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개정 시행 장단점 알아보기 안성휴대폰성지

[약관동의]

단통법 뜻
단통법은 2014년 10월 시행된 법이며,
소비자가 휴대폰을 구매할 때 어디서 구매하든지 차별 없이 일정한 금액의 보조금을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인 법입니다. 공시지원금 외 대리점 혹은 판매점에서 주는 추가 지원금은 공시지원금 금액의 15%로 제한되고요.

단통법 시행
이렇게 하면 보조금 경쟁을 하지 않고 통신사들이 요금을 낮추는 등 건설적인 경쟁을 할 것이라고 예측한 것인데요, 실질적으로는 통신사에서는 보조금을 크게 아끼고, 대부분의 소비자가 일괄 단말기를 비싸게 사는 효과가 있었지만요..!

단통법 시행 장단점
휴대전화 시장 투명성 증대 / 알뜰폰 시장 성장 / 전체적으로 단말기 값 상승 / 통신사 간 경쟁 완화로 절감한 마케팅 비용 통신사 영업이익으로 귀속

단통법 폐지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라는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직까지 단통법 폐지 시기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당장 혜택을 보기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기대감을 가지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이죠. 단통법 폐지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순기능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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