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이-현장부재증명에 대한 이해] 범죄 혐의를 받고 있을때 현장부재증명 및 거짓말탐지기에 대한 증거능력등을 알 수 있는 판례입니다.

[홍변]

절도현장에서 지문이 발견되었으나 사건 당시 알리바이가 입증되어 무죄를 선고한 사례(부산지방법원)

http://cafe.naver.com/honglaw/13176 (1심 무죄)

http://cafe.naver.com/honglaw/12383 (2심 무죄)

거짓말탐지기의 반응만으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한 사안

http://cafe.naver.com/honglaw/12520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주장하고 이에 대한 증인도 있으나, 피해자 및 목격자의 증언으로 위 알리바이를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한 사례

http://cafe.naver.com/honglaw/14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