한 데 이어, 충남 평택당진, 전북 군산 새만금, 전남 목포무안, 강원 삼척동해 등 5개 지역이 신청서를 제출해 현재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구경북은 항만을 중심으로 한 기존 경제자유구역들과는 달리 교육, 의료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내륙형 경제자유구역'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는 전략이다. 또 대덕단지와 포항공대를 연계한「지식융합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홍철 대구경북연구원장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지역,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제대로 된 규제완화의 특구하나 없는 지역에서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으로 지식경제자유구역을 신청한 것은 우리 지역 미래를 위한 새로운 씨앗을 뿌리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구경북의 지구지정 신청 후 11월 들어 대구상공회의소와 각 공단을 중심으로 한 지역상공인 4,500여명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서명에 동참한 상태이다.
현재 한국경제는 교육수지 등 서비스부문에서 적자가 심각(유학, 연수적자: 2001년 10억불 → 2005년 34억불)한 상태로 서비스분야의 국제수지 개선이 시급하며, 수도권의 과밀·집중(인구변화: 2001년 46% → 2006년 48.6%)의 폐해 해소로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해서도 이번에 교육, 의료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지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구경북의 경우 기존 경제자유구역법령이 지구지정 시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그간 지정에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으나, 이한구 국회의원 등이 이 조항을 삭제하는 법령개정안을 제출하여 지난 11월 2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였고, 11월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경북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69∼99조의 생산증가와 약 28∼58조의 부가가치가 유발될 것으로 추정되며, 13만∼17만 명에 달하는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지역의 투자유치여건을 개선시키고 행정구역을 뛰어 넘어 영남권 전체를 아우르는 공동경제권 형성을 앞당겨 대구경북 경제통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및 금융거래정보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머니투데이 2007-11-23 18: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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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은령기자]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카지노에서도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또 금융당국이 대부업자에 대해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과 내륙지방에도 경제자유구역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법안들을 처리했다.
금융거래정보보고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될 합당한 근거가 있을 때 금융거래정보원(FIU)에 보고해야한다. 고액 현금을 지급하거나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FIU에 보고해야 한다.
또 현행 외국환거래와 그밖의 대외거래를 이용한 경우에 한해 FIU가 국세청에 조세포탈 목적의 자금세탁 의혹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던 것을 원화거래를 이용한 거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지정시 고려해야 하는 기반시설 중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을 제외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현재 실사가 진행중인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지역으로 공항과 항만이 없는 내륙지방도 가능하게 됐다.
개정안은 또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 출자분은 출자총액제한제도 규제에 적용되지 않도록 했고 경제자유구역내 5억달러 이상 투자 외국인에 대해서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허가토록 했다.
또 정부가 국제 신인도와 금융기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제출한 '테러자금 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은 '공중 등 협박 목적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 금지안으로 명칭을 바꿔 제정됐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테러자금 조달행위와 관련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 정보를 FIU에 보고해야 하고 FIU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검찰과 경찰, 정보수사기관에 이를 제공해야 한다.
이 밖에 금융중심지(허브) 추진위원회 설치와 금융허브 지원센터 설립을 골자로 하는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안과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등이 자기앞 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
■ 1차 관문 통과한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
'내륙+지식창조형' 장점 집중 부각, 25일 정부 실사 총력전
'내륙형 경제자유구역'의 길을 튼 경제자유구역법령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구·경북이 꿈꾸어 온 경제자유구역의 지역 유치 전망이 한결 밝아졌다.
대구시는 25일 예정된 정부 평가단의 현지 실사에서 내륙형 경제자유구역의 첫 모델로서 대구·경북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등 총력전을 펴기로 했다.
기존의 경제자유구역법령은 지정 요건으로 '국제공항과 항만'을 갖추도록 해 대구·경북으로서는 큰 걸림돌이 돼 왔다. 이한구 의원을 비롯,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에 따라 지난 3월 국제공항과 항만 규정의 삭제를 위한 법령 개정을 발의했고, 8개월에 걸친 긴 심의 끝에 이번에 국회 본의회 의결을 이끌어냈다.
법안 통과로 내륙형 경제자유구역 유치를 향한 1차 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재정경제부는 12월중으로 전국 2~3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지난 10월말 마감된 추가 신청에서는 대구경북(구미·영천·경산 포함)을 비롯, 충남(평택·당진), 전북(군산 새만금), 전남(목포·무안), 강원(삼척·동해) 등 5개 지역이 나서 유치경쟁에 돌입했다.
대구·경북이 내세우는 비교우위는 두가지 측면으로 요약된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지식창조형,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내륙형이다.
