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 법제처 심사 완료

[늘벗(신은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법제처 심사 완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의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대상에서 '공동주택 제외' 확정

. 24.05.03. 정보통신공사업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24.05.29. 국토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공사협회 등 4자 간 회의 (3차 회의 진행)

. 24.06.21. 반대서명서 51,434부 과기정통부 전달

. 24.06.30. 동아일보, SBS, YTN, KBS 보도

. 24.07.26. 협회 홈페이지 공지(적용대상에서 공동주택 제외)

. 24.10.14. 법제처 심사 완료(공동주택 제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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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20회)]

[최찬규]

감사합니다

[황호연(18회)]

공동주택 제외
기억해 두겠습니다.

[은혜로운(최계선)]

반대서명서 51,434부
수고 많으셨습니다.

홈오토 해킹문제 등으로 신규공동주택은 홈오토관리 용역이 개인적으로는 필요한 듯 생각되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