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법제처 심사 완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의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대상에서 '공동주택 제외' 확정
. 24.05.03. 정보통신공사업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24.05.29. 국토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공사협회 등 4자 간 회의 (3차 회의 진행)
. 24.06.21. 반대서명서 51,434부 과기정통부 전달
. 24.06.30. 동아일보, SBS, YTN, KBS 보도
. 24.07.26. 협회 홈페이지 공지(적용대상에서 공동주택 제외)
. 24.10.14. 법제처 심사 완료(공동주택 제외)
첫댓글
감사합니다
공동주택 제외
기억해 두겠습니다.
반대서명서 51,434부
수고 많으셨습니다.
홈오토 해킹문제 등으로 신규공동주택은 홈오토관리 용역이 개인적으로는 필요한 듯 생각되어 집니다.