일단 대구와 경북의 구미·영천·경산 일원 34㎢(1천53만평) 10개 지구에 '지식창조형 경제자유구역'이란 밑그림을 제시했다. 여기다 법령 개정으로 내륙형 경제자유구역의 의미를 보태고 있다.
지식창조형 경제자유구역은 부산, 인천 등 기존의 경제자유구역과는 차별화된다. 이들 경제자유구역은 주로 항만을 중심으로 단순 물류 유통과 외자유치에 치중하고 있지만, 대구·경북의 지식창조형은 교육, 의료, RD(연구·개발) 등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에 초점을두고 있다.
실제 한국경제는 교육(유학), 관광 등 서비스부문에서 심각한 무역외수지 적자를 유발, 관련 산업의 육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서비스수지는 지난해 188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고, 올들어서도 지난 9월말까지 무려 166억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상품 수출로 벌어들인 돈을 서비스 분야에서 까먹고 있는 것. 따라서 대구·경북이 내세운 교육, 의료(한방 포함), 문화, 콘텐츠 중심의 고부가가치 지식산업형 경제자유구역은 국가 전체 산업배치 측면에서도 설득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또 내륙형이란 모양을 갖춰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미되고 있다. 특히 대구시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낮다는 점을 들어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유치가 당연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의 배경에는 중국 등 세계 각국이 각종 특구를 경쟁적으로 조성, 해외자본과 기업을 빨아들여 경제성장의 속도를 배가시키는 데서 오는 위기감도 깔려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경북은 경산지역 13개 대학을 포함해 총 51개의 대학이 밀집한 데다, 종합병원을 비롯한 의료 인프라가 상당한 강점을 가진 만큼 지식형 경제자유구역을 향한 좋은 조건을 갖추었다고 본다"며 "이같은 점을 평가단에 집중 강조하고 부각시키겠다"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 (FEZ)
외국인 투자유치가 자유로운 것은 물론 외국 병원, 외국인 학교 등의 건립에도 거의 제약이 없다. 개발 사업비의 최대 절반까지 국비지원도 가능하다. 특히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세도 대폭 감면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독자적인 구역청이 별도로 구성된다. 대구·경북은 민자 2조4천426억원을 포함, 총 4조632억원 규모의 10개지구 경제자유구역을 제시했다.
■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길 열려
국제항만.공항 요건 제외된 개정안 국회 통과 대구 구미 등 10개 지구 신청, 재경부 25일 현장 실사
대구·경북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새로운 산업도시로의 탈바꿈이 기대된다.
지난 3월 28일 대구 등 내륙도시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가능토록 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경제자유구역지정요건에서 국제항만과 국제공항요건을 제외)을 한나라당 이한구의원(대구 수성갑)이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한 결과, 8개월 간 심의를 거쳐 2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대구 등 내륙도시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지정의 길이 열림에 따라 대구와 경북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10월말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 구미, 경산, 영천 등 총 10개지구 34㎢ (1천53만평)의 ‘지식창조형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서를 재정경제부에 먼저 제출한 데 이어 충남 평택당진, 전북 군산 새만금, 전남 목포무안, 강원 삼척동해 등 5개 지역이 신청서를 제출해 현재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대구와 경북의 침체된 경기 돌파구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대구는 주력산업이었던 섬유산업이 침체기를 맞은 이후 국내외 경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법개정 이전 경제자유구역법은 지정요건으로 ‘국제항만과 국제공항’을 요구함에따라 대구의 경우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이날 법 통과로 길이 열리게 됐다.
개정법에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외국의 영리법인도 유치할 수 있도록 해 대구 건강산업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외국 첨단병원의 유치도 기대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2~3개의 경제자유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대구시도 지난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기위해 요청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해 둔 상태다.
한편 재정경제부 정부 평가단은 25일 국제패션디자인지구, 경산학원연구단지, 구미디지털산업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사전 현장 실사에 나선다.
정부평가단은 25일 오전 7시40분에 호텔인터불고 1층 까멜리아홀에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로부터 총괄설명을 들은 후 국제패션디자인지구(이시아폴리스) → 경산학원연구단지(청통·와촌IC부근) → 구미디지털산업지구(구미국가4단지 인근)를 방문할 예정이다.
정부평가단은 지난 18일 평택·당진과 군산(새만금)에 대한 실사를 마쳤으며 24일 목포·무안에 대한 실사를 갖는다.
대구경북은 이번 평가단에게 항만을 중심으로 한 기존 경제자유구역들과는 달리 교육, 의료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내륙형 경제자유구역’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는 전략이다. 또 대덕단지와 포항공대를 연계한 ‘지식융합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 | |
첫댓글 미나리싸러 가야동네 한번 가야겠네. 추억따라 미나리따라...